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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도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 목표 달성을 위해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Zone’은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높은 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 콘텐츠미디어존(CMZ)은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고양 JDS(장항, 대화, 송산‧송포동)지구 및 영상문화단지, 고양테크노밸리,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도 건립을 추진한다.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메디컬존(EMZ)은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로 이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와 구리‧가평 푸드테크 집적지가 대표적이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9대 전략산업 벨트로 세분화하는 ‘9대 벨트’는 파주 디스플레이단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인프라도 대거 확충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핵심 도로망 집중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을 추진한다.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 고속화도로) 건설과 광덕터널, 동막~개야 도로 등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에 따라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17년간 213조 5천억 원(인프라 43조 5천억 원, 기업투자유치 170조)을 투자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없이는 2023년 GDP 1천997조 8천억 원에서 2040년 2천633조 5천200억 원으로 연평균 1.64% 성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성장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2040년 2천772조 9천400억 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해 성장률은 더 높아진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연평균 98조 1천600억 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이 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연관 사업 파급효과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이날 경기북부의 미래변화상을 4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는데, 2040년뿐만 아니라 민선 8기까지도 함께 명시해 임기 내 구체적인 책임감을 담았다. 우선 ‘1시간 빨리! 길위의 시간은 줄이고 삶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고속도로 나들목 접근거리를 현재 10.8km에서 민선 8기에 10.2km, 2040년에 8km로 줄이고, 서울 도심 통행시간도 1시간30분에서 민선 8기에 1시간 15분, 2040년에 30분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외 ▲매년 6만 개! 미래 산업을 이끌 유망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 집, 쉼!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생태관광 자원 개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등 일자리, 교육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등의 변화 지표도 정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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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린데코리아㈜가 신청한 평택 고덕산단 가스공급설비 준공인가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의 평택 고덕산단 내 가스공급설비 준공을 인가함에 따라 산단 내 가스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도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의 사업시행자인 린데코리아㈜가 지난달 신청한 출입구 가·감속차로 신설 및 완충녹지 축소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25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동 일원 390만5,700㎡ 규모로, 2조 2,762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린데코리아㈜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기도의 ‘RE100’ 전략과 린데의 ‘35 by 35 프로젝트’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단지 RE100’ 유치사업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소재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린데의 ‘35 by 35 프로젝트’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을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 35%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다. 1879년 설립된 린데는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설비공급을 통해 2022년 연매출액 330억 달러를 달성한 최대의 산업용 가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수소 생산, 프로세싱, 저장 및 유통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생산 용량 및 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절차(인허가 등)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업체간 협력하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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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 선정부천시가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에 앞서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과 단체, 부서에 대해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부천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가 우수상, 수원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와 부서부문에서는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주택과가 우수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하천과가 장려상을 받았다. 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시책으로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였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을 운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의 경기관광공사는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부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공동주택과는 각종 비리·부패 발생이 빈번한 공사·용역 등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고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와 의식 수준을 높여 고맙게 생각한다”며 “청렴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대상 시상을 계기로 이런 생각들이 한층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갑질 처벌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의 갑질 등 청렴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조직 차원에서 부정부패 차단과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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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1년 활동 마무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G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활약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우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생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책상 위 대책에서 벗어나서 현장과 전문가 얘기를 들음으로써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틀을 깨보고 싶었다. 많은 도움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경기도를) 계속 도와주셨으면 한다. 오늘 보고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부족했던 점을 채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정부에서는 수요자에 맞춰서 하나하나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활도 중요한 만큼 자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로,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5개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돼 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임기 동안 발굴하고 검토한 사업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민생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41개의 대표 사업을 검토했다. ▲경제·고용 대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노동복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소상공·기업 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7개 사업’ ▲생활물가 대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등 7개 사업’ ▲취약·가계 대책으로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가계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재도전론, 개인신용회복지원’ 등 5개 사업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안정화 방안 마련과 부동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관련 부서와 추진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자금 긍융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전통시장 일손 돕기 사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확대 감면 등 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민생특위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수원 통닭거리, 여성능력개발본부, 파주 신촌산업단지, ㈜대모엔지니어링 등 민생경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요구사항을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는 민생대책 특별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연중 민생대책 발굴·점검 필요성에 따라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민생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도 민생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추경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금 말로는 건전재정이지만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적극재정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포인트를 줬다”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다. 전례답습형으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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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부천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경기도가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5~26일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중 ▲최우수(부천시·경기도·구리시) ▲우수(포천시·군포시·파주시) ▲장려(구리시·안양시·광명시) 등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다.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의 악의적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도내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2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통지를 받고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 상담을 요청하고 기한 내 완납해 도는 총 3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리시의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순위채권임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이에 가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자금운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선순위채권이 없는 배우자 소유의 납세담보를 요구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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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추석 연휴 가족과 문화예술 행사 즐기세요”경기도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가족과 즐겁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가족과 가볼 만한 곳’을 정리해 안내했다. 먼저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 등 21개 시군 50개 공립 문화시설을 일부 무료로 개방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작품전시, 어린이들을 위한 팽이 만들기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준비했다. 수원 화성에서는 추석 당일 화성행궁을 무료 개방하고 2023년 세계유산 축전 등이 열린다.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서도 연휴기간 풍성한 추석맞이 행사가 열린다. 보름달 아래에서 행궁을 산책할 수 있는 ‘행궁 야행’,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과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할 수 있는 ‘숲생태학교’, 흥겨운 공연으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연희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도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도 준비돼 있다.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는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 ‘오르:빛 워터파고다’를 만나볼 수 있고, 연천의 재인폭포에서는 폭포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오르:빛 재인폭포’를 선보인다. 두 곳 모두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장 예매가 가능하나, 참여자가 많은 경우는 체험 공간 밖에서 관람할 수 있다. 5개 시군 9개 공연·예술 관람 시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 성남시 앙상블시어터에서 클래식 공연, 수원 KBS 아트홀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료 공연이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 관람 등 시설의 관람료는 일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석 당일과 연휴기간 일부 휴관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각 시설의 누리집과 앱을 사전에 찾아보고 관람료, 주차료, 방문이 가능한 일자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이밖에 23개 시군 44개 무장애 관광시설이 운영된다.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명 광명동굴, 의왕 레일파크 등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에 가족사랑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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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공식 요청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면서 “작년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24∼2040년까지 17년 간 총 213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반조성 투자와 민자유치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 1일 출범’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최근 경기도의회 답변을 통해서 이를 위한 첫 절차로 9월 중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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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경기도는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현지 화천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평·여주·파주 5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포천, 가평, 철원, 춘천, 양구)에 대해 9월 26일 화요일 0시부터 9월 27일 수요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일 자체 소독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대하여 일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 명절기간 동안 성묘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성객은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농장 방문시 반드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시군 가축방역부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독, 예찰 및 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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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대책 발굴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경기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근로자건강센터 등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현황 등 정책연구용역’의 일부로,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 대책 ▲대기업과 함께하는 경기도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등 정책연구용역 내용과 관련이 깊은 주제들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유발되는 사고가 많은 만큼 결국에는 안전인식 개선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과 재해예방 정보가 닿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나 역량 높은 노동안전지킴이의 안전지도 외에도 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대 정혜선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 건설․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산재사고도 경기도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산재예방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다음 달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자료를 참고해 구체적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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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 위한 권익 보호 방안 논의경기도는 26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로 활동 중인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사업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거래관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 간담회에는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학생 사업자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와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은 “거래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게임 개발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불공정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 다른 학생 사업자 대부분도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했다. 이에 공정거래 전문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및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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