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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한영수 의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한영수 의원은 6일 경기도 노동국과 협의를 갖고 집행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도가 채용 중인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입법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영수 의원은 “감독관 채용과 현장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채용 이후 사업장 확보와 배치, 직무교육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감독관의 활동 기반과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서 경기도 역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감독관 배치와 운영 지원을 뒷받침할 근거 마련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감독의 지방 이양은 전국 모든 시·도가 처음 걷는 길인 만큼, 경기도가 먼저 제도의 틀을 잘 갖추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며 “가장 앞서 준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른 지방정부가 뒤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영수 의원은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감독관 채용 일정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에 착수했으며, 2027년 1월부터는 7급 노동직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까지 7급 공채, 8급 전입, 6·8·9급 경력채용 등을 통해 총 170명 규모의 감독관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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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납관리단’ 조세정의과, 출범 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야”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76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도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및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지사는 “‘세리(稅吏)’ 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이같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납관리단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 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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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한국도자재단 류인권 대표이사,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작에 데이비드 라우어의 ‘펀치카드 하우스’ 선정한국도자재단이 6일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GCB) 국제공모전’ 대상작에 독일 작가 데이비드 라우어의 ‘펀치카드 하우스(Lochkartenhaus)’를 선정하는 등 최종 수상작 58점을 발표했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세계 도예가들의 창작 역량을 조명하고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도자예술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 세계 77개국에서 1,050명의 작가가 총 1,397점을 출품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재단은 국내외 도예‧미술 분야 전문가 총 10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 종료 전까지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1차 온라인 심사는 ▲이영미 홍익대학교 교수 ▲전주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공예진흥본부장 ▲킴 모휘니 북아일랜드 국립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맷 켈러허 알프레드대학교 교수 ▲장징징 경덕진도자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2차 현장 심사는 ▲신상호 현대도예 작가 ▲엘리자베스 아그로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큐레이터 ▲장 블랑사르트 2018년 베네치아 ‘호모 파베르’ 전시 큐레이터 ▲이시자키 야스유키 기후현대도자미술관 관장 ▲장칭위엔 국립타이난예술대학 교수가 진행했다. 심사는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현장 실물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GCB대상 1점, GCB우수상 9점, GCB특별상 5점, GCB상 43점 등 총 58점의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독창성’, ‘도예 고유의 정체성’, ‘작가가 환경과 사회에 반응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심사위원단은 대상 수상작에 대해 “흙과 유약이라는 도예 특유의 매체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고난도의 대형 작품 제작 기술과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조화롭게 구현됐다”라고 평가했다. GCB우수상에는 ▲곽윤지(한국) ‘잔존’ ▲이은영(한국) ‘메타-바이오스피어’ ▲더 그립스(무하메토프 마라트(러시아)·율리아 바티로바(투르크메니스탄)) ‘다시는 눈이 쌓이지 않을 거야’ ▲렁 칭만 캘리스(홍콩) ‘뼈 사이의 몸을 찾아내기’ ▲목 호이칭(홍콩) ‘비정형 결정: 피나카이트 #8’ ▲멜리스 부이룩(튀르키예) ‘블루밍 카펫’ ▲아오키 히로시(일본) ‘대지의 씨앗’ ▲엘리자 아우(미국) ‘신성함을 공간화하기’ ▲유리 무사토프(우크라이나) ‘흉상을 넘어서는 흉상’이 선정됐다. GCB특별상에는 ▲변지원(한국) ‘임시정원’ ▲강소청(중국) ‘산 너머의 산’ ▲라우 얏와이(홍콩) ‘침묵 속 기억의 소용돌이’ ▲정 천양(중국) ‘대화’ ▲제이슨 워커(미국) ‘생태계의 상호의존과 순환에 대하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7일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을 포함해 2027년 2월 14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 제1·4전시실에서 전시된다. 국제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kocef.org) 또는 경기도자비엔날레 누리집(gcbiennal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세계 각국의 뛰어난 도예가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수상한 모든 작가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라며 “이번 수상작 전시가 비엔날레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계 도자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Gyeonggi Ceramics Biennale 2026)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이천·광주·여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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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폭염 속 구리 건설현장 점검…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당부연일 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6일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구리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6명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 설치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을 살펴보고, 식수와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용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했다. 도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이나 냉방장치가 있는 휴게시설과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의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체감온도가 38℃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온열질환 위험요인뿐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과 끼임, 충돌 등 잠재적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 한 차례 추진하는 행사다. 현장 캠페인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 안전 전문인력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영세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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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김문용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양 쿠팡물류센터 현장안전지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일 대형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양1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고양1센터는 경기 북부지역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로 소방안전관리 특급 대상물이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예방 조치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김문용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고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안전관리총괄 조직장과 센터장, 소방안전책임자 등 관계인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실에서 현안을 청취한 후 지게차 충전소, 무인운반차 운영구역, 방재실 등 화재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김문용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물류센터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와 복구가 쉽지 않다”며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난 경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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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민·관·산·학 업무협약 체결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6일 SK디스커버리 판교 본사에서 SK디스커버리, 덕성여자대학교, 하루명상(주)와 ‘경기 고립·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민관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고립·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무력감과 불안을 극복하고 정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MMPT(명상·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 기반의 마음돌봄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강의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일상 실습을 결합해 청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 지원과 도내 사업 확산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참여자 모집과 현장 운영을 맡는다. SK디스커버리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덕성여대는 프로그램 기획과 효과성 검증을, 하루명상(주)은 명상 앱과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마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공공-기업-대학-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립은둔 청년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11월 18일에는 SK디스커버리 판교 본사에서 사업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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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장년 예비창업자 안착 돕는다…‘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입학식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내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본격 지원한다. 경상원은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은 경기 북부와 남부 권역으로 나눠 지난 4일과 6일 이틀간 경상원 북부총괄센터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각각 진행됐다.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은 기존 청년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 생태계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창업 경험이 없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후속 지원 체계를 제공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이날 입학식에는 경상원 원미정 상임이사, 박성훈 전략사업본부장, 경기도 소상공인정책팀 이혜경 팀장을 비롯해 교육생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서약식과 ‘나의 첫 창업 다짐 보드’ 작성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목표와 각오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교육은 경기 남·북부 권역별로 4주간 진행되며, 실제 창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을 비롯해 ▲창업계획서 작성 ▲AI 등 디지털 실습 ▲업종별 실습 등이 운영된다. 또한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사업화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자금 이자 지원 등의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경쟁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우수 창업가 12명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홍보·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보증 이용 시 1년간 최대 3%(100만 원 한도)의 이자를 지원한다. 원미정 상임이사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실습형 창업교육과 밀착형 컨설팅, 그리고 실질적인 후속 지원체계를 통해 교육생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상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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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기획"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가치 확산 및 활성화 방안 논의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6일 군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군포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군포지역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해 김훈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 오강임 공공급식부장, 이은희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공공영역의 친환경 급식 활성화와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전반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과 안전성 관리, 식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 공공급식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으로 ▲공급 품목 확대 ▲참여 어린이집 확대 ▲공공급식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식생활 교육 및 현장 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보고를 받은 뒤 현재 공공급식 체계가 공급 품목 제한과 참여 유인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의장은 “보고를 통해 공공급식 체계가 공급 품목 제한과 참여 유인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급식비는 이미 공적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같은 예산으로 더 안전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액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 참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 품목만 보더라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기존 민간 공급업체 대비 평균 약 65%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며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군포지역을 비롯해 공공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공공급식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포지역 친환경 공공급식 공급체계 확대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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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기획" 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세입제도 개선 시급…구조적 세수 문제 해결해야”유경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입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부 법정·민생예산 부실 편성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열린 것으로,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 운용 실태 분석’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페널티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0위에 머무르는 역전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에서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가 50.7%로 다른 도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충격에 취약한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로 세출 조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점을 문제로 꼽으며,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세입 기반 다변화와 단계적 세출 구조조정, 재정완충장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처럼 경기도 재정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취득세 의존, 조정교부금 부담, 지방소비세 가중치 불이익 등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 기반시설은 경기도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만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세입 구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 단원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도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재정건전성 TF 활동과 함께 농정해양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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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구리시의회, 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다짐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는 8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청렴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된 청렴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 특강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리시의회 의원 8명 및 의회사무과 전직원이 참여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범적인 윤리관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의회 특성에 맞춘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어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양경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1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리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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