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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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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파주 챌린저스 우승으로 폐막 -경기티비종합뉴스-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파주 챌린저스의 최종 우승으로 1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열린 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파주 챌린저스는 고양 위너스를 최종 스코어 합산 38:23으로 꺾었다. 2차전까지 누적스코어 16:13으로 파주 챌린저스의 우위로 시작된 마지막 3차전 경기에서는 우위를 지키려는 파주 챌린저스의 선수들과 경기를 뒤집으려는 고양 위너스 선수들이 끝까지 접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올해 4개 팀이 참여한 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1위 파주 챌린저스, 2위 고양 위너스, 3위 연천 미라클, 4위 용인 빠따형팀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끝냈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1위를 차지한 파주 챌린저스 팀에 2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2위를 차지한 고양 위너스 팀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3위를 차지한 연천 미라클에는 6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파주 챌린저스의 김사훈 선수에게는 개인 MVP를,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파주 챌린저스의 석지훈 선수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독립야구단은 프로야구리그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단으로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프로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 진출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출범시켰다. 연천미라클, 파주챌린저스, 고양위너스, 용인빠따형이 소속돼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개막전을 치른 후 96경기(팀당 48경기)와 결선리그 5경기 등 총 101경기를 치렀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공식 출범 후 현재까지 5명이 프로에 진출했고, 그 가운에 LG트윈스 손호영(연천미라클), 한화이글스 송윤준(파주 챌린저스) 선수가 올해 1군 경기를 치렀다. 최근에는 파주 챌린저스의 김동진 선수가 2021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삼성에 지명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챔피언결정전에 앞서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번 좌절했다고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바로 그런 재도전을 위한 무대”라며 “경기도리그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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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관련 요양시설·복지시설에 코로나19 방역 역량 집중 -경기티비종합뉴스-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임 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이날 취약시설 집단확진과 관련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관리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예방조치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정신병원/정신재활, 요양시설)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노숙인생활시설/노숙인이용시설/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재활의학과 설치 병원급 중 ①100병상이상, ②재활환자 입원비율 30%이상, ③재활환자수 50명이상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병원 : 현재 23 개소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 도는 7개 권역별로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을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게 방역수칙 등을 직접 교육하고, 시군별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요양형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30개소에 달하는 타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간호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인력을 지원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58명,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이 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지원 중으로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유증상자의 주요 검사 기피 이유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진단검사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자가 격리에 따른 소득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취약 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33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는 전국 1,584개 요양병원의 21.4%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3,886개소로 전국 15,097개소 대비 26%이며 입소자수는 65,932명으로 전국대비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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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천명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5천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5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납부액 ▲현재 직장 재직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번 달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모집 포함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1만7천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때는 7천명 모집에 17,416명이 신청해 약 2.5대 1의 경쟁률을, 2차 신청 때는 5천명 모집에 11,396명이 신청해 약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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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유냉장고 사업 협력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30일 수원시청에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유냉장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수원시 공유냉장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음식을 지역주민, 식당, 단체가 가까운 공유냉장고에 넣음으로써 누구나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복지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유통진흥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수원시에 설치돼 있는 11개의 공유냉장고에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마켓경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학교 급식용 감자(5kg/1박스)와 양파(5kg/1박스) 44박스와 잡곡(2kg) 29박스다. 양 기관은 이번 지원 후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조사해 추후 물품 지원 여부와 종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차상위 계층, 1인 가구 등 먹거리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이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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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경기티비종합뉴스-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ㄱ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ㄴ씨는 피해자들을 ㄱ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 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ㄷ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ㄷ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ㄷ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 꺾기 대출의 예 :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했다면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행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ㄹ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ㄹ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천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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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 교통공사 양주시 이전 협력 약속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동두천시·양주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은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교통공사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재만 예산결산위원장, 이원웅·유광혁·김동철·박태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교통공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2개 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2개 기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두 기관이 이전하면 인구유입으로 도시활력이 증진되고, 방문객 증가로 관광 및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재단의 동두천시 이전으로 북부지역 일자리 정책이 확대되고 의정부시의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연계한 일자리 콘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교통공사 역시 양주시에 입주하면 북부권역 교통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북 간 균형발전, 공평한 세상을 위한 경기도의 작은 노력”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이 해당지역으로 생계 또는 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사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본거지를 이전하는 데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이전을 마무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일자리재단 유치로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환호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일자리재단 직원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일자리재단이 경기남부와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대의에 참여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순조로운 재단 이전을 위해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동두천시와 함께 협력해 직원들이 편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학수 양주 부시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적은 양주시 입장에서 경기도교통공사의 양주시 입주는 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통공사가 조기에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업·교육훈련 지원과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됐으며, 현재 부천시 옛 원미구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경기교통공사는 상반기 설립협의가 완료된 기관으로 올해 안에 정식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에는 양평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2일에는 여주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26일에는 김포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와 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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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역화폐, 소비자도 혜택보고 동네상권·국가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동네상권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이라며 도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소비지원금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탤런트 박원숙,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나에게 지역화폐란? ▲지역화폐로 찾은 골목의 재발견&알뜰소비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사용계획 ▲지역화폐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제일 잘사는 나라다. 대한민국 빚이 제일 적은 나라이지만 동시에 국민들 빚은 제일 많다”며 “이제 정부에서 개인 가계지원도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돼 경제가 팽팽 잘 도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가 기술도 교육수준도 노동역량도 다 뛰어난데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이 쌓여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에서만 돈을 쓰면 그렇지만, 지역화폐를 이용해 골목에서 쓰면 돈이 순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도 살리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지역화폐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한 재난기본소득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훌륭한 제도이고 모범적인 새로운 정책이다. 도민들께서 많이 써주셔서 본인도 혜택보고, 동네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일거 삼득·사득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가 강조한 지역화폐의 유용성에 적극 공감하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 지사는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의정부제일시장과 주변의 지역화폐 가맹점을 방문,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장점을 홍보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원 충전으로 기존 10% 인센티브와 함께 15%에 해당하는 추가 소비지원금 등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 당초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소비해야 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기간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9월 18일 이후 10월 29일까지 36만9천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4,426억 원의 충전이 이뤄졌다. 사용금액은 4,5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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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담조직 구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 본격 착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카카오채널(031cut) 및 이메일(031cut@gfwri.kr)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화상담(031-220-3970) 및 방문상담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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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머크, 평택에 OLED소재·LCD테스트셀 제조 250억원 투자 -경기티비종합뉴스-352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과학기술기업이자, 제약, 생명과학 및 전자 재료 분야 선도기업인 머크가 경기도 포승 국가산업단지 내 차세대 OLED 발광소재와 LCD테스트셀 제조시설 설립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우규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주) 대표,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28일 평택 머크 평택공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 및 학교와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머크는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2002년 LCD용 액정 부문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에 액정을 제공해 오던 중, 2015년 OLED소재 개발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번에 제품 상용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머크는 약 250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의 일부를 활용해 지금까지 독일에서 제조해 오던 OLED발광다이오드를 포승공장에서 제조해 국내 주요 OLED 완성품 고객사에 공급하게 된다. 특히 OLED 발광다이오드는 정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의 기반인 소·부·장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품목의 핵심 소재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부의 글로벌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일본에서 제조해 수출해 오던 LCD 테스트셀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해 아시아수출 기지역할을 하게 됐다. 머크 그룹은 1668년 독일 담스타트에 설립됐으며, 의학, 화학 분야에서 약 2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이다. 한국 머크는 1989년 진출했으며 1,20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평택과 안성 등 공장에서 디스 플레이 및 반도체 전자재료 연구와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용철 부지사는 협약식에서 “OLED산업은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머크의 투자결정으로 그 위상이 재확인되는 것이며, 도내 기업·대학 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머크 이사회 임원이자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비즈니스 CEO인 카이 베크만은 “머크가 평택에서 최첨단 OLED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250억원(약 2,000 만 유로)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머크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평택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신 OLED 소재는 한국고객사를 위한 신속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우규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주) 대표 대표는 “경기도에서 투자를 확대해 OLED 산업 대형 고객사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머크의 주요 고객사는 물론, 혁신적인 생산에 유리한 입지와, 우수한 인력이 있고 훌륭한 중소기업과 대학이 있어서 투자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평택시와 함께 머크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투자계획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해 냈다. 특히 OLED분야 연구를 위해 경기도내 학교 및 기업과 협업 기회를 찾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육성에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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