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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선 지급으로 운행중단 위기 돌파한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통복지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맞은 일부 타 지자체 버스업계가 어쩔 수 없이 감축운행 등의 단기처방을 취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차 운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미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정상운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민영제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대폭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며 철저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왔다. 도내 민영제 업체 94% 이상이 노선 반납 의사를 표했고, 지난 9월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를 위해 297억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해 10월부터 136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운수업계가 또 한 번 직격타를 맞게 되자 선제적은 운영비 지급을 통해 연말연시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한 전체 버스의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은 30개 업체에 오는 12월 21일에 교부되며 차후 정산될 예정이다. 특히 당장 수입금이 감소해 급여도 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와 처우보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민영제 노선에서 전환된 공공버스의 편의시설 설치와 버스 방역도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은 “당장 출퇴근을 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귀가해야 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현실을 기준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이때에 도민의 발마저 묶이면 안 된다. 연말연시에도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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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방참여 비율 잠정 확정…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 순항 -경기티비종합뉴스-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지방공사 참여비율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과천시, LH,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기관 간 11차 협의 끝에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광역-기초’ 공사 간 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도시 조성에 과천시와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지구 세부 기관별 참여비율 잠정 확정은 지난 4월 하남교산(GH 30%, 하남도공 5%), 8월 안산장상지구(GH 20%, 안산도공 10%)에 이은 것으로, 지구별 규모, 주택공급호수 등 감안 시 기초지방공사 참여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지구 7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 주거정책 실현을 추진 중이다. 도는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초지자체와 함께 생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1․2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성이 강화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중인 3기 신도시 자족강화 관련 용역에 많은 전문가 및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구별로 기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관계기관 간 함께 고민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역지방정부로 매개체 역할을 하고 도내 19곳의 신규 지구가 각각의 색깔로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9곳(약 3,900만㎡, 22만1천호)으로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지방공사의 참여가 확정된 지구는 10곳이다. 보상시행은 이달부터, 지구계획수립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지구별 주요 현황 및 계획, 주택공급일정 등은 ‘3기 신도시.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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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나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으로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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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상·현장 의료인력 부족에 “함께 일할 의료인 지원해달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병상과 현장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 단장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고 민간 병원과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의료진이 케어해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생활치료센터 대기 155명, 병원대기 299명 등 454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기관 병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등증 환자다. 특히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병상 배정이 늦어지면서 시설 내에 머무르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식사, 투약 등 기본적인 처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상과 의료진을 통한 치료”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에 함께 일할 의료인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의료인은 경기도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의료인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지원하면 된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1명 증가한 총 1만872명으로, 도내 3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 관련 7명, 시흥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관련 8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8명으로 30.2%를 차지하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8.1%인 82명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19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4.1%인 60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5개를 사용 중이다. 경기도 6개 생활치료센터(제3·4·6·7·8·9호)에는 16일 18시 기준 1,177명이 입소하고 있어 85.6%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97명이다. 제10호 생활치료센터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는 17일 오후 120여명이 입소를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병상배정이 진행된다. 16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모니터링 인원은 28개 시군에 414명으로 22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66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17일 0시 기준 경기도 임시 선별검사소는 59개소가 설치됐고 진행한 검사 건수는 6,969건이며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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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기 금고에 농협은행(제1금고)·국민은행(제2금고)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국민은행을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해 금고 지정에 신청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 기간 동안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맡고 국민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으로 신청 금융기관을 접수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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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020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경기도 농업농촌 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최종 16팀을 선정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본선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개별 발표로 진행하였다. 공모접수 결과, 전국 39세 이하 청년대상(개인, 단체)로 ▲ 지역협력: 39건, ▲비대면 농업서비스: 54건, ▲자원 발굴 10건, ▲인력 양성: 18건, ▲농업 콘텐츠: 37건으로 접수 진행하였으며 총 158팀(개인 68명, 단체 90팀) 으로 약 10: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유농업은 농업의 유형자원(농산물, 경관 등), 무형자원(문화, 전통놀이 등)을 소재로 소비자가 구매,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설 추진하는 경기도만 독창적인 사업이다. 본선 주요 수상작으로 지역협력 부문에서 대상(5백 만원)을 받은 배지환(개인)님은 「동애등에와 IOT 기술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동화 원점 처리 시스템」을 주제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른, 친환경 쓰레기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2백만 원)은 비대면 농업서비스 부문에서 총 2팀이 수상하였다. 그림책팜 팀은 「그림책과 농산물이 만나다 ‘열두달 그림책 팜’ 구독서비스」 라는 제목으로 비대면 시대에 그림책 스토리를 결합한 비대면 농산물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다른 수상자 심풀팀은 앱을 통하여 매월 식물구독을 할 수 있고, 홈가드닝 전문가와 구독자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공동 수상하였다. 코로나시대에 농업과 융합한 맞춤형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1백 만원)은 총 5팀이 선정되었다. 비대면 농업서비스 부문에는 영파머스랩팀이 농산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제작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로 수상하였다. 그 밖에도 1평 농장주를 모집하여 농작물 직거래 판로확보 하자는 아자아자팀, 경기도 공유농업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구독 서비스 ‘맞장구 런칭’ 으로 유희연(개인)님이 수상하였다. 지역협력 부문에는 최석현(개인)님의 「팜앤씨어터」, 강여진(개인)님의 「거래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오프라인 거래플랫폼」이 선정되었다. 농업과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파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그 밖에 장려상 5팀(명), 입상 3명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은 “청년, 여러분의 남다른 열정과 깊이 있는 통찰력이 농업농촌을 바꿉니다. 유통진흥원과 함께 섬세한 혁신,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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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삼보일배 1인시위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15일 삼보일배에 나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장집무실 운영으로 국민적 열기를 실감했다. 이제 실천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라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 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유엔사의 주권침해성 월권 행위 등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영하권의 강추위와 땅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고된 환경 속에서도,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 구간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홀로 삼보일배로 완주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지역을 보유한 경기도는 개성공단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장 큰 피해가 큰 지자체”라며 “경기도 평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부지사로서, 얼어붙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삼보일배 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보일배를 완주한 뒤에는 “현장집무실을 약 40일간 운영하면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며 “앞으로는 현장집무실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현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규모로 행사를 축소해 진행했다. 경기도와 뜻을 같이 하지만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온라인 125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면 이를 출력해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면적 3.3㎢을 상징하는 의미로 설치된 ‘개성 잇는 메시지’창에 부착한다. 500여개의 메시지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성까지 평화를 잇겠다는 뜻의 한반도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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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3단계 격상, 수도권만이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효과도 떨어지고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지방과 수도권 입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라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까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으로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문제는 병상인데,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상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병원들에 대해서도 중환자실과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가정대기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정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긴급동원명령을 통해 대규모 학교 기숙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소규모 시설들을 지금까지 주로 확보해 왔는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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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줄줄새는 보조금’…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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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28조 8,724억원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배달특급,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3년차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원 대비 79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105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2억원) 등도 예산이 확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2억원, 신청사 이전 비용 29억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7억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3억원 등 총 792억원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116억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3억원, 심야공항버스 지원 13억원,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12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 1,591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형 공공버스 임산부 배려좌석 조성을 위해 노선입찰시 버스업체와의 협상조건에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설비의 설치를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예산은 민선7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2021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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