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의회] 임채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원 증원 및 자문수당 현실화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2.13 23:51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교육청이 입법·법률자문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양평군,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2오산시, 폐지 줍는 어르신 낙상 예방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3[용인도시공사] 주민 대상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4[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매산동“청년이 듣고, 묻고, 바꾸다.”릴레이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5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손길 이어져 -경기티비종합뉴스-
- 6[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제1구역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투쟁의 시작
- 7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8월 분양 28일 견본주택 개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