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더불어민주당·의왕2)는 9일(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안정성과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도 제기됐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와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보증재원 확보,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또한 손실보전금 감액과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영업점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위원들은 보증공급 실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부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증심사가 단순한 서류 확인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직종별 적용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공무국외출장의 성과 및 관련 수의계약의 적정성 점검 등이 제시됐다.

또한 고용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취업성과와 고용유지 효과 점검, 일자리상황판 운영 실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위원들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사업 참여 인원이나 취업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업이 실제 고용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전용과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태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각각 정책금융과 고용서비스를 통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질적인 고용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재정 건전성,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