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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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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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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서둘러 신청하세요…24일 신청 마감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된다.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도민들은 8월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경기도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6월 17일부터 운영해 총 3,42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박노극 도 복지정책과장은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 가구도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가구에 전화․문자, 우편 등으로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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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시 D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하고 건의했다. 이는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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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휴진일 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 경기도 홈페이지에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보건의료 현안 반대를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경기도는 이날 도민들의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진료기관 정보는 도 홈페이지 별도 안내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해도 된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도는 12일부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 중이다. 또한 도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해 모두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의료진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속한 정보 전달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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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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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 정비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순항 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 간 수산물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점용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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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실시…집단감염 취약시설 보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가 무척 크다”며 “도는 이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그런 맥락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주관으로 ‘슬기로운 감염관리, 요양병원편’이라는 과정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본 교육과 오프라인 실습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감염내과 및 감염관리 전문 교수진이 참여해 제작됐으며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실습교육은 신청·접수한 도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또는 겸임자를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며 1회 당 30명 씩 총 15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되며 감염관리전문가, 경기도청 역학조사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국군수도병원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사례 공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발생대비 모의훈련,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임 단장은 “요양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이번 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돼 도내 요양병원 입소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9명으로, 김포 주님의샘교회 관련 4명, 지역사회 발생 15명이다. 김포 주님의샘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4명이 증가한 총 11명이다. 8월 9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해당 교회 교인의 첫 확진 이후, 접촉했던 같은 교회 교인들이 추가 확진됐고, 또 이 확진자들과 접촉한 직장동료와 가족 등 4명이 11일 신규 확진됐다. 도는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들의 동거가족 및 이동동선상의 추가 접촉자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중이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남양주 소재 소아청소년과병원과 관련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남편,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남양주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 8월 5일부터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해당 소아청소년과병원은 2주간 폐쇄됐으며, 직원 및 입퇴원 환자 등 139명을 대상으로 검사 및 능동감시 중이다. 가족 중 부인이 7월 30일 남대문지역을 방문했으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상가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초등학생 자녀는 등교 이력은 없으며, 수영장을 다니고 있어 접촉했던 25명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용인시 소재 대지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8월 10일 발열, 두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으며, 접촉했던 친구 등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또 광주시에 거주하는 남편,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강남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생 15명의 감염경로는 모두 원인 불명으로 감염원과 추가접촉자에 대한 심층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9명 증가한 1,664명이다.(전국 1만4,714명) 경기도 확진자 중 1,458명은 퇴원했고, 현재 17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52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8.3%인 15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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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경기티비종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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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계획 변경 확정. 국내 최초 최첨단 공연장 아레나 등 건립 -경기티비종합뉴스-2024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에 4만2천명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관람석이 있는 원형 공연장)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놀이시설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콘텐츠파크가 조성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천수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대표는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희 CJ그룹 부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흐름에 맞춰 K-컬처밸리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사업의 기폭제가 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CJ라이브시티는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를 건립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AEG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 장소로 알려진 영국 런던 O2(오투)아레나를 포함, 전 세계 300여개 아레나․컨벤션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연 170회 이상 공연을 목표로 CJ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재명 지사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콘텐츠이고 CJ는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성취들을 이뤄왔지만 앞으로도 CJ라이브시티를 통해서 고양시 산업의 중심적 역할,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선도주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양지역에 K컬처밸리와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장과 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산업기반시설들이 확충되면 고양은 물론 경기도 북부에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도민들께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고양시, CJ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박근희 CJ그룹 부회장은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K-Pop 등 CJ가 K-콘텐츠 분야에서 지난 25년간 쌓은 핵심역량을 하나의 오프라인 공간에 집약해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한류의 전진기지이자 전 세계인이 행복을 느끼는 문화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8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CJ 3차 사업계획 제출자료 中) K-컬처밸리는 지난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 체결 뒤 호텔부지 내 소규모공연장 공사 진행 중 사실상 중단상태였으나, 지난해 4월 제출된 3차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는 CJ와 1년여 협의 끝에 지난달 최종 타협점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얻었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레나 착공에 나설 계획이며 상업 및 놀이시설 등도 순차적으로 건립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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