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화훼산업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비롯해 접경지역 친환경농업 지원, 사회적 농업 확대, 경기국제보트쇼 성과관리 개선 등 농어업 및 지역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농정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투입이나 단순한 사업 실적에 그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먼저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전국 화훼농가의 약 30%, 화훼 판매액의 40.8%를 차지하는 주요 화훼 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으로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따른 수입 절화의 관세 철폐가 국내 화훼농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원예 사업과 차별화된 품목별 생산기반 지원과 함께 폐업 위기 농가의 작목 전환 및 소득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의 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고 부의장은 해당 사업이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축소될 경우 약 100개 농가의 판로와 소득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위탁 운영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농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취약계층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 청년 등이 농업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거쳐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농업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직업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 부의장은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과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매년 약 13억~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최근 3년간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상담 실적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액과 경기도 내 기업의 수주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 부의장은 “상담 실적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계약과 매출 증대 효과를 사후관리하고, 전곡항·탄도항·김포 아라마리나·시흥 거북섬 등 도내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연계해 지역 관광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가 단순한 전시와 상담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산 투입 규모나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니라 도민과 정책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의장은 “정책의 성과는 예산 투입이나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은정 부의장은 화훼농가의 경영 위기 대응부터 접경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확대, 해양레저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까지 폭넓은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농정과 지역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