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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것”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현재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최소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좋은 자리, 좋은 가격, 좋은 품질의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런 기본주택을 임차해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대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억강부약(抑强扶弱)이 공동체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유일하게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곳이 금융통화영역”이라며 “재산이 많으면 싸게 많이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안 빌려주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은 개인의 것이지만 자금은 국가에서 나온다. 그것을 조금만 나눠 모두에게 1천만 원 정도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한다면 대부업체 돈 빌리지 않고 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체율은 고액대출자들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것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도 차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근거법령 제정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해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하다 보면 어디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어디는 예기치 않게 넘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교부금 형태로 균형있게 메꾸는 게 도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현안사업들이 잘 협의돼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가 모범이 되자는 말에 공감한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길을 내고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특별히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참석자들은 경기희망나무에 ‘공정, 평화, 복지, 협치’라는 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며 공정한 공동체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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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딸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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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 전반기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 지방정부 부문에서 ‘코로나19 경제방역의 핵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장려상도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 아이디어를 과감히 실행해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점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으로 확대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평생의 치아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의 충치 등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경기도 정책사례가 최우수상, 장려상을 함께 수상한 것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민 만족도 측면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3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례발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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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남보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드론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식’ 거행 -경기티비종합뉴스-‘2020경기도 찾아가는 배움 교실’의 하나로, 스마트 드론 강사의 발굴과 S/W 코팅, VR, IoT와의 융·복합이 가능한 미래 직업 전문가를 교육하는 기초 과정을 ‘동남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끝마친 교육생들의 ‘드론지도자(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11일 동남보건대학교 (사담 기념관 401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에 29명이 지원하여 25명이 합격, 최종 양성인원 19명 중 이론과 실습, 실기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이수한 17명의 드론지도자에게 동남보건대학교 총장과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이 수여하는 수료증과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가 인증하는 <드론 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왕영균 평생교육원 원장과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이 수여하였다. 이번에 합격한 드론 지도사들은 3개 시(수원, 화성, 오산)의 초·중등학교 방과 후 창의교육 지원 및 동아리 활동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시설, 작은 도서관 등 40개 기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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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 온라인으로 만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온(溫) 가족이 함께, Fall in 온(On)라인’이라는 주제로 헤이지니, 장성규, 진용진 등 구독자수 100만 이상의 스타 크리에이터들과 경기도가 발굴하고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인기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헤이지니에게 궁금해요!’, 아나운서 장성규의 ‘프로N잡러 직장인 유튜브 하기’, 헬스 크리에이터 핏블리의 ‘4050까지 20대 몸매 유지하는 데일리 루틴’ 등 10대부터 60대까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밖에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TOP10 발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라이브 홈쇼핑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 크리에이터즈 랜선위크 누리집(www.gcon.or.kr/gcreator20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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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5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 11일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제25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11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부대행사 없이 수상자와 시상자,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가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경기도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인 ‘제27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14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 14명과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0년 시ㆍ군 농정업무’를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10개 시ㆍ군이 상을 받았다. 2020년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는 농어업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실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을 선발해 시상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2명이 수상했다. 수상자 14명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평택시 조일재 ▲과수부문 파주시 명인복 ▲화훼부문 파주시 이태호 ▲채소부분 광주시 이혁구 ▲농촌융복합산업 안성시 강종삼 ▲환경농업·신기술부문 가평군 윤복영 ▲수산부문 가평군 장동우 ▲임업부문 광주시 박용희 ▲여성농어민부문 연천군 유영숙 ▲특용작물부문 파주시 이형만 ▲한우부문 이천시 임관빈 ▲낙농부문 양주시 고상헌 ▲양돈부문 이천시 박덕기 ▲가금 및 기타가축부문 평택시 김영부 등이다. 31개 시·군에서 추진해 온 농정업무를 평가하는 2020년 시ㆍ군 농정업무평가는 2개 분야로 진행됐는데 도농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안성시 ▲우수상 가평군, 여주시 ▲장려상 평택시, 파주시, 이천시, 양평군이 도시형 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안산시 ▲우수상 시흥시 ▲장려상 수원시가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2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 1억원의 시상금과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인센티브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업무유공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농촌 소멸위기, 도시와의 소득격차,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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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경기도 주의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한 총 5,780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화성시 제조업체 관련 2명, 의정부시 중앙 효요양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20.7%인 11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6명으로 30.1%를 차지한다.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정부 중앙 효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가족행복요양원 전원을 위해 시행한 입원 전 검사에서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입원했었던 병실을 코호트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2층 환자 64명을 전수검사해 4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가족행복요양원 직원 1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총 794명을 검사해 이중 양성 3명, 음성 773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진행 중인 인원은 18명이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명이 자가격리 중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격리병동 직접간호 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고 각 1명씩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전담병원에서 접촉자를 분류하는 직원은 업무배제 및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근무하던 병동의 접촉환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 조치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8%인 31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1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203명이 입소하고 있어 40.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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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한국 도자 세계화’ 경기도가 적극지원. 경기도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도자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경기도자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천 도자 세계화’를 확대시킨 것으로 이천을 비롯해 경기도 도자 문화 산업 중심지인 여주, 광주시 도자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 지역 도자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상품을 공모, 글로벌 전략 상품 10개 팀을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이들 제품은 ‘2021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등을 통해 일반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자의 브랜드 가치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도자기 대표 브랜드(K-ceramic)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대상작을 선정했다. 현재 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기존에 구축한 1만여 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기도자 우수상품 이(e)-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도자상품관을 조성, 이달 중 공개할 예정으로 해외 현지에서도 경기도의 우수 도자상품의 상시적인 홍보와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 도자 세계화의 기반이 되는 지역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7년 12월 조성된 이천 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난 7월 완료해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광테마골목(회랑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자예술마을의 공방 체험을 교육, 체험, 관광, 전시 등의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힐링아트캠프 관광 상품’으로 개발, 이를 시범투어로 운영하는 등 도자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도자예술마을을 지역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도자를 활용한 관광명소 발굴,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충과 피해가 큰 지역 도예 종사자와 경기 도자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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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과태료 등 제재 -경기티비종합뉴스-실제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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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참여자 94%, “소비지원금 잘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비지원금(한정판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2명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였으며 이들의 84%는 소비지원금에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해 본 사람을 말한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지역화폐 사용자 382명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157명이었으며 이들의 94%가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지만 사용경험이 없는 미사용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79%였으며 경기지역화폐 미소지자 549명 가운데 역시 긍정평가를 내린 사람은 6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고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소비지원금’ 정책을 더 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다른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한 최초 인지도는 52% 수준이었는데 소비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7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83%가 참여의사를 밝혀 역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로 소비지원금을 사용해본 도민일수록 좋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소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17일까지 20만 원을 사용하면 26일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 3만 원은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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