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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광지 시설개선·인식개선교육 등 관광약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들이 문턱 없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군 관광지 공모를 통해 ▲용인 한국민속촌 ▲부천시립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성 3·1운동기념관 ▲포천 산정호수 ▲양평 세미원 등 6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국민속촌에는 수유시설을 설치해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야간전용 안내판을 설치했다. 부천시립박물관에는 가족쉼터 조성 및 동선 확보 사업을 추진했고, 안성맞춤박물관에는 경사로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외 3곳도 관광지 맞춤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23억 원으로 임진각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임진각 평화누리 산책로에 턱 없애기, 포장면 평탄화, 경사면 완화 등의 산책로 교체·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아기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등의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도는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해 470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또한, 무장애 관광지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0개소 관광지의 관광약자별 맞춤 정보를 수록한 안내지도를 각 3,000부씩 제작·배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제안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보장구 용품 및 수어 홍보영상,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경기여행누림)으로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대형버스(2대)를 총 97회 운영해 장애인과 동반자 1,085명에게 도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으나,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정차 없이 왕복 2시간 이내의 ‘찾아가는 드라이빙’을 35회 추진해 도내 장애인과 동반자 380명에게 일상의 여유를 선사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는 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내년에도 최소 3곳 이상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차별 없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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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상규 제18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취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18대 신임 본부장에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25일자로 취임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양주 출신으로 경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임관한 이 신임 본부장은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소방제도과장,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경남소방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대통령 표창과 2017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상규 본부장은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도소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빈틈없는 소방행정과 재난현장 대응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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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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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상 부족으로 대기중인 요양병원 등 위기시설 3곳에 긴급의료인력 39명 투입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요양원 등에서 동일집단격리 중인 위기시설 3곳에 경기도가 긴급 의료인력 39명을 우선 투입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집단격리(코흐트격리) 중인 요양시설과 같은 주요 위기시설 현황과 긴급의료인력 투입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23일 22시 기준 병상배정 대기자가 동일집단격리 중인 경기도내 시설은 6개소이며 격리 중인 인원은 394명으로 이중 양성은 266명, 음성은 128명이다. 양성자 중 사망자는 28명, 병원 이송 90명, 생활치료센터 이송 44명, 대기자 104명이다. 경기도와 중수본에서 긴급의료인력을 투입한 시설은 이 가운데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 안산 라이트요양병원 등 3곳이다.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은 23일 0시 기준 총 150명이 격리 조치됐으며 확진자는 13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21명, 병원 이송이 33명,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16명이고 63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인력은 19명이다. 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의 경우 23일 0시 기준 총 119명이 격리됐으며 확진자는 47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3명, 병원 이송 8명,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7명이고 29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 인력은 10명이다. 안산 라이트요양병원은 지난 5일 동일집단격리가 된 이후 23일 0시 기준 29명이 격리 조치됐으며 확진자는 21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4명 및 병원이송 9명, 8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 인력은 10명이다. 경기도는 앞서 23일 소방본부의 협조를 통해 소방공무원 20명을 10명씩 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과 안산 라이트요양병원에 긴급투입했다. 임 단장은 “중수본과 경기도, 소방본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병원 이송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85명 증가한 총 1만2,744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40개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5.9%인 63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59개 병상 중 58개 사용 중으로 현재 가동률은 98.3%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3일 18시 기준 1,604명이 입소해 63.0%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137명이다. 23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모니터링 누계인원은 총 6,446명이다. 이 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누적 인원은 총 4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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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썼다 -경기티비종합뉴스-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 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 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5월 1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40만원부터 4인 가구이상 세대에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12일 ~ 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원이었다. 4월 12일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이며, 8월 9일은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사용만기일인 7월 31일에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1주일을 더해 최종 재난기본소득 소비액(98.3% 사용완료)이 집계된 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원보다 7조 7,444억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지원금의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이를 위해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격히 줄었던 올해 2월 16일부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던 4월 12일까지의 소비추세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5억 원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소비 감소추세가 8월 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예측모형을 만들어 해당 기간의 소비액을 추정해 봤다. 분석 결과 4월 12일 ~ 8월 9일 사이 소비 추정액은 69조2,384억원으로 같은 기간 실제 소비액 78조 7,375억원보다 9조 4,991억원이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4조 3,801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8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경기도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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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위한 공동연구 본격 시동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유럽연합 지원 연구기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을 활용한 코로나19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첫 번째 실무 화상회의가 열렸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달 17일에 체결한 ‘한-EU 간 코로나19 치료제 국제공동개발 협약’에 따라 지난 22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랄록시펜의 비임상/임상 연구와 슈퍼컴퓨팅 기반 코로나19 치료약물 개발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서는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 정귀완 경과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씨앤알리서치 등 랄록시펜에 대해 세포, 비임상/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팅 기반 코로나19 치료약물 개발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코로나치료제 발굴 프로젝트(Exscalate4CoV)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돔페제약(Dompe Farmaceutici. S.p.A.), 이탈리아 대학연합 연구 컨소시엄(CINECA),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기반 코로나19 치료약물 발굴 기술을 비롯해 랄록시펜의 생체 내 효능, 작용기전 및 임상시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함께 임상 프로토콜 공유, 작용기전 연구 등 실질적 업무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랄록시펜과 슈퍼컴퓨팅 기반 코로나19 치료약물 개발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로 진행됐다”며 “공동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협력으로 랄록시펜을 비롯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하루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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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 입장문 통해 “정부,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재차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가 지켜지지 않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확정은 반쪽짜리 합의 이행에 불과하다”며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되고 말았다. 때문에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천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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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 이번 주 내로 (구)시화병원에 설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구)시화병원 건물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한 안산과 고양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에서도 가정 내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시흥시에 폐원 상태인 (구)시화병원건물을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제1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 개념인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병원 건물에 설치돼 침상에서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생활치료센터 대비 몇 배 많은 의료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병원과 비슷하게 수액 공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에는 이동형 음압기를 객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환자 입소 구역에 투입되는 의료인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경기소방본부 등에서 긴급의료인력을 지원받고, 도내 종합병원들의 협조를 구해 특별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이런 프로그램이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 대기자들의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참여하실 뜻이 있는 의료인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부천시 효플러스 요양병원 사례처럼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나 시설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입교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 중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1차로 40여명을 확보했다. 모집된 긴급의료지원 인력은 23일부터 안산라이트요양병원 10명, 고양 미소아침 요양병원 10명 등 2개소에 20명으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06명 증가한 총 1만2,15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4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88.0%인 65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8개 사용 중으로 현재 가동률은 98.0%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1일 17시 기준 1,561명이 입소해 57.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123명이다. 21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모니터링 누계인원은 총 5,939명이다. 이 중 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우선순위 변경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누적 인원은 총 3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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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건립현장 방문. 추진현황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지사는 22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국 국회의원과 원미정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층 하늘마당부터 1층 해양사고기록관, 지하 1층 침수선박탈출 체험장, 해양생존체험장 등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건립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832㎡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경기도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안산시는 부지를 제공한다. 내년 1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세월호 사고기록관을 포함한 세계의 대형 해양사고 기록관, 심폐소생술 및 해상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실, 선박화재 진압·대피체험장, 선박운항 체험장, 해양조난시 위기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해양생존체험장, 침수선박 탈출 체험장 등 20종의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까지 연 15만 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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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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