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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경기티비종합뉴스-우리사회 일각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종 및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상이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사회구성원으로 허용하여 받아들이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개발하고 조사한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정책실무자 간담회 및 전문과 자문회의의 논의 내용을 반영했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의 지수로 경기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49.94점이었지만 55.32점(2015년)으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55.00점으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평균인 52.82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대가 낮은 집단일수록, 미혼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대졸이상의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세대인 경기도 청소년의 경우는 경기도민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2018년 경기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71.51점으로 경기도민보다 무려 20점 가까이 높았다. 이 점수는 전국 청소년의 평균 71.22점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및 교육 강화▲인식개선 홍보▲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대표성 제고▲일반 사회정책에 다문화와 외국인주민 고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영혜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다문화수용성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다문화 집단을 사회구성원으로 용인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서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정책과 인식 개선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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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도, “경각심 가져달라”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2차, 3차 감염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매일 근무하는 사무실, 자주 가는 식당, 카페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어디에서든 모두 발생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주말,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석할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7명 증가한 총 5,626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서울 여의도 증권업체 관련 5명, 서울 강서구 보험업체 관련 4명, 안양 요양시설 관련 6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17.0%인 8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8명으로 17.0%를 차지한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난 1주간의 경기도 확진자는 268명으로 하루 평균 38.2명이다. 그 전 1주간은 349명이 확진되어 일평균 49.8명으로 11.6명이 감소했다. 268명의 확진자 중 60대 이상 연령 비율은 26.8%로 그 전 1주 대비 8.7%p 낮아졌고, 반대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비율은 10.8%로 그 전 주 대비 4.4%p 높아졌다. 서울시 여의도 증권업체 확진과 관련해, 지난 1일 용산구 주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일부터 4일까지 가족 및 직장동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성남시 거주자 1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매개체로 5일에 가족들과 확진자의 수행기사 등 5명이 추가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의 가족접촉자 2명을 검사해 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성남시 거주 확진자의 가족 3명에 대해 접촉자 및 이동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보험업체에 근무하는 고양시 거주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5일 보험회사 직원인 김포시 거주민 1명과 서울 확진자의 고양시 거주 가족 3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6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다. 김포시 거주 확진자의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접촉자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 수동감시 중이다. 서울 확진자의 고양시 가족 3명에 대해서는 접촉자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3.6%인 362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5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5일 18시 기준 229명이 입소하고 있어 45.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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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도입부터 내년 국비확보까지…이재명, 국민의 힘에 협조 요청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을 열고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추경호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앙당 핵심 당직자는 물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해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의 문제는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일”이라며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정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소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반드시 사용되게 하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시장의 선순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그 점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도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기본대출은 금융 약자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반환공여지 처리 문제가 정체돼 있다”면서 “서울 용산 기지와 비교해볼 때 북부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의제는 곧 대한민국의 의제가 될 정도로 경기도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 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가 경기도 주요 정책현황과 예산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힘이나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도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든지 교통편익증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심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잘 경청해서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예결위 간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끌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면서 “국가지원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경기도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경기)남쪽과 북쪽 간 균형발전인데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잘 살펴서 (경기)남·북간 균형이 맞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서면을 통해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96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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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0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보환연)이 경기도의회, 학부모단체, 교육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한 검사 방식과 도내 유입 방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올해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검사대상 식재료의 품목, 수량, 주기, 검사방식 ▲생산,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과 홍보 방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공개여부·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우려와 학교급식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학교급식 관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식재료 및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24시간 분석이 가능한 ‘자동시료교환장치’ 추가 도입 등 방사성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보환연은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 901건과 농수산물·가공식품 522건에 대한 방사성물질 요오드, 세슘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00건 이상의 식품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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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나리오 작가 창작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시군 대상지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가 창작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를 조성할 대상지를 공모한다.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사업은 시나리오 집필공간 제공과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게 제작 연계지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민 시나리오 작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완성작 소요기간을 고려해 약 6개월 1기수 기준, 10명 내외의 작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작가에는 집필공간 제공과 창작활동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시군에서 330㎡ 내외의 유휴 공공시설이나 지역내 문화기반시설 등의 공간을 활용, 작가 집필에 필요한 공간(개인․공용 집필실, 강의실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하며, 서류, 현지심사 및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이달 중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시군 대상지에 최소한의 구조변경 등을 거친 후 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임병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사업을 통해 도내 능력있는 창작자를 발굴․육성해 우수한 영화 인적 기반이 확대되고, 영화제작 연계를 통해 영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시․군 공고문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팀(032-623-8039)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한국 대표영화인들과 만나 ‘경기도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정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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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기도 스프링클러설비도 없는데,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경기티비종합뉴스-대형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며 불량·무면허 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완공허가를 신청한 33개 대형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시공불량, 허위감리,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17개 현장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완공 신청된 신축 건축물 중 스프링클러, 제연,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 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 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2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 17개 층 등에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ㄴ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소화기 962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고, 소방감리업체는 이와 관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ㄷ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ㄹ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시공한 무면허 업체가 적발됐다. 당초 1억 8천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무려 시공비의 57%가 줄어든 7천8백만 원에 불법 시공하였다. 특히 ㅁ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또 다른 건축현장의 발주자는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결과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자행한 33개 업체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 소방공사 불법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일어나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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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12곳→15곳으로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도의회 상임위원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비공개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 집중 등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자원들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회도 경계와 감시 차원에서 적절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조금 더 넓히는 의미”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선진적인 청문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하나 돼 좋은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도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로 확대하는데 이어 지난 2일 3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기존 12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설립예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설립예정) 3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15개 기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의 이원화 방식을 정책검증으로 통합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등 개인정보 성격의 서류를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기도형 인사청문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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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고 호소 민원인에 따뜻한 손길 내민 경기도 새내기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새벽 당직근무 중 생활고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경기도청 세정과 전종훈 주무관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전종훈 주무관은 지난 9월 20일 새벽 2시 당직근무 중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했다. 특히 통화 뒤에는 자비를 들여 민원인의 주소로 쌀과 라면을 주문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주무관의 미담을 알렸으며, 직접 전 주무관을 만나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전 주무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도 공적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당시 감정이 떠올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훌륭한 공직자세를 갖추고 있는 전종훈 주무관이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고 더 크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달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도에서는 전 주무관을 포함 3명이, 시군에서는 51명이 선발돼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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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 87%,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총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 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모두 1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 기준으로는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30%)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16%) 순으로 높게 꼽았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접 운영’(82%)이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52%) 보다 높았다. 경기도의료원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8%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만족한다’ 61%, ‘보통이다’ 30%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이용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46%) ▲비용 부담이 적어서(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비이용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27%) ▲주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어서(27%) ▲경기도의료원을 몰라서(19%) ▲자주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18%) 순으로 답했다. 금진연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다만 공공병원의 확대 방안과 신설 지역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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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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