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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천450곳 가운데 5천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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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국민평가단 20명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8월 17일까지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17회차를 맞이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주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환경 속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공모전 온라인 접수에는 총 95점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20점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고, 이달 25일 열리는 본선심사를 통해 상위 10개 작품의 입상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1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수여하며 ▲금상 2점(각 300만 원) ▲은상 3점(각 200만 원) ▲동상 4점(각 100만 원)은 각각 상금과 도지사상을 수여한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본선심사 참석이 가능한 20명을 선발해 오는 21일 공고한다. 참여방법은 경기도청과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서 국민평가단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 관점으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타 공모전과 차별화된 점은 본선심사 시 참가자의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20명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국민이 만족하는 우수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의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이 중요한 역할인 만큼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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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중장년, 가족 돌보는 청년도 돌봄서비스 받아 경기도, 9월부터 용인 등 5개 시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5개 시가 9월부터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과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6월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시군을 모집한 결과 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 등 5곳을 서비스 제공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 중장년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 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3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기본서비스’와 이용자 수요에 맞춘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안부 및 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식사배달 주 3회 식품 제공, 질환 및 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세탁물 세탁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A형(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기본 월 36시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 비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등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160%는 30% 등 자부담을 한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1일 사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기준 5만 3천 원(36시간 월 63만 6천 원)이고,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 원 수준이다. 경기도는 5개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이천시 8월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모집까지 등으로 각각 다르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처는 용인시 복지정책과(031-324-2660),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90-0988), 광명시 장애인복지과(02-2680-6895),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70), 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5-352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6)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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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부지사, 안성시 농가·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찾아 폭염 대응 상황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주말에도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6일 안성시 폭염 대책 재난상황실과 농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안성시 고삼면에 위치한 시설채소 농가와 인근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찾아 폭염 대책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3~5개월 간 단기고용)를 위한 숙소로 현재 10명이 거주 중이다. 오 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익숙지 않고 거주 공간도 열악한 곳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안성시 폭염 대응 재난상황실을 찾아 대응 상황을 살핀 오 부지사는 “최근 안성시 일 최고기온이 38도를 오르내리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축폐사 등이 우려된다”면서 “취약계층 안전에 중점을 두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병권 부지사는 지난 달 31일 용인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8월 1일 안산 포도 농가, 5일 화성시 건설현장과 노인정 등 계속해서 각 시군별 폭염취약 지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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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 ‘오물’이라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국토부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여러 차례의 말 뒤집기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 검증하자고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의혹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되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 입니다.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은 비상식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하여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노선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 입니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입니다.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입니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40억 원만 늘었을 뿐이고, 그 산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데 비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습니다. 국토부 자료로 볼 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입니다. 또,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연결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안은 그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경안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경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부는 연결 가능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안 노선 검토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돼있습니다. 국토부에 묻습니다.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미고려’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느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합니까.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해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A안이냐, B안이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35년 공직 생활을 한 제 경험을 봐서도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입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회복과 국론통합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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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만난 김동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 -경기티비종합뉴스-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2기에 참여하는 청년 30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기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처음 도전할 때 느낄 두려움과 걱정을 덜고 넓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기 바란다”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사회 구조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도전이 쌓이면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정의한 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명사다. 동사는 뭔가 하고 싶은(To Do) 것”라며 “여러분에게는 투 두(To Do)를 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투 비(To Be)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 600명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12주간의 ‘파트(PATR) 2 도전과 변화’ 과정을 진행한다. 갭이어 1기는 지난 7월 오리엔테이션과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을 마치고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기 청년들의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디자인, 교육, 영화·드라마,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순이며 그 밖에도 음식, 음악, 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갭이어 2기’로 참여한 300여 명의 청년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프로젝트 계획과 기대감 등을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카드섹션을 들고 청년들이 시작하는 꿈을 향한 도전에 응원과 격려로 응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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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일부터 가구당 5만원 등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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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일과 6일 열리는 일곱 번째 ‘경기기회마켓’은 실내에서~ -경기티비종합뉴스-매월 첫째 주말 문호리리버마켓과 함께 하는 경기기회마켓이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열린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이번 행사는 토요일은 행사시간을 저녁시간(14시~21시)으로, 행사장소도 외부 잔디마당에서 신관 1층으로 옮겨 냉방시설을 가동한 가운데 진행된다. 일곱 번째로 열리는 이날 기회경기마켓에는 문호리리버마켓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 농부 35팀이 참여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정성들여 만든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목공예, 가죽공예 등 8종의 공예체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쿠스틱밴드 ‘로프트세션’의 감미로운 공연도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도는 ▲ 노약자 판매자 및 어린이 체험부스 실내 배치 ▲ 외부 온도 하강을 위한 행사장 주변 수시 물살포 ▲ 무더위 쉼터 마련 ▲ 상비약, 냉찜질팩, 얼음생수 준비 ▲ 행사장내 사설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 배치 ▲ 행사요원 실외근무 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무더위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행사와 과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 gyeonggi _gov/2231710419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무더위에 불구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 대비책을 마련해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실내 행사장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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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경기도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 확정,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노력”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3일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 예산 21억여 원이 확정돼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고등학교 급식실은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며 조리실 등 급식 환경이 열악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월2일 용인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갈고 급식실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급식시설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번에 급식실 개선 예산이 확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학교 급식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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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불법촬영 OUT! 휴가철 안심 환경 조성 위해 힘쓸 것 -경가타바종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장(청장 홍기현)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 추진 등 예방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남부 불법촬영 범죄 피해 건수는 2019년 1,047건에서 2022년 1,247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해 인터넷에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는 400여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왔으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21개 모든 시·군에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지자체와 경찰의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7월부터 두 달간을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여 관광지, 물놀이시설 등 불법촬영 발생 우려가높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 24시간 점검할 수 없는 등 적발이 쉽지 않아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숙박업소 등 민간 관리 주체에 최신 탐지 장비 현황 및 상시 고정형 탐지 기술 등정보 공유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불법촬영에 적극 대처하고, 관리 주체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탐지 요령, 범죄 수법, 신고 절차, 기타 불법촬영 범죄 예방 교육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촬영 예방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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