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이 경기도 AI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와 사업,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9일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이행관리 실태와 주요 사업 자료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AI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실행력 강화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먼저 방 의원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조치 결과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조례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 의원은 “조례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됐는지,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별 이행상황과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 이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조례 경로 추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에 대한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됐으며,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 역시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한 건만 제출됐다.

 

이에 방 의원은 행정AI와 제조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AI·제조AI 등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인재 양성과 산업 간 융복합을 뒷받침하는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힘이 확보한 2027년도 예산안 잠정 자료를 근거로 AI국 소관 사업 가운데 미편성 사업이 25개, 일몰 사업이 14개, 감액 사업이 13개에 달하는 반면 기존 수준을 유지한 사업은 단 2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AI 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달리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AI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며 “예산이 어려울수록 마련된 조례와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관리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와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끝으로 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조례 이행현황과 주요 사업 자료를 보완하고, 의회와 협력해 AI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방 의원은 경기도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부터 사업 추진,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AI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