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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남댐 찾은 이재명, “남북간 수자원교류 문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최우선 추진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남북간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31일 연천군 망곡천 침수 피해지역과 군남홍수조절지 등 8월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군남홍수조절지를 둘러본 뒤 “북한강물은 동해로 빠지고, 임진강물은 예성강으로 빠지는데 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관리하면 발전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용수 확보도 할 수 있다”면서 “북한강과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크고 북한에도 이익이 큰 서로 상생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에 걸쳐 위치한 군남홍수조절지는 경기북부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준공된 국내 최초 홍수 조절 전용 댐이다. 이 지사의 제안은 이달 초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한 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연천과 파주 내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당시 이런 대피상황을 밝히며 “황강댐 방류시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북측에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이 임진강과 북한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면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연천과 파주지역의 수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남댐 방문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내린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망곡천을 둘러보며 피해현황을 보고받았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현가리 일원 총 길이 3.11km의 망곡천은 제방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됐으며, 주택 22가구와 상가 11동이 침수돼 이재민 55명이 발생하고 4억7,4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제방도로와 다리 등을 복구하고 용지보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복구비는 36억8,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수해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뒤 “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군남면과 왕징면에 걸쳐 위치한 군남홍수조절지는 경기북부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준공된 국내 최초 홍수 조절 전용 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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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722명 자원…간호사 19명 배치돼 활동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30일 기준 의료인력 총 722명이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자원해주신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한 의료인력은 간호사가 43%인 313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169명, 한의사 87명 순이다. 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19명에 대해 먼저 배치를 시작했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지난 29일부터 9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며, 3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7명,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에 3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8일부터 운영중인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은 주말까지 총 41명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고,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하루 한번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담을 실시했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3,265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고양 일이삼요양원 관련 9명, 광화문 집회 관련 8명, 평택 서해로 교회 관련 3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1.7%인 15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1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44.9%를 차지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이삼요양원과 관련해 30일 입소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가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이를 통해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간병인을 동반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이다.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해서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0일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중 2명은 택시회사 발생으로, 해당 회사직원 52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아 자가격리 조치중이다. 성남 공군15비행단과 관련, 소속 상병의 29일 첫 확진 이후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총 5명이다. 군 중앙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부대 내 4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도는 감염원 및 전파경로,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양평 한길요양병원에서는 30일 조리사가 무증상 확진됐는데, 먼저 확진된 강원도 홍천 발생자의 접촉자다. 원내 환자 및 직원 24명에 대해 전수검사 중이며, 확진자와 밀접 근무한 영양과 직원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교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8명이며,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집회참석자 5명, 일대를 방문했던 3명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도는 AI전화 및 재난안전문자, 광화문 일대 방문자 개별 문자 전송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광화문 관련 검사대상 1만3,334명 중 1만1,11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71명이 양성을 받아 약 1%의 양성률을 보이며, 9,10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93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4%인 531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총 4개 센터에는 30일 17시 기준 480명이 입소하고 있어 43.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618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3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대해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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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근 5년간 도내 창고시설 화재원인 ‘부주의’ 최다 -경기티비종합뉴스-최근 5년간 경기지역 창고시설에서 일어난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3,000㎡ 이하 건물에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지만, 인명피해는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대형냉동‧냉장창고에서 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5년간 물류센터 등 창고시설 화재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도 창고시설에서 총 758건의 화재가 나 사망 41명, 부상 45명 등 8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1,4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6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7.3명, 재산피해 230억 원이 발생한 셈이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284건(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요인 234건(31%), 원인미상 155건(20.4%) 등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일반창고에서의 화재가 548건(72.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창고(143건), 냉동‧냉장창고(64건), 하역장(3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00㎡ 이하에서 전체 화재의 90.8%인 688건이 발생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1만㎡ 초과는 35건, 3,000~5,000㎡는 19건이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1만㎡를 초과하는 대형냉동‧냉장창고에서 60.5%(사망 38명‧부상 14명) 발생해 대형건물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지은 지 11~20년 된 건물에서 123건(45.4%) 발생해 가장 빈번했다. 이어 6~10년 43건(15.9%), 0~5년 41건(15.1%), 21~30년 38건(14%) 등의 순이다. 시기별로는 봄철(3~5월)이 245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2월) 218건(28.7%)이 뒤를 이었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규모 창고 시설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는 대형창고시설에 집중됐고, 대형창고의 경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부주의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창고시설 화재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관계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화재발생 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일반창고 2만 6,606개소, 물류창고 1,135개소, 냉동‧냉장 269개소, 하역장 223개소, 물류터미널 22개소, 집배송시설 11개소 등 총 2만 8,266개소의 창고시설이 있다. 규모별로는 연면적 3,000㎡ 이하가 97.1%인 2만 7,439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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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급식카드 31일부터 사용처 3,500→18만여 개로 대폭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8월 31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G드림카드(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비씨(BC)카드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도내 18만 여개 비씨(BC) 가맹 일반음식점에서도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방법의 하나다. 신용카드 형태의 급식카드를 발급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G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동급식카드의 고유 명칭이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해당 지자체 제휴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음식점마다 확인해야 하거나, 사용 음식점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3천5백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처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가 많았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운영대행사인 NH농협 은행 경기영업본부와 함께 비씨(BC)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G드림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로 3,500개소에 불과하던 G드림카드 일반음식점 사용처는 18만여개소로 확대된다. 단, 주점, 포차, 카페 등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가능 가맹점은 31일 0시부터 G드림카드 홈페이지(gdream.gg.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9월내로 모바일 앱(NH앱캐시)을 통한 확인도 가능해진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집 근처 식당에서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결식아동들의 식당 이용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G드림카드를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오는 12월 일부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의 IC카드로 전면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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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28일부터 가동…가정대기 확진자 관리 -경기티비종합뉴스-병상배정 이전의 가정대기 코로나19 확진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홈케어시스템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치료병상 확보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으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홈케어시스템을 준비해왔다”며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대기하는 환자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자 가운데 병원이송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워 가정대기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 건강상태와 독립적 격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병상배정팀에서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을 결정한다. 홈케어시스템 관리 대상이 되면 전화를 통해 전문의료진이 1일 1회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을 실시한다. 의료진과 상담한 내용은 G-CoMS(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시스템)에 심리상태, 의식, 심폐기능 등을 입력해 건강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환자의 병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이송한다. 의료진 및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경기도청에서 주간 상근 및 야간 재택근무 형태로 24시간 확진자를 관리한다. 경기도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참여한 간호사 6명도 운영단에 배치돼 활동 중이다. 도는 홈케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난 27일 31개 시군과 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15명이 증가한 총 3,005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9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4.3%인 28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44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38.3%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290명이다. 중수본에서 통보받은 검사대상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완료해 290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23.3%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95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예정자는 7명, 미검사자는 98명으로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조치중이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검사대상 7,287명 중 6,604명이 검사를 완료해 61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0.9%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검사예정자는 73명, 검사 거부, 연락두절 등 미검사자는 610명으로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조치중이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9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4.2%인 556병상이다. 안산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이천 경기도제3호 생활치료센터에는 27일 17시 기준 375명이 입소하고 있어 73.5%의 사용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35명이다. 도는 28일 고양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에 제4호 생활치료센터를, 29일 안성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제5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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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함께 나눠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돼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먼저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market.gg.co.kr)에서 잡곡과 햇감자, 햇양파 등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판매를 시작했다. 잡곡세트(혼합5곡 1kg와 참쌀 1kg)는 2만원, 햇감자와 햇양파는 5kg에 1만원, 공동구매로 사면 10kg에 1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분의 '착한 소비'가 친환경 농가를 지킵니다’라며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홍보 덕분에 마켓경기(market.gg.co.kr)에서는 27일 오후 6시 기준 감자 24.215t(4,843박스), 양파 18.890t(3,778박스), 잡곡 658kg(329박스) 등 총 43.763t 8,950박스가 판매됐다. 그러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올해 저장 물량인 3,000톤에 비하면 판매량이 1.4%수준으로 더 많은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또, 기관, 단체, 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른바 B2B(Business to Business) 방식으로 대량 구매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유통진흥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저소득층 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500상자를 구매해 이를 경기․인천 지역 내 작은 공부방 저소득층 500세대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2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인연합회는 협회 소속 요식업, 영세식당과 학교급식 계약 재배 농산물 소비에 동참할 계획이다. 도 공무원, 공공기관도 공동구매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5kg 감자와 양파 총 5,000박스를 구매할 예정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신촌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감자, 양파, 잡곡을 각각 535박스, 219박스, 200박스 공동구매할 계획이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은 “학교급식으로 공급예정이었던 친환경농산물들이 창고에 쌓여있다.”면서 “농가도 살리고 건강한 밥상도 준비할 수 있는 착한소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통진흥원은 앞으로 홈쇼핑, 감자ㆍ양파 구매 버킷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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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앱 수수료 높아도 안쓸수 없다...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고, 이 수수료는 배달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가격 인상, 음식 양 줄이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시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서울-인천-경기 합동, 외식배달 음식점 2천 곳 – 배달앱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지난해 12월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2,000개 외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경기도·서울시·인천시는 배달앱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와 배달음식점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실태 등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개선과 신규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며 조사기간은 6.5.~7.7. 약 1개월이다. (※ 일부항목 중복답변 가능)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고, 비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으며(요기요 40.5%, 배달통 7.8%), 평균 1.4개의 ‘배달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배달앱 출시 이전에는 업체 홍보를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 후 27.9%)로 했지만 출시 이후 배달앱이 60.5%를 차지해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 10곳 중 8곳 높은 수수료 지적,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가격 인상으로 해결 중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 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 광고노출기준 사전 안내는 받고 있으나, 업체 10곳 중 1곳만 배달앱 노출기준에 만족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음식점의 나열순서에 대해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출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비자는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 외식업체 4곳 중 3곳은 상위 3개 배달앱 합병 반대, 광고비·수수료 인상 우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 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 소비자 96% 배달앱 이용해 주문, 주문·결제 편리, 리뷰확인 주 이유로 들어 이번 조사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였는데,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을 이유로 들었다.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공공배달앱 통해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적극 나설 예정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을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개 민간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앱 서비스를 오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e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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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 지시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애써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보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그래서 공직자의 건강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며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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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관심…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원해”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공공주택 정책 공유 등 양 지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시스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다”며 리콴유 전 총리의 행정력, 기초질서 확립,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시스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남북간 긴장이라든지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와 북한 지역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싱가포르의 도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테오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정부와 경기도가 좋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 통제될 것이라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의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중이라 경기도 여러 지역에 가봤는데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테오 대사는 이어 “싱가포르와 경기도가 많은 분야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해 협력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양질의 주택들이고 80%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R&D(연구개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HDB)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우수 입주조건을 갖춘 주택을 민영주택 공급가격의 55% 수준에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매 가능(평생 2회)하도록 거래를 제한한다. 전체 가구 중 78.6%가 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도심 역세권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하고, 주택 면적ㆍ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게 다양하게 공급하며, 임대료는 소득대비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에릭 테오 대사는 지난해 8월 12일 부임해 이번에 처음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1996년 싱가포르 외교부에 입부한 에릭 테오 대사는 그간 일본과 중국 등 주로 동북아 지역 대사관에서 근무한 대표적 ‘동북아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고, 한국인 아내를 두어 한국과의 인연이 특별히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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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비상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선제적 대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8호 태풍 ‘바비’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8호 태풍 바비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이번 태풍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피해가 꽤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농작물이나 어업에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8호 태풍 바비가 27일 3시께 경기만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지역은 26일 오후 6시부터 27일 낮 12시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4단계로 격상해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용인시 등 24개 시군의 세월교(洗越矯),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36곳에 대해 예찰을 하루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199곳과 취약지역 2,237곳을 일제점검하고 산사태․급경사지 815곳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침수취약도로와 지하차도 71곳에 대해서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 10곳에는 지하차도 펌프시설 가동인력을 사전 배치해 침수 시 적극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50곳에 대해 신속한 차량통제와 우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 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안양시 등 17개 시군의 차량침수가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41곳은 사전폐쇄했으며, 저지대 침수우려 지역 배수펌프장 213곳을 사전점검하고 침수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주택 99세대에 양수기 등을 현장배치했다.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정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총 2만6,436곳을 점검하고 정비했다. 또 하남시 등 25개 시군의 대규모 공사장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며 옹벽설치 현장 등도 점검했다. 비닐하우스 피해예방과 낙과 방지를 위해 용인시 등 6개 시군 비닐하우스를 밀폐․고정하고 과수 가지묶기를 점검하는 한편 농민 29만6,350명에게 1일 1회 강풍․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또 화성시 등 선박 1,883척을 육상으로 인양하거나 결박했으며 평택시 등 11개 시군에 대해 수산시설 증․양식시설과 위험지역 사전통제여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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