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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학조사 거부·방해, 검사 비협조는 중대 범죄…강력조치할 것”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이거나 동선을 속이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비협조적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91명이 증가한 총 2,797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5명, 광화문 집회 관련 4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등이며,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5.3%인 23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28명으로 신규 확진자 중 30.8%다.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270명이 됐다. 검사대상 1,055명 중 933명이 검사를 완료해 270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29%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6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8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검사대기자는 15명, 미검사자는 107명이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으로 늘어났다. 검사인원 6,171명 중 57명이 양성판정을, 5,81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0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6.7%인 551병상이다. 경증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안산의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이천의 경기도제3호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514명의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 25일 17시 기준 285명이 입소해 사용률은 55.4%,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229명이다. 도는 고양시 소재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와 안성시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추가 생활치료센터를 이번 주 내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도는 “병상과 함께 환자를 감당할 의료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병원, 생활치료센터, 홈케어 운영단 등에서 1달 이상 연속적으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의료전문인력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여를 호소했다. 참가 문의는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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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하거나 들어봤다 -경기티비종합뉴스-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141곳(샵매니저 117곳, 대리점 14곳, 가맹점 10곳)이 응했다. 조사결과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8%) 순으로 확인됐다. 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43%),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12%),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10%) 등을 꼽았다. 2019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해당 법률이 입점한 브랜드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 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입점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점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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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8일 동안 의료전문인력 159명 참가의사 밝혀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급격한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8일 동안 150명이 넘는 의료전문 인력이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가 접수를 마친 의료인은 모두 159명으로 집계 됐다. 도는 지난 2월 의료전문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259명 가운데 재참여 의사를 밝힌 78명과 함께 경기도 콜센터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81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사 4명, 간호사 71명, 간호조무사 43명, 임상병리사 18명, 방사선사 6명, 응급구조사 15명, 역학조사관 2명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장 긴급의료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인력풀을 구성한 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들은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을 구성하고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27일까지 의료진 등 관계자 교육, 시군 및 보건소 협의 등을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총괄 단장을 맡아 의료진과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운영단은 주간 상근과 야간 재택 등의 근무형태로 24시간 운영된다. 가정에서 대기 중인 확진환자와의 전화통화로 의학적·정신적 상담서비스와 진료, 응급이송 연계 안내, 가정대기 확진환자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조치, 확진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시군 보건소 연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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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26일부터 평일 야간, 주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경기티비종합뉴스-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사대기자가 폭증할 경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검사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료 검사에 해당되는 도민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소정의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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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부터 가정대기확진자 건강관리 위한 홈케어시스템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 병상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생활치료센터 2곳을 추가 개소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정대기 확진자에 대한 가정건광관리서비스인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 후 가정대기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으며, 이미 지난 3월 개발된 전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정 대기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해 관리된다. 또한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안성시 원곡면 소재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총 783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이번 주 중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임 공동단장은 이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하다며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 소진은 이미 한계에 달해 민간 의료기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71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97%인 554병상이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여러 곳에서 집단 유행이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중인 환자의 약 10%가 유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병상 부족이 절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 단장은 생활치료센터 확충 노력과 병행해 의료기관의 정식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 긴급 의료지원단’에 자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의료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그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할 계획이며 중대본 지침에 따른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23일 15시 기준 의사, 간호사 등 총 133명의 의료인력이 접수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들은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89명 증가한 2,631명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5명, 광화문 집회 관련 9명, 안양 샐러데이즈 관련 3명,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3명 등이며, 이중 감염원인 불명 환자는 11명이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6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7.6%인 240명이고, 감염원인 불명 환자는 83명으로 전체의 약 13%였다. 그 전 일주일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3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8.2%인 128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원인불명은 4.8%인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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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제2의 경제방역 시급”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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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바비’ 대비 현장점검 강화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24일 오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호 태풍 ‘바비’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주요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집중호우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은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시·군 모두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태풍특보 발령시 비상 2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작물 낙과 방지와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농작물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시·군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저수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용량 초과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율을 70% 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는 만큼 33개 항구와 포구를 대상으로 어선을 비롯한 수산시설물 결박과 고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안지역 저지대, 방파제 등 침수와 월파(바닷물이 방파제나 방조제를 넘는 현상)에 대비한 사전 통제 작업도 실시한다. 산사태취약지역 2,237곳 주민 8,770여 명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예방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단계별 상황대응과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용인시 등 17개 시군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 산사태예방단이 산사태 피해지역 199개소와 취약지역 2,2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조해 오래된 간판 등을 점검하고 추락, 파손, 전도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조치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철골 작업 등 민간 건설 태풍 취약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풍속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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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 수용 불가능한 상태…중환자실 확보에 민간병원 협조 절실”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도민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에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담 진료인력 확보다. 문제는 공공병원이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회복기 환자를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도민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2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병상 3곳,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6곳,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한림대 동탄병원 등 종합병원 2곳에 총 58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88.9%인 519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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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道의회-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 ‘정책협의회’ 재구성…주요정책 추진 탄력 전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코로나19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주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책협의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로, 지난해 1월3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제10대 후반기 의회 들어 재구성됨에 따라 기관 간 주요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식’을 개최하고 기관 간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먼저, 의회와 경기도는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더민주 대표의원과 평화부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현안관련 상임위원장 및 실·국장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정책협의회는 도정관련 주요정책, 주요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의회 정책·전략사업, K-경기뉴딜 추진 등을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와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둠으로써 기관 간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의회와 도교육청 역시 더민주 대표의원과 제1부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해 주요 교육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회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주요안건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정책 마련 ▲뉴노멀시대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 합의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실질적 협의를 조속히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정책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실무협의기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은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한 공존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과 미래 주역들이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를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집행기관과 의회 간 협력을 통해 도민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후반기 정책협의회는 전반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맺어야 한다”며 “정책협의회가 ‘소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활동하며 도민 민생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전반기 동안 총 4회에 걸친 정책협의회를 통해 19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는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고교무상급식·무상교육,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명칭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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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건의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50세대 이상은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현행법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 도는 이 방안이 최소한의 쾌적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도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관리하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경기도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별 세대규모, 경비원 수, 청소원 수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 면적에다 세대수에 0.02㎡를 곱한 면적을 더하면 ‘1인당 1㎡이상, 최소면적 6㎡이상’의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등 휴게시설 관련 기준과도 일치한다. 이에 도는 ‘관리사무소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1,000세대일 경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가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관리사무소(57.5㎡) 면적에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또, 제도개선안에는 적정 면적과 함께 원활한 채광, 환기와 화재발생 등의 비상시 피난시간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받아야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시설 면적이 포함되면 그만큼 다른 면적을 줄여야 하는데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해주면 사업시행자나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휴게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법령개정 특성 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근무하는 많은 경비원, 청소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수원 광교에 추진중인 경기도 신청사내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 면적을 확장하는 한편, 기존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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