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성능검사도 강화한다.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이 높은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료(페인트)와 유리알의 종류·사용량, 시공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4월 전문가와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고 시범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5월 마련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이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각각 2배가량 강화됐다.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도 기존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리고,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구체화했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잘 보인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유리알의 종류와 사용량을 달리한 네 가지 조건으로 시범도색한 결과, 굴절률 1.7의 유리알을 사용한 조건에서 재귀반사성능이 847mcd/(㎡·lx)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흰색 차선의 최소 시공기준인 240의 약 3.5배이자, 강화된 기준인 500보다도 약 70% 높은 수준이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반영을 추진한다.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돼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내년 기준 미달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재도색을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많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차선 도색 이후에는 6개월 등 시점별 반사성능을 검사하고, 기준 미달 구간은 재도색 등 조치 후 재측정한다.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이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한다. 경기도형 기준을 시군에도 확산한다. 지난 10월 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1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11월 6일 경기도 다산홀과 도담뜰에서 개최된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끼에는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새벽부터 들녘을 지키고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오신 모든 농업인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이 행복해야 농촌이 행복하고, 농촌이 살아야 경기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우리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실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의장은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며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인의 날이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분들이자 경기도의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농업인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농업인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존경하며 응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은 6일 친선 결연 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의 스기야마 노부오 부의장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실질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서 고 부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만나는 의회야말로, 그 차이를 갈등이 아닌 소통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도민과 현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국경을 넘어 우리 두 의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양 의회의 지속적인 연대와 상생 발전을 당부했다. 이에 스기야마 노부오(杉山信雄) 가나가와현 의회 부의장은 화답을 통해 고은정 부의장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의회라는 소통의 장을 통해 양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진 환담에서 양국의 두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결국 도민과 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특히, 고 부의장은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광역의회로서의 유사점이 많은 만큼 문화, 스포츠 및 공무원 인사 등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가나가와현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를 위한 법 또는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오전 접견을 마친 스기야마 부의장 일행은 오후에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기술원 내 ‘경기바이오센터'를 방문해 경기도의 첨단 바이오 산업 현장을 시찰했다. 부의장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인프라와 연구 현황을 직접 둘러보며 양 지역 간 경제·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도내 주요 문화 시찰 일정을 소화하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향후 문화·인적 교류의 폭을 더욱 넓히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일본 가나가와현 의회는 지난 1994년 체결된 「한·일 친선 의원연맹과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의회는 그동안 행정, 사회, 문화교육, 관광, 체육,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상호 방문과 협력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는 6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목)까지 14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 노후 신도시 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경기도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무 건전성과 자산 운용의 적정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1일 평택호 수질관리 실태와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홍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요 정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깨끗한 물 환경 확보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감사하고, 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 실태와 학교시설 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위촉과 수당 지급 실태를 지적했다.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연간 수당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위원 선정의 적정성과 수당 지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직무 관련성 등에 따른 지급 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설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 지역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화변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개교한 파주 다율고에도 화변기 8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화변기가 학생들의 이용 불편과 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한 신속한 교체와 내년도 예산 확보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개교한 김포 운유고를 비롯해 의정부 훈민중, 파주 별하람초 등 비교적 최근 개교한 학교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신설학교에서조차 반복적으로 방수공사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655개 하자 관련 사업 중 누수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답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역시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계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누수를 잡지 못하면 리모델링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반복 보수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누수 문제는 다른 시설 개선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역과 학교에 따른 과학교육 여건의 격차도 지적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수업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교사 간 연구활동과 교과별 연수·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고장 난 천체 관측 기자재 등 실험·실습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파주 지역의 관련 기자재 96대 중 15대, 김포 지역은 108대 중 10대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유 장비 전체가 고장 나 정상적인 실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선과 과학교육 예산 확충에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6일(금)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소속 북한산119산악구조대와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을 방문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장확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7), 최종현(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강성삼(더불어민주당, 하남2), 김귀근(더불어민주당, 군포4), 박영선(국민의힘, 가평), 이성한(더불어민주당, 고양8), 이철형(더불어민주당, 안산8), 정종혁(더불어민주당,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위원회는 북한산119산악구조대를 방문해 산악사고 대응체계와 구조인력·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북한산 일대는 기존에 고양·양주·의정부소방서 구조대가 산악사고에 대응해 왔으나, 출동 거리와 접근성, 전문구조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악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북한산119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악구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 진상규명 경과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고양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유족회 관계자들로부터 희생자 명예회복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살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 대응체계와 구조대원들의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구 이성한 의원님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의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폰프리스쿨, RAS(독서·예술·스포츠)교육, 교권보호, 벽깨기 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책의 성패는 추진 여부가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학교·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의 소통 사례를 설명한 가운데, 이 의원은 특히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의정부·김포교육장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지역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철학, 전략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며 “교육장으로 임용된 만큼 지역의 교육 여건과 현안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교 자율성 보장 ▲학생 선택권 확대 ▲교사 업무 부담 완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교육활동과의 중복이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초등학생의 기초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설명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약 300자의 한자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정책은 계획이나 사업 실적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 내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은 교육감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통학로 방치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김선희 부위원장은 먼저 김포교육지원청이 필수 서류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전년도 행감 지적을 받았음에도, 제재 절차 없이 계약을 이어간 점을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여부 공식 재검토 ▲12월 말까지 관내 2천만 원 초과 사회적협동조합 계약 전 확인서 검증 지침 시달 및 사후 점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권성규 김포교육장은 제재 대상 여부를 공식 검토해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확약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통학로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의정부 희망학교 담장 주변 보행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통학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파주 자운학교는 인근 복지관 개관 후 정문 앞 병목으로 통학 차량이 역주행하고, 후문은 과속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통학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도로 관할을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시청·경찰서·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통학 협의체 가동과 통학버스 증차를 촉구했고, 김규수 의정부교육장과 전선아 파주교육장은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보행로 확보 및 증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포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기형적인 행태를 공개했다.김포 지역의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비율이 2024년 76.7%,2026년 53.9%에 달해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호조치가 통계상의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전수 검증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정 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 강화, 특수학교 통학권 및 학폭 피해학생 보호 등 학생 안전망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 정책이 단순한 실적 집계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취업·창업·재교육 등 실제 삶의 변화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종례 의원은 GSEEK 등 온라인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 “회원 수 528만 명, 콘텐츠 조회 수 4,350만 건, 교육 신청 670만 건, 만족도 93.2점은 사업 실적일 뿐, 정책 성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도민이 재취업하거나 창업하고, 심화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도민의 취업·창업·직업전환 정책이 부서별로 분절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평생교육국이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연계·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종례 의원은 AI·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도 “AI 교육은 단순히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인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창업과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도록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콘텐츠 조회 수, 서비스 만족도, 학습 지속률, 재교육 참여 등을 반영한 성과지수를 마련하고 BSC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종례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미반영 사업이 총 28건에 이른다며, 청년기회과 7건, 청소년과 15건, 평생교육과 6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몰 예정 사업도 35건에 달하는 만큼, 사업별 영향과 대체·통합·전환 대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종례 의원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어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 기존 이용자와 현장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업은 연계·전환하는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실적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