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됨에 따라 오후 7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부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전 시군 등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은 “서해중부 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시속 70㎞로 북동진해 오후 9시 전후로 수도권에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라고 예보했다. 이에 도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반지하주택 재해취약자 보호 활동(1대 1 매칭 조력자를 통한 안부 전화, 방문) ▲침수 방지시설 미설치 가구는 임시 침수 방지시설을 사전 설치하고 야간 기상 상황에 따라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대피계획에 따라 사전대피 적극 시행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해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 위험지역 통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경기도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2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산업단지 내 타원타크라 지식산업센터에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시 노동 및 유관 단체 등 시민들이 참석해 경기도 1호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의 시작을 응원했다.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일반 세탁소의 세척 비용은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작업복 세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에서 세탁하려 해도 유해 물질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다른 옷에 교차 오염됨에 따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성 사업을 계획,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에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세탁기, 건조기 및 스팀다리미 등 필수 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작업자들이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과 인근 영세·중소 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천 원(장당 500원), 동복은 2천 원(장당 1천 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각 사업장에서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세탁소는 반월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세탁물의 입·배송이 수월한 이점이 있다. 또한,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역상공회의소와 노동단체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세탁 서비스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세탁소 사업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산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시흥시 블루밍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하반기 ’24년 본예산 수요조사로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전 시군으로 확산, 산단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 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는 통합형 경기도 노동정책”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길․남경순․김규창․김도훈․이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6명과 고은정․서현옥․김선영․신미숙․이용욱․이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이다. 김 지사는 “저는 도정을 할 때 당이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도민과 우리 도를 위해서라면 당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초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계속 소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도 잡음 없이 서로 조율을 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 법인 택시 처우 개선비 인상,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담은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8시에 가동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대응 단계를 오후 1시부로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등에 전파한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체계 선제 가동 ▲반지하주택 등 침수 발생 대비 수방 자재 사전 설치, 취약계층 안전관리 철저 ▲지반 약화, 토양 함수비 증가로 토사유출,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강화 ▲침수 우려되는 둔치주차장, 저지대 도로 등 사전 통제 ▲수해복구 사업장 응급조치 실시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강수가 예보됐으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50~120mm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날 오전 9시 20분 이천과 여주에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경기도는 오전에 시작된 강수로 초기대응 했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는 등 호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간다.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하는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10일 오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비 도-시군 점검 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 반지하 등 침수 방지시설 신속 설치 및 미설치 가구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 취약계층 1대 1 대피 전담 공무원 배정 등도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구 친화적 문화확산’을 주제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수상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표창과 함께 ‘인구 친화적인 사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대양 육아웹툰 작가의 도민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소망 키워드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 이날 첫선을 보였다. 도민들은 기대되는 경기도 인구정책으로 ‘청년 주거 안정’,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 ‘장애인 기회수당’, ‘경기청년사다리’,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꼽았으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는 그동안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왔다”라며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8일부터 14일까지를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경기도 아빠하이! 명사 특강, 청소년 인구교육, 인구인식동아리 기획 활동, 청소년 인구 뮤지컬, 100인의 아빠단 체험 프로그램 등 인구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3년 7월 12일 자로 4급 과장급 47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성과 중심의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적재적소 배치가 특징이다. 도는 예산담당관에 김훈 전 체육진흥과장을, 총무과장에 최홍규 전 조사담당관을 전보하고, 사회혁신경제과장에 김하나 과장, 도시정책과장에 오세현 전 택지개발과장을 임명하는 등 4급 과장급 26명을 재배치했다. 또한, 승진자 20명에 대해서는 기회전략담당관에 최정석, 조사담당관에 이선범, 광역교통정책과장에 엄기만, 특화기업지원과장에 이관행, 동물복지과장에 신병호, 산림녹지과장에 이태선, 건설안전기술과장에 김완신 과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능력에 맞게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요 직위에 전진 배치했다.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 원씩 1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빌라 매매를 위해 바지 사장(임대사업자)을 관리하는 브로커(H, I씨)에게 건당 100만∼200만 원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평소 알고 있던 바지 사장들에게 건당 40만~50만 원을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로부터는 최대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 1천만 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 2천만 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천400만 원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불법 중개한 부천시 소재 신축 빌라 매매 78건 중 ‘무자본 갭투자’로 바지 사장 2명이 각각 21건, 20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경기도는 구조화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물론 이번에 적발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웹사이트 일제 점검, 전세 사기 고위험 주택 감시 및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천만 원보다 7천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