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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경기도 비상진료대책’ 수립. 대응 나서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시 환자 이송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 조치,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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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북부 도계장 간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총력 대응최근 경기도에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도계장(닭을 도살하는 곳) 간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도계장 수는 2개(경기도 전체는 8개)로 산란성계(노계)를 도축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학교급식에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운영한다. 포천시에 위치한 닭고기 수출업체는 연간 1만 톤 이상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도계장으로 국내에 연간 255톤의 제품(′23년 기준)을 판매하고 있다. 동두천에 있는 도계장은 포천 도계장과 함께 도내 학교급식에 닭고기 약 55%(′23년 기준)를 공급하고 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AI 차단을 위하여 생계차량 거점소독실시 및 가금이동승인서 점검, 운전자용 간이소독기 지급, 도계장 생·해체검사 강화, 차량·출하가금 등의 환경검사 주 1회 실시 및 작업장 내 소독실시 등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경기북부도 철새유입에 따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철새 분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병원성이 검출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계장 등에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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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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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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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술시장 활성화 위한 ‘아트경기’ 참여작가·협력사업자 공모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14일부터 27일까지 ‘2024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이하 아트경기)’ 추진을 위한 참여 작가 및 협력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아트경기는 경기도 내 역량있는 시각예술가(회화·조각 등)를 발굴해 창작활동을 돕고 미술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미술품 임대·전시 사업 ▲경기아트페어 개최 ▲중저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장터 ▲복합문화시설 내 미술품 감상과 구입이 가능한 팝업갤러리 등으로 구성되며 미술품 임대·판매를 통해 작가들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도내 시각예술가 65명과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6개 사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출품지원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술품 판매 사업과 임대 사업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아 작가들의 특성에 맞춰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각예술가와 협력사업자는 신청서와 필수 제출자료 등을 작성해 2월 14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을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장애 예술인의 경우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www.ggnurim.or.kr)에서 별도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고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트경기 작가 및 협력사업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ggcf.kr) 아트경기 누리집(artgg.ggcf.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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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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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확대 시행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제공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참여 대상과 후속 프로그램이다. 먼저 참여 연령이 19세부터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상 청년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선발 인원도 지난해 600명보다 200명 늘려 800명으로 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이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참여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플러스⁺’와 사업 종료 후 1년간 경기도·공공기관-참여자 간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1월 도는 이러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담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도 기본계획 수립도 마쳤다. 프로그램 세부 설계를 거쳐 4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는 589명의 청년이 7월부터 11월까지 418개의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로는 ▲코리안 메탈 메이커팀(조혁빈, 김진수, 서형욱, 염상섭)의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 ▲백승현 씨의 건강지향 글루텐프리 디저트 R&D 및 브랜딩 프로젝트 ▲포근포근팀(양소연, 송채은)의 문구 브랜드 창업 프로젝트 ▲김상현 씨의 향수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남경우 씨가 진행한 경기민요와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과정을 다룬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이 있다. 2023년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는 86.5점으로 청년들은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과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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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ㆍ26일 내 신속처리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수익이 하락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조력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천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6년 차를 맞았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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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위기 징후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2만 756명 발굴·지원#. 40대 A씨는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으로 사업 실패로 인한 갑작스러운 채무상환과 가스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도는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A씨의 어려움을 확인해 지원했고, A씨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온열매트를 비롯한 후원물품 연계를 받는 등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며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2만 756명을 발굴·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여름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휴폐업,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 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겨울철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징후를 포착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천620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만 9천136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올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1천705명에 대한 방문·유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고독사 위험가구와 가족돌봄청(소)년층을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지원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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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국가 대신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