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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민선 8기 성과 가시화를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시작!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일 갑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남양주시 슈퍼성장을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주광덕 시장의 주재로 지난해 현안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성장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8일 환경국과 보건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남양주도시공사까지 2주간의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환경국은 △상수원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 △하천 힐링 어싱로드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설명했으며, 보건소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생명 살림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우리동네 주치의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등을 보고했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는 남양주 슈퍼성장을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되어야 할 핵심적인 해로, 시민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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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상반기 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승진인사 단행경기도가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 도는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승진 인력들이 민선8기 역점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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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다중이용건축물 합동점검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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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 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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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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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소방, 반지하 주택 등에 소화기 보급 등 올해 화재예방 계획 밝혀 ‘화재사망자 매년 2%씩 줄인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4명 수준인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노양요양시설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소화기, 소방시설 보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씩 화재 사망자 10%를 줄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화재안전 기반(인프라) 확보 등 4대 전략 26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우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소방안전교육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와 다문화가족, 화재 취약계층 3만1천여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화재이력과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주요 대상을 안전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으로 꾸려진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중점 기획단속한다. 아울러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 국민참여형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위험물 관련 제도 변경 사항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최근 개설해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상시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화재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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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지역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기반 마련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의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국내에서는 11곳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첫 유치다. 주요 업무는 ▲환경보건 취약 가능지역 건강 모니터링 등 지역별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환경보건 지역계획 수립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지역 기반 환경보건체계 강화 ▲환경보건 이슈 지역 주민대상 환경보건캠프 등 소통체계 구축 ▲환경부 주요 조사·연구 사업 협력 등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28.12.31)이며 신청대상은 환경보건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책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가능하고, 지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등이다. 경기도는 산업과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최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도내 거주환경과 도민의 환경보건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 만큼 현재 11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확대를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꾸준한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2024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의 도내 유치를 확정지었다. 환경부는 신규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뒤 2월 중 선정 평가를 거쳐 3월경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를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경기도 맞춤형 환경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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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오병권 부지사, 안양․시흥 원룸텔 등 화재 예방 점검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원룸텔을 찾아 화재 예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소화설비,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전기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안양 부림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원룸텔, 고시원과 같은 안전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고 피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통시장, 노후 공동주택, 외국인 주거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오는 5일에는 시흥시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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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연천군-경기연구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경기도는 연천군, 경기연구원과 함께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도는 연천군에 이어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최근 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함께 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지역이어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견조회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대해 도는 특구 지정에 비수도권과 동일한 요건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준이 정해진 비수도권에 비해 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구 신청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상 시군, 경기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일부를 포함한 기회발전특구 취지에 맞게 차별없는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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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진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도비 2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치인 219개보다 159개가 많은 378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에 달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