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중복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진형 경상원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경기도의원, 조희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소공인연합회 임원 등 소상공인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현장에서는 여러 기관의 정책이 혼란스럽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거나, 새로운 통합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포럼이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며, “제각각인 정책 홍보, 복잡한 신청 방식, 분산된 기관 체계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정보가 통합되며, 단일 창구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고민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예산과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원찬 경기도의원 역시 “상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다”며 “인력난과 경기불황 속에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만 해도 100개 가까이 되며, 중앙·기초지자체까지 합치면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율적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올해 소상공인 예산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중복을 줄이고 수혜 대상을 넓히는 정책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역할’을,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이 ‘중앙·광역·기초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상원 상권정보화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기관 간 협력체계 정립 ▲정책 중복 해소 ▲현장 중심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대욱 실장은 행정 환경이 거시적으로 변하면서 교육, 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지방 정부로 주요 역할이 이양되고 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내려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지원이나 예산 매칭 등의 단순한 협업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원 체계도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송대 류태창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김승일 본부장 ▲한국부동산원 조병호 연구위원 ▲경상원 이현리 팀장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경상원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기관들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사업별 또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하거나 사업 종료 후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원 이현리 팀장은 “이번 포럼은 경상원 설립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그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