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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5천만원 확정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로부터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10억 원,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6억5천만 원,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원, 총 17억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삼립청소년문화의집이 화성시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만남, 휴식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화성시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의 경우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절실하였고, 조암시장은 계속된 공중화장실의 부재에 따라 이용고객이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은 화성시민들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예산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40억 원 규모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쌍봉상근린공원 일원에 수준별 학습지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문화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444일원 농업용수 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담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농지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올 12월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의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공중화장실이 전무하였던 조암시장에 화장실의 부재로 이용고객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장주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고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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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정비계획 심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권한 시·군으로 이양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비계획 심의 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따라 입안심의 기관을 일원화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인가 시기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동안 인가 시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시기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했다. 양철민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권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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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위원장 ,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및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관련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광명2)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면서“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은“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선언의 시급하다”라면서“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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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 1)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준(더불어민주당·광명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교원 연수 비용, 교육자료 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좀 더 일찍 받게 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 밝히면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들이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교육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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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의원 대표발의,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지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에서 선정한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환경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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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201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 A부장은 2017년 다산신도시 F1 블록 부지의 49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방음시설 하부 구간공사를 착공하기 전 정당한 결정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대책보고 또는 실정보고 이후 시공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선시공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은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 4월 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했다.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선시공 지시 시점을 공정회의 개최일인 2017년 11월 17일과 동년 11월 24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락용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서 공정회의 개최 전 ▲10월 27일 자재구입 계획 보고, ▲10월 30일 자재발주 의뢰, ▲11월 6일 자재구매 계약체결 등 인사위원회의 선시공 지시 판단시점인 11월 17일 이전부터 선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징계양형을 결정한 것”이라며 부실한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통과된 감사청구의 건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설계변경 절차에 대한 적정성, ▲방음시설 선시공에 대한 규정위반, ▲자재구매 및 선시공 시점에 대한 적정성, ▲경기도시공사 징계양형 및 지속적인 감경요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설계변경을 핑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공사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 피해가 발생한다” 강조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건설현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해야만, 국민들의 높은 분양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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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부의장,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3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의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행사에는 특별히 대한민국 73년 헌정역사 최초로 여성 의장단을 탄생시킨 김상희 국회 부의장,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품도시 수원,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고 계신 염태영 수원시장, N번방 사건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3법 개정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혜련 국회의원께서 참석해 주셨다.”면서, “기존 중앙·남성·기득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탈피해, 다수의 국민이 우선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계신 지도자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 각 부분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을 깨고, 여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당당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워크숍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내정자,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참석해, 여성정책과 사회현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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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한반도 평화정착의 출발점으로서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염종현, 부천1)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공세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정전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6.25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조속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정전협정체결 67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만큼 희망적인 때는 없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고, 평화무드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작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긴 냉각기에 들어갔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조금도 변하지 않음에 따라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정부와 경기도가 계획했던 교류협력 사업들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였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물론, 비무장지대 주변에 군병력을 증강하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군사 도발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대규모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더 나아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조속히 6.25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하고, 최근 남북한 간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세대를 넘게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정전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6.25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선언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정과 번영의 필수조건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난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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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최우수위원’선정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지난 6월 15일(월)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을 마감하며, 도민의 안전과 지방차지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위원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정을 위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18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안전행정위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행정분야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경기도의 화재 및 재난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자치발전과 안전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친일잔채청산 특별위원회’,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 ‘경기도 갈등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정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지난 6월 15일(월)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며, 도민의 안전과 지방차지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위원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정을 위한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18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안전행정위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행정분야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경기도의 화재 및 재난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의 자치발전과 안전강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경기도 친일잔채청산 특별위원회’, ‘경기도 공정경제 위원회’, ‘경기도 갈등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년간 안전행정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정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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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복지예산에 비해 건설SOC예산은 미약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은 22일(월)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매년 건설SOC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정에 관한 질의에서 “복지예산의 경우 매년 조(兆)단위로 증액되는 반면, 건설SOC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는데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방도 건설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면 농촌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의원의 질의의 취지에 공감하며“과도한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 가능 최소 금액 위주로 반영하다보니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마우지 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실태 파악에 관하여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의를 마쳤다. 이어진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청년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농촌지역의 폐교를 청년 창업인큐베이터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해 활용할 방안과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및 안전시설 미설치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며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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