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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주거복지 워크숍’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청년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28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2020 경기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청년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이 영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워크숍에 참여했다. 청년가구 주거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첫 번째 발제는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권 이사장은 ‘청년의 주거실태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의 본질과 주거빈곤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자가(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4인가구 중심 제도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임차(실거주자) 중심 주거복지, 1·2인가구 중심 제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가구 유형에 따른 주거실태 변화와 주거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10~2018년 사이 부모동거가 감소하고 독립해 혼자 사는 청년이 급증했다”며 “청년 단독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확대와 함께 청년가구 임대료 지원과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상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주거빈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거복지 워크숍을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공론화하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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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비가 투입돼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비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주거시설, 재활병원, 장애인시설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3만1,055명, 요양원 3만5,488명, 정신시설 4,577명 등 3개 시설 종사자 7만1,120명과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2만4,315명 등 9만5,435명을 대상으로 국비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기준 5만6,969명(대상자의 60%)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확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도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국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주거시설 753명, 요양형 재활병원 2,300명, 장애인시설 7,568명 등 종사자 1만621명을 대상으로 도비를 투입해 자체 전수검사에 들어간다. 검체채취는 경기도의료원이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하며 동일 시설내 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약 5명씩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도내 검사대상 종사자는 총 10만6,056명이다. 경기도는 입소자의 경우 대부분 외출 등 이동이 적고, 건강보험에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전수 검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국장은 “할로윈데이인 이번 주말 많은 사람들이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사가 있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착용 및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후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숨기지 말고 꼭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1명 증가한 총 5,286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 4명,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4명,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 5명 등 총 31명이며 이중 해외유입 관련은 3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2.9%인 4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9명으로 29%를 차지한다.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난 1주간 경기도 확진자는 349명으로 하루 평균 49.8명이다. 그 전 1주간은 186명이 확진, 일평균 26.5명으로 23.3명이 증가했다. 349명의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 비율은 35.5%로 그 전 1주 대비 11.9%p 높아졌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비율은 6.3%로 그 전 주 대비 1.7%p 낮아졌다. 주요 확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은 10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 0시 기준 총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요양원 입소자 23명, 근무자 15명, 같은 건물 한마음요양원의 입소자 10명, 근무자 5명, 그리고 가족 및 지인 10명이다. 10월 27일 격리시설인 뉴캐슬 요양원으로 이송됐던 한마음 입소자 중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접촉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재시행 했다. 또, 요양원이 위치한 신명프라자 내 관련자를 대상으로 증상발현 시 즉시검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29일 요양원 관련자 전원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는 10월 2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 0시 기준 경기도 집계 17명, 타시도 포함 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7일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대학교 교육과정 동문 80명이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직후 가진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19명 중 16명이, 가족과 지인들 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동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 확진자는 10월 25일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학생과 가족들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28일 0시 기준 총 7명으로 늘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당국은 현장에 출장검사소를 설치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했고 양성 2명, 음성 297명을 확인했다. 학교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 상태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4.1%인 36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39개를 사용 중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월 27일 18시 기준 188명이 입소하고 있어 47.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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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2020 어르신 문화예술 경연대회 1인 9988 톡톡쇼’ 본선대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내 노인들의 재능공연축제인 ‘2020 어르신 문화예술 경연대회 1인 9988톡톡쇼’ 본선대회를 2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5회째를 맞는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팔팔하게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는 노래, 기악, 춤,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1‧2차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본선 진출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예선은 지난 8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영상 심사로 진행했고, 본선은 무관중 대회로 치러진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9988톡톡쇼’를 통해 생중계된다.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 장려상 7명, 인기상 4명 등 본선진출자 전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경연대회가 코로나19로 지친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이 돼 주길 바라며, 생중계도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부터 삶의 ‘열정 도전 극복’을 주제로 한 ‘어르신 작품 공모전’을 진행해 40작품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문예부문 대상 : 최외숙(여) ‘봄이 보낸 택배’ ▲문예부문 최우수상 : 김영일(남) ‘두 허수아비의 푸른 꿈’, 김종두(남) ‘마지막 밤차’ ▲미술부문 대상 : 김영두(남) ‘가을 사랑’ ▲미술부문 최우수상 : 박화선(여) ‘고난과 환희’, 김경구(남) ‘삶의 현장’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부문 대상 : 김옥남(여) ‘대나무’ ▲서예․문인화․캘리그라피부문 최우수상 : 김경희(여) ‘조롱박’, 이상만(남) ‘상록수’ ▲사진․동영상부문 대상 : 유순미(여) ‘나의 지난 날’ ▲사진․동영상부문 최우수상 : 강태수(남) ‘노익장’, 김태운(남) ‘길’ 등이다.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 만들어져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수행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11월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천시청, 고양시청 등 도내 6개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순회 전시된다. 12월에는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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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제1회 입맛통일축제’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오는 12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통일밥상과 남북 식문화 교류를 위한 ‘제1회 입맛통일축제’를 열고 그 중심 행사인 ‘남북 청년 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북 식문화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개인 자격이나 3명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11월 9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경연대회에서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상과 함께 30~200만원까지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까지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tuf2020.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유통기획부(031-250-2753)로 연락하면 된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음식문화 소통으로 남ㆍ북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번 경연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요리 경연대회 외에도 북한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영화 속 북한 음식 이야기’, ‘북한 주전부리 맛보기’, ‘탈북 청년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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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파주시와 안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각각 100억 원과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본선에 오른 화성시, 파주시, 하남시 등 11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 단위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각 시군 행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특색이 반영되고 해당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사업을 설명한 뒤 선정돼서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올해 본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본선 심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소셜방송 라이브경기와 카카오티비를 활용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선은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4개시가 경쟁한 대규모 사업부문과 7개 시의 일반규모사업 부문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3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걸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으로 대상을 차지해 100억 원을, 하남시가 ‘공유와 나눔 생활 愛(애)·疏(소)·始(시)(SOC) 경기’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아 80억 원을 받게 됐다. 이어 화성시의 ‘청소년과 도민의 힐링이음터, 경기 서해랑 궁평 유스호스텔 조성’사업과 안성시 ‘과거를 건너 미래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공간 공도 시민청 in 경기 조성’사업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60억 원씩 받았다. 이와 함께 7개 시가 참여한 일반 규모 부문에서는 안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60억 원을, 이천시와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50억 원을, 평택시와 군포시가 우수상을 받아 각각 40억 원을, 수원시와 양주시가 장려상으로 각각 3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대규모 사업부문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의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 때 조성된 운정호수공원을 생태·문화·예술을 테마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수질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테마파크와 휴게공간 조성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전체 사업비는 454억원으로,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금 100억 원과 시비 등을 합쳐 오는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규모 분야 대상을 차지한 안양시의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사업은 심야시간에 자율주행 기술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합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24시~2시 범계역 중심상권에서 평촌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을 운영하고,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위급상황시 경찰출동까지 가능하도록 기존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했다. 안양시는 이날 대상 수상으로 받은 특별조정금 60억원과 시비 등 총 95억5천만원을 들여 2023년 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파주시와 안양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실현 및 지속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책공모에는 대규모 16건, 일반규모 11건 등 모두 27건이 접수됐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11건의 사업이 이날 최종 본선에 진출했고, 도는 예비심사 및 온라인 여론조사 점수와 본 심사점수 등을 종합해 이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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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 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5인 이상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법률전문가와 민원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5~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도민은 민원 처리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건이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경기도민원처리규칙을 정비해 법률전문가, 도시․환경․교통, 행정․문화, 경제, 복지, 농정․축산 등 민원분야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30명 내외의 위원회 인력풀(POOL)을 마련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이제는 안건이 들어오면 위원풀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바로 구성해 심의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인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1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연말까지 총 24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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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주택공사] GH,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GH(사장 이헌욱)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인증으로,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GH는 2018년 지방공기업 개발공사 최초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패요인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의 ISO 37001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이주형 GH 상임감사는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는 회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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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임금체불 해결 -경기티비종합뉴스-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포착했다.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지는 아파트관리 주체 간 내부분쟁 문제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안양시, 은행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경비노동자 45명의 2개월치, 미화원 24명의 1개월치, 관리소직원 21명의 1개월치 등 총 4억 6천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임금 체불 민원을 접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수행기관과 경기도가 협업하여 사태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벌인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에 함께 서명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용불단-단기계약 근절, 휴게시간 확보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도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노동자 및 현장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성과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조직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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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를 통해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함을 최소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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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도민 의견을 듣습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여론조사 신규 패널을 모집한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s://survey.gg.go.kr)에 가입해 패널로 활동할 수 있다.이번 모집 기간 중 가입한 패널 2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 여론조사’는 연간 3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해 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면 패널들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며, 패널들은 PC 또는 휴대전화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성호 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모아지는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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