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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조례 입법 및 조례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입법정책위원회 주최로 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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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월 7일 파주시민회관 다목적실에서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용욱 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는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과 2024년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과장·팀장 및 파주시청 사회적경제팀장과 파주시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이 각각 '24년 사회적경제 사업 방향'에 대해 민선 8기 사회적경제 비전인 4개 대표 정책, 10개 사업과 함께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개를 설명하였다.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후보군)은 95개 사로 후보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참가자의 의견에, 경기도는 우선구매, 기업 연계를 통해 판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공공-민간기업 우선구매 1조 원 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으로 구매시장을 확대하고, 경기도 임팩트샵 운영, 구매 상담, 투자, 콘퍼런스를 결합한 페스티벌 개최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1만 2천 개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예비-초기-스케일업 창업 패키지 사업과 더불어 중간 지원조직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 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청과 경기도 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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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ㆍ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2024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산액 합산하여 재정여건 50%,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비율로 시ㆍ군별 산정액을 교부함(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 시행령 제10조의3)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ㆍ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보전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3, 시행령 제36조) 이 의원은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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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 실시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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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공공심야약국 외 평일 야간운영 약국」 적극 홍보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의료 이용 취약시간 대인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외 평일 야간운영 약국」 현황을 시민들의 의료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여주시 보건소 예방의약팀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이 종료된 이후, 저녁 시간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약국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여주시 총 48개 약국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고려약국, 청솔약국) 2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와 SNS에 해당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간시간 대 의약품 구입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도 힘쓰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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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2024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접수...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등37종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27일까지 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2024년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신청을 받는다. 이번 일제신청 대상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사 악취 개선, 가축질병 차단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 8종 ▲안전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 3종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6종 ▲말산업 육성사업 5종 등 총사업비 73억 원 규모 37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각 사업 지침상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동부・동탄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지침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 및 화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을 거쳐 연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병상 축산과장은 “이번 신청 접수는 내년도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제 신청인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공고를 숙지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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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제6회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 3관왕 수상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3년 제6회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에서 평택시쌀연구회원 3명이 최우수상 등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37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벼를 1차 재배 이력, 2차 쌀 품질 분석, 3차 식미치분석 평가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택시쌀연구회원 수상자는 ▲차성만(최우수상) ▲문종수(장려상) ▲이재승(특별상) 회원으로, 이들은 고품질 쌀 재배를 위해 직접 시비량 준수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의 활동을 펼친 것에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참드림 쌀 품평회는 경기도가 개발한 우리 쌀 품종인 참드림의 확대 보급과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경기도 최고 품질의 쌀’을 평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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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안성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033건, 8,88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2024년 1월 2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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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도시공사, 김근영사장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희망을 잇다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11일 밝혔다. HU공사는 지난 9월 주식회사 개나리벽지와 화성시사회복지재단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는 2020년부터 함께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한 집수리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9월과 10월 걸쳐 관내 4가구를 선정해 HU공사의 23명의 기술직 인력이 도배 및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었다. 또한 11일에는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수혜자의 집을 찾아 주거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 사항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HU공사는 주거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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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2023년 대외 기관평가 44개 부문 수상 쾌거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주관의 대외 기관평가 결과, 총 4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4억5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 4개를 비롯해 보건복지, 농림․축산, 환경, 데이터․정보, 자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군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주요 성과로는 복지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 ‘최우수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과정 현장적용 실천사례 공모전 ‘대상’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총 11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우수한 복지 행정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장관 표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우수백서 ‘은상’ 등 총 8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디지털 기반 지역 문제 해결사업 ‘국무총리상’(데이터․정보),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시․군종합평가 최우수(농림․축산 분야)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최우수상’(청소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노인장애인과) ▲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사업 평가 ‘최우수상’(허가1과)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장려상’(도로과) 등의 수상을 통해 민선 8기 생활 행정 실천과 군정 현안 추진을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의 효과를 입증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 거둔 우수한 성과는 군정 발전을 위해 제언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군민과 이를 성실히 실천해준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군의 행정역량을 발휘해 군민이 만족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