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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추진 않기로 결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혼선을 빚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유에 대해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임 단장은 “누적검사 건수가 벌써 25만 명을 넘는 속도이고 양성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부담이 컸지만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볼 수 있고, 추가 확대나 연장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 하며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전수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신규 확진자 클러스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은 모두 160개로 1월에 61개, 2월에 56개, 3월 16일 12시 기준 43개로 특정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사례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클러스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 및 지인 모임관련 클러스터는 1월 11.5%, 2월 21.4%, 3월 20.9%, 사업장 관련 클러스터는 각 26.2%, 32.1%, 44.2%로 증가했다. 체육여가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월부터 8.9%, 3월 11.6%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확산세가 컸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 13.1%, 2월 5.4%, 3월 2.3%, 종교 관련 클러스터도 11.5%, 12.5%, 4.7%로 확연하게 줄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임 단장은 “우리 사회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고 방역체계를 설정하면서 유행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체의 방역수준 점검과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는 대응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월 평균 32명이었지만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평균 50명으로 16명이 증가해 4차 유행 가능성이 우리 사회에 내포돼 있다”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집단감염은 항상 방심으로 인해 벌어진 방역체계의 틈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59명 증가한 총 2만6,650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3만9,214명으로, 접종동의자 17만1,823명 대비 81.0%다.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6%로 828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5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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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시흥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17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에서 경기경제청은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개 과제가 선정됐다. 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흥 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무인이동체산업 발전 방향 및 규제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약 2억1,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법률/회계/특허 컨설팅, 글로벌 PR, 해외 투자자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민간비를 합쳐 3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경기경제청, 시흥시, 경기산학융합본부,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경기경제청과 시흥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경기산학융합본부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투글로벌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사업’을 주관하며, 서울대학교는 두 사업에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시흥배곧지구에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육상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미래모빌리티센터’가, 9월에는 해양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대우조선해양 수조’가, 10월에 공중 무인이동체 연구시설인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소’가 준공됐다. 경기경제청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활용해 산학협력, 기술협력 등을 수행할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해 투자와 창업이 이뤄지는 혁신생태계 공간으로 시흥배곧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진수 경기경제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스마트 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시흥배곧지구를 무인이동체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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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 ‘지금은 점심시간’…수원에서 첫 비대면 행사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비대면 행사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데이트’(부제: 지금은 점심시간)가 17일 수원 팔달시장에서 첫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해 31개 시군을 방문,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한다. 가수 레이디제인의 노래로 시작한 첫 방송은 개그맨 남희석과 레이디제인이 참여해 게임을 통해 재미를 선사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경기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현장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사용기한 등 퀴즈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튜브 온라인 댓글을 남긴 시청자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인기 방송인이 31개 시군을 방문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알리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을 찾아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보며 지역 내 맛집, 멋집을 소개하고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안양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행사에는 가수 조권과 브라이언이 출연해 직접 경기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사용하며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강희 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긴급히 지원하는 경제방역의 일환”이라며 “어디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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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남한산에 정상석 설치. 역사적 가치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정 50주년(1971년 3월 17일 지정)을 기념해 17일 남한산성 내 대표산인 남한산 정상 해발 522m에 정상석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행사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기권·김진일 도의원, 김종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센터 직원 및 관계자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로 진행됐다. 높이 1.2m의 남한산 정상석은 남한산성 성곽의 보호를 위해 실제 정상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설치됐으며, 실제 위치에는 정상을 표시한 표시석이 자리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남한산과 청량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봉우리를 연결해 성벽을 쌓았다. 그 중 청량산은 해발 497.9m로 정상 부근에 수어장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량산 북쪽으로는 해발 467.6m의 연주봉이 있다. 남한산은 청량산의 동쪽에 있으며, 해발 522m로 주변으로 망월봉(502m)과 벌봉(515m)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적‧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남한산 정상에 정상임을 알리는 표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탐방객들에게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번 정상석 설치를 통해 남한산을 방문하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제공함은 물론, 남한산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막식에 참석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휴식처인 남한산성에 정상석을 설치한 것은 꼭 필요한 과업 중에 하나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50주년 기념 정상석 설치는 남한산성의 증표이며, 보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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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스마트팜은 충분히 발전가능성 있는 미래산업. 적극 지원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최근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등 첨단기업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을 찾아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기업 방문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스마트팜 식물공장 구축으로 농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 소재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팜에이트(주)(대표 강대현)를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경석 경기도의회의원, 박종위 팜에이트 회장과 강대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스마트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물공장 시설을 둘러본 이 지사는 “제가 눈으로 보니 이 산업은 기존의 농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면서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장비산업 이런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미래 스마트팜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업을 하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국가안보산업”이라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농업이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쌀이나 밀이나 콩 이런 곡물들이 언젠가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현실화하기가 어렵겠지만 공공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종자개발 등 민간은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연구를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위 팜에이트 회장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은 병해충 위험이 없어 약을 칠 우려도 없고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재배되며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내 스마트팜 대표주자로서 국내 식량 자립화를 위해 노력할 테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은 전통적인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제어, 최적의 생육환경을 구현한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말한다. 팜에이트(주)는 평택에서 국내 최대 규모(1,983㎡)의 최첨단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으로, 샐러드용 채소와 파프리카 등을 생산하고 있다. 1일 최대 생산량은 1만 포기(약 1톤)다. 지난 2004년부터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개발과 연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19년도에는 기술혁신 및 기업성장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스타기업’에 선정됐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팜 기반 구축, 스마트팜 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 등 23개 국․도비 사업에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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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경기티비종합뉴스-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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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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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로운 상징물 , 16일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공식 사용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상징물이 16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사용된다. 경기도는 16일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규정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개발했으며, 지난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새로운 대표상징물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경기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을 활용했다. 왼쪽의 ‘ㄱ’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ㄱ’은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오른쪽의 ‘ㄷ’은 경기도의 ‘도’를 뜻하며, 하단의 수평 이미지는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의미한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한 것이다. 새로운 대표상징물 조례 공포와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도기(道旗) 게양식이 16일 도청 신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도기게양식에서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참석한 도민대표 4인이 선포문을 낭독하고 도기게양을 진행했다. 도민대표 4인은 ▲2020 경기도민상 수상자 강병호·이충환씨 ▲2020 경기도 외국인 SNS 기자단 장올가씨 ▲2021 경기도 어린이 꿈나무 기자단 이소진양으로 선정됐다. 도민대표로 참여한 2021 경기도 어린이 꿈나무 기자단 이소진양(용인 샘말초5)은 “경기도의 정체성이 담긴 대표상징물 도기게양식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다”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경기도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대표상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선포문을 낭독한 2020 경기도민상 수상자 강병호씨는 “새로운 대표상징물이 담은 가치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다”며 “우리 모두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대표상징물이 되도록 추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경기도의 미래비전이 담긴 대표상징물이 공식 선포된 만큼 앞으로 도민들이 대표상징물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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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4차 유행 막기 위해 지역사회 방역과 대응능력 강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보건소 검체 채취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에 국한돼 있는 선제적 주기 검사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의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도는 시군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 등 검체 채취 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선별진료소 역량 확대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 등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 단장은 “도는 시군과 함께 사업장 방역 상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당장의 불길을 진화하는 것이 급하므로 행정명령 같은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8명 증가한 총 2만6,305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3만984명으로, 접종동의자 15만5,950명 대비 84.0%다. 1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6%로 828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3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0.9%다.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15만9,740명이었으며 현재까지 14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3월 15일까지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18만1,744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32명으로 0.40%의 양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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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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