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기도]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문자편지’ 호소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정책 따로 가계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한 후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촉진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격차와 저소득층 경제상황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4조원의 선별 현금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 지사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이전소득)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비율(40%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1)가계소득증대로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2) 경제활성화를 기하며 3)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수출 기여한 14곳에 ‘농식품 수출탑 대상’ 선정, 시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5일 수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을 열고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양성농업협동조합 김윤배(신고배) 대표 등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14곳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농산물·식품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수상단체와 업체의 수출 품목은 신고배, 딸기, 토마토 신선농산물과 화훼류, 인삼류 특용작물 등이다. 수상업체에게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을 시상하며, 도는 수상업체를 농식품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등 2021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상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수출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과 수출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탑 시상 이외에도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베트남, 미국 등 9개국과의 해외유통매장 연계 판촉 사업, 수출업체별 맞춤형 마케팅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 수출실적은 약 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상승했다.
-
경기도 건설본부, 겨울철 도로결빙 예방 위한 도로청소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건설본부는 겨울철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구조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로, 도내 국지도·지방도 교량을 대상으로 퇴적물 제거, 배수구 정비 및 청소, 구조물 점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간격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저감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살얼음을 예방해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송해충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26일 환경정비가 실시중인 안성시 봉산1교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송해춘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정기적인 도로청소 및 점검 실시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시설물의 생애주기 연장,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방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대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부문 및 건강보호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20.10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개선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약 79% 감소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내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소각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신규․교체)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 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대폭 늘려서 작년의 10배인 약 12만대를 보급 중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도 실시한다. 주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감소(39㎍/㎥→29㎍/㎥)했으며,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친환경 농산물 간편식 ‘구운감자’ 620박스 취약계층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은 25일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친환경 감자 간편식 ‘구운감자’ 124박스를 기부했다. 유통진흥원 임직원들은 이번에 받은 성과금으로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진흥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정기탁을 통해 서호노인복지관을 포함한 수원시 내 노인복지관 5곳에 124박스씩 총 620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각 노인복지관에서는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취약 노인 가정 124곳을 방문해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현민 서호노인복지관 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우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노인 분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따듯한 나눔 실천에 동참한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도내 공공기관의 자발적 기부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이 추운 겨울 우리 이웃에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고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 이재명지사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
한국도자재단,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도자재단이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국제공모전을 진행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국제공모전은 세계 도자 예술 흐름을 선도하고 세계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작가 등용문으로 지난 2019 국제공모전에 82개국 1,595명의 작가 1만719점 작품이 접수되는 등 매회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국제공모전은 기존 작가공모를 작품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에서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상자에게는 ▲대상(1점) 5천만 원 ▲금상(1점) 2천만 원 ▲은상(1점) 1천300만 원 ▲동상(1점) 700만 원 ▲대중상(1점) 100만 원 등 총 상금 9천 100만 원과 KICB 레지던시 및 2021 비엔날레 개막식 초청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대상은 흙(도자)을 이용해 창작한 조각, 공예, 회화, 사진, 비디오아트 등 현대예술작품과 실용도자작품으로 연령, 국적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1인 또는 1팀 ▲작품 3점 이내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수상이력이 없는 3년 이내 제작된 작품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접수사이트(www.kicb.co.kr)에 작품 이미지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국제공모전은 다양한 도자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자 작가 공모에서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독창적인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도예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도민 손으로 뽑는다…온라인 투표 진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변화된 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할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을 선정하기 위해 최종 3개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도민 투표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표상징물 개발에 착수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 키워드 찾기’⸱‘사진전’⸱‘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새로운 대표상징물(GI)에 반영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도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새얼굴 디자인 프로젝트’을 진행해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브랜드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상징물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경기도는 이러한 8개월간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쳐 온라인 투표를 위한 대표상징물(GI) 디자인 후보 최종 3개를 선정했다. 투표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brand.gg.go.kr)를 통해 진행되며,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아, 추첨을 통해 참여자 1,370명에게 치킨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게 될 새로운 대표상징물 선정을 위한 소중한 의견 수렴 단계”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해 11월 공식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배달앱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실천할 방침으로 우선,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분야인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법의 분쟁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등의 감독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용인도시공사] 주민 대상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매산동“청년이 듣고, 묻고, 바꾸다.”릴레이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5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손길 이어져 -경기티비종합뉴스-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7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8월 분양 28일 견본주택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