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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말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청정계곡 만들기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 8월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는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두 번째로 도는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지난 20여년간 어구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세 번째로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에는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48회에 걸쳐 417척의 어선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5건은 행정처분, 3건은 사법처분 했다. 네 번째로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물고기 포획, 어획물 판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는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 제도 운영도 추진 예정이다. 7월 18일에서 31일까지 4차례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포획기준을 위반한 불법행위 1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다섯 번째로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33개 항·포구와 국화도와 입파도 등 도내 4개 유인도에서 수거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연간 1천여t 규모다. 도는 올해 31명 규모의 바닷가 지킴이를 구성해 실시간 쓰레기 수거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월부터 7월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는 약 573t에 이른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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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7기 공약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 ‘눈앞’ 광역운영 체계 확립도 시동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1,116대 확보’가 연내 조기 달성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당시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022년까지 법정대수 558대의 200%에 해당되는 1,11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시군비를 포함해 총 2,581억 원을 투자, 현재까지 총 1,10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중이다(2020년 6월말 기준). 이는 당초 공약 대비 약 98%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 연말까지 1,116대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보에만 만족하지 않고 2021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체계가 확립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력해 전산운영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재 시군별 조례로 두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요금 등 운영기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통 및 전산시스템 전문가, 도의원 등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전문가 및 시군 담당팀장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광역운영은 도내 교통약자 분들의 오랜 숙원사항”이라며 “앞으로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등의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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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 큰 용인·파주·연천·가평에 재난관리기금 2억원 긴급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파주 등 4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각 2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31개 모든 시군에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된 용인, 파주,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 각 2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큰 이천, 안성, 여주에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4개 시군에도 응급복구와 선제적 대비를 위해 각 5천만 원씩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31개 모든 시군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에서 “각 시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안다.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테니 시군에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이재민 구호대책이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립주택이나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이재민들의 주거문제에 신경써달라”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침수지역 이재민들을 신속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 0시부터 7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382.1mm를 기록 중이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연천 715.5mm, 가평 587.5mm, 여주 544.0mm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165세대 2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 109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17곳, 하천 31곳, 주택침수 360동, 농작물 2,221.6ha, 비닐하우스 3,025동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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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사태·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528명 사전대피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9~10일 사이 중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528명을 사전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9일 오전 6시 기준 용인․화성․파주․이천․안성․과천․가평․연천 등 산사태 위험지역 8개 시군 420명의 주민들을 사전 대피토록 했다. 남양주․안양․과천․가평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개 시군 108명도 사전 대피시켰다. 또 지난 1일부터 9일 현재까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응급구호세트를 연천 3,100개, 파주 2,100개 등 총 7개 시군에 6,300개 공급하고, 재해용텐트 290개, 매트리스 380개 등 도 방재비축물자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10일 용인․파주․연천․가평에 2억 원씩을 비롯해 31개 전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장마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과 저수지 붕괴 우려지역에서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방심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5호 태풍 장미도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고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도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9일 낮 12시에서 10일 0시까지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뒤 오는 14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1일부터 9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은 평균 416.8mm를 기록중이다. 연천 739.5mm를 비롯해 가평, 여주, 양평, 안성, 포천, 광주 등에서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231세대 3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 170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90곳, 하천 47곳, 주택침수 462동, 농작물 2,699ha, 비닐하우스 3,171동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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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 90%,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 “이용하겠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 기업 10개중 9개가 이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주한 250개 기업과 미입주기업 250개 등 500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경우 90%가, 공공기관은 80%가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 대해서는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70%가 ‘타 온라인 쇼핑몰 대비 단가가 높다’고 답했으며, 판매자인 입주기업의 40%도 단가가 높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먼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79%, 공공기관의 80%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입찰담합 등을 빅데이터로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발굴하는 조달시스템은 기업의 85%, 공공기관의 90%가, 조달수수료 등 공공조달로 발생한 수입을 지방 정부나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나라장터 입찰 시 입찰담합을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기업 6곳 중 1곳 가량인 17%가 ‘그렇다’, 공공기관의 경우 1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입찰담합 경험·의심자 중 대부분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업 94%, 공공기관 100%).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 모두 조달시스템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조달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고 조달시스템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조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조사 등 병행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기업 ±4.4%p, 공공기관 ±1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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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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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진강 유역 침수피해 최소화 위해 즉각 대응태세 구축. 주민 1,466명 대피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총 25개의 임시대피소에서 대피하고 있다. 임시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을 실시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배포했다. 도는 주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총 5천 세트의 응급구호세트를 지급하고 KT, 한전과 협력해 긴급통신·전력복구반을 운영 중이다. 또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을 운영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연천군 필승교 수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13.12m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35m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6일 오전 7시 기준 가평, 안성 등 산사태 취약지역과 안양, 가평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거주민 129명을 사전대피시켰다. 또 지난 5일 농업기술원장(평택), 도시주택실장(이천), 농정해양국장(안성), 건설본부장(여주), 수자원본부장(가평) 등 5명의 현장상황 지원관을 피해현장에 파견해 평택 유천배수펌프장과 가평 달전천 제방유실구간 등을 살펴보고 안성 북좌저수지 주민 긴급대피 현장과 여주 산북면 용담리 침수주택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비 회의에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비가 길어지고 있는데다 휴가기간도 겹쳐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하천이 있는 지역,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각 시군에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평균 370.1mm를 기록 중이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연천 709.5mm, 가평 586mm, 여주 494.5mm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도에는 사망 8명, 실종 1명 등 9명의 인명피해와 163세대 28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사태 82곳을 비롯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17곳, 하천 24곳, 주택침수 361동, 농작물 1,632.8ha, 비닐하우스 2,918동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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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대표팀, 제9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전국대회 대상 쾌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방청 주최로 개최된 ‘2020년 대한민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북부 대표팀이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코로나19로 지역 예선을 하지 않은 시·도를 제외하고 일반부 10개 팀, 학생부 3개 팀 등 총 13개 팀 64명의 선수가 각 시·도를 대표해 출전했다. 전국대회에 경기북부 대표로 참가한 ‘금곡STC팀’은 서울시 7개구, 연간 약 27만명의 예비군 교육을 전담하는 56사단 소속 금곡 예비군훈련장 전문교관(신종현, 이재훈, 하주영)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 팀은 지난 6월 열린 ‘2020년 경기북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우수하게 선보여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한 제56사단 소속 금곡STC팀 축하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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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위해 산사태 위험지역·노후 저수지 등 집중관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림취약지역과 노후저수지를 집중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일 오전 8시 30분 시군 부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상황점검 회의를 갖고 피해 복구와 예방, 피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불행히도 어제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시군에서는 급경사지, 옹벽 등 위험지역을 집중관리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산사태 위험이 큰 산림취약지역 100여곳과 노후되고 관리가 취약한 시군관리 농업용 저수지 233곳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야영객 등을 사전대피시키기로 했다. 또 이재민들에게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선 지급 후 조사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가 큰 시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행락객이 많은 곳은 현장 순찰단을 파견해 수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4일 7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강수량은 235.4㎜, 최대는 401㎜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일 오전 7시 기준 사망 7명, 실종 2명 등 총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327세대 4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안성과 이천 등에서는 30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3곳의 저수지가 일부 파손됐다. 이밖에 241동의 주택침수가 발생했고 1,627ha 규모의 농작물 침수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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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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