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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씨, 강무종씨, 김강률씨가 참석해 CCTV설치 의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도 당초 간담회에 함께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 의견에 대해 이 지사는 적극 공감을 표하며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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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식품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가 주최하고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연)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가 주관한 「경기도 농식품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공조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소장의 ‘포스트코로나시대 농식품 공공조달체계의 책임과 역할’ 주제발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보여준 농식품 공공조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위해 통합적 농업․먹거리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소비 등 각 영역에서의 개선수단을 제시했다. 또한, (사)농어업정책포럼 최재관 이사장의 ‘코로나시대와 지방농정’ 주제발표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사업의 확대와 함께 스마트․친환경 농촌 구축으로 청정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 등 관련 상임위 도의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 관련 책임자,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시․군급식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영양교사회,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상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품질 좋은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생산․유통․소비 먹거리의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농식품 공공조달 체계 개선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경우 학생과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 충족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농민들의 땀과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도내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경기 농정 틀에 대한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로컬푸드․꾸러미사업․도농공동체 직거래 등 경기 농식품 대안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친환경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대책 마련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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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경기남부 대학교 협의체, 비대면 취업지원 플랫폼 만들기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남부 대학교 협의체(U7+)가 비대면화 등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지역 청년들의 진로안내와 취·창업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강남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U7+ 7개 대학 총장은 29일 오산 한신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대면 기반 진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진로, 취업, 창업 지원 사업 ▲디지털 대면 기반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자리재단은 앞으로 디지털 대면 형식의 취업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협약체결 대학을 포함한 도내 중소규모 대학과 고등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참여 학교들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대면 실시간 취업상담 서비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학교는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간 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진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디지털대면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학생 중심의 원스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 대학에서 인재가 육성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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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확진자 307명 중 해외발 156명…해외유입 비율 급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해외유입 확진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발생한 도내 1,531명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3월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371명, 7월 현재 30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총 394명으로, 이중 유럽과 미국 발 유입자가 66.5%인 262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발생 비율은 5월이 175명 중 25명으로 14.3%, 6월이 371명 중 57명인 15.4%였으며 7월 들어 총 신규 확진자 307명 중 156명인 50.8%로 해외유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7월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1회 실시하던 것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 단장은 “중앙 지침에 발맞춰 경기도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서울 종로 신명투자 관련 1명, 강남 글로벌팜코리아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유입 6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신명투자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 먼저 확진된 의정부 발생자의 동거인으로 7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같은 날 발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글로벌팜코리아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서울 발생자의 접촉자로서 7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확진됐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이다. 확진자 1명은 용인시 거주자로 강남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며, 7월 24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접촉했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4명은 음성판정 됐으며, 확진판정 전 이동경로 상의 접촉자들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의정부 거주자의 자녀로, 7월 14일부터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또 다른 확진자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접촉자로 7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 증가한 1,531명이다.(전국 1만4,251명) 경기도 확진자 중 1,312명은 퇴원했고, 현재 18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4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2%인 17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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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28일부터 경기도자박물관 등 전시관·체험시설 재개관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한 전시관과 도자 체험시설 등을 28일부터 개관한다. 이번 재개관은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 휴관한 재단 문화 시설을 60일 만에 개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개관하는 시설은 광주의 ▲경기도자박물관 ▲클레이 플레이(Clay Play) ▲체험교실, 이천의 ▲토락교실, 여주의 ▲세계생활도자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도자세상 쇼핑몰 등으로 도민은 전시 관람 및 도자 체험 프로그램, 도자쇼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재단은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전시 시설수용 인원 대비 30% 이내로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한정해 ‘거리두기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천 토락교실과 광주 Clay Play,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또한, 방역대책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마스크 미 착용자 출입제한 ▲1일 2회 이상 시설물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가능 인원 및 사전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문화시설 재개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시설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지난 5월까지 진행된 2019 국제공모전 전시 종료 후, 전시관을 재정비해 9월 중 <한국 근현대 옹기 영상 특별전>을 재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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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18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등으로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3,262건을 신청 지원했다. 7월 26일 기준 ‘찾아가는 신청’ 대상별 세부 실적은 노인 2,056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이며, 이는 시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우편, 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신청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도는 한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차액)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차액)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6일 기준으로 2,312가구에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일부터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7월 26일 기준으로 64가구에 369만원을 지급했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4인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전입가구)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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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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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정옥 여가부 장관, 도 일자리재단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 방문 -경기티비종합뉴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후 3시 용인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찾아 비대면 시대 IT분야 여성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둘러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현장 방문에는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정구원 도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장,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현장방문은 ▲IT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관과 가상현실(VR)면접 체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종사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IT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은 이모티콘 기획과 제작 실습, 이모티콘 작가 특강과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취업률 9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VR면접훈련은 100% 실사기반으로 만들어져 이용자의 답변과 행동에 가상 면접관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비대면 채용 방식을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확대, 신기술 분야 전문 직업교육훈련과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비대면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개발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IT새일센터는 IT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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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중앙변호사회, ‘불공정거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가 24일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 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 수 300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법률상담, 각종 불공정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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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신규 전자책으로 ‘홈캉스’ 즐기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코로나19로 도서관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여름휴가철 맞이 신규 전자책 491종을 구입해 27일부터 대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도서관 휴관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이용률은 작년에 비해 3~4월에는 3배 넘게 급증했다. 7월 현재도 2배가량 증가한 일평균 3,600여건의 대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들에게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구입 예산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신규 도입하는 전자책의 85%는 이용자가 구입희망 신청한 전자책으로 『달의 궁전 / 폴 오스터』, 『포사이트: 미래를 꿰뚫어보는 힘 / 비나 벤카타라만』, 오디오북 『축복 받은 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앱을 이용하면 한 사람당 10권씩, 5일간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library.kr/)에 소개돼 있으며,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대면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무더운 여름 무겁게 책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으로 ‘홈캉스’, ‘북캉스’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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