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월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지역상담소에서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선배시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배시민 사업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세대 간 교류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선배시민 사업은 어르신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과 토론, 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20여 개 노인복지관이 교육과 토론, 지역사회 실천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남에서는 선배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에서는 선배시민 활동을 경로당과 학교, 노인일자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과 연계하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사업을 보다 많은 시·군과 복지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선배시민 사업이 어르신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세대통합과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선배시민은 어르신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바라보는 정책”이라며 “어렵게 마련한 사업예산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파주시에 이어 3일 김포시에 올해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6월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김포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9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주변 환경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에는 추가 사례 조기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말라리아 환자는 8월 3일 기준으로 총 230명이다. 경기도는 124명으로 전국의 약 53.9%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위험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8일(화) ‘느린학습자의 일자리 연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느린학습자 관련 단체 및 당사자 부모 등이 참석해 기존 사업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공유하고, 느린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직무 발굴과 단계별 일경험, 기업 인센티브, 취업 후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혜경 의원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교육과 단기 일경험에서 끝나면서, 참여자들이 사업 종료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의 최종 목적은 수료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느린학습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와 충분한 적응 기간, 고용 현장에서의 지원체계가 부족해 취업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경험부터 취업과 장기근속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사자 부모들은 3개월·6개월·1년 단계별 장기 일경험,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잡코치 배치, 참여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를 결합한 고용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보유한 취업 지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느린학습자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에서 끝나지 않는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31일(금), 시흥시 김우희 균형개발국장을 비롯한 시흥시 균형개발과 및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월곶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핵심이 경기도에 어떤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경기도와 시흥시·도시공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관련법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조건, 공공기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정왕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 1기 신도시의 주거 중심 정비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공단과 가까운 지역에는 연구·산업 기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역세권에는 주거와 생활기반을 집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제조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단지 쇠퇴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인구 유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화산단 고도화와 앵커기업 유치, 광역교통 개선을 정왕권 정비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이번 논의가 시흥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노후 산업도시를 주거·산업·일자리가 결합된 공간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점검하는 것이 과제임을 강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초등학교 4교에서 유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 ‘초등학교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방문 기회가 부족한 유치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유·초 교육과정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주초 ▲청천초 ▲청량초 ▲도담초에서 진행됐으며, 참여 유아들은 초등학교 강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도서관, 과학실, 일반교실 등을 순회하며 학교생활을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아는 “학교에 입학하면 공부가 어려울까봐 걱정됐는데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빨리 1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다양한 유·초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아이가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은 최근 시의회 환경교통위원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제물포역 명칭 혼선과 송림고가교로 인한 생활 불편·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 실마리를 찾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수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실 이찬석 선임비서관, 인천시 교통국장·철도과장·도로안전과장 등 실무 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은 행정구역상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구역 개편으로 제물포구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제물포역'이라는 이름이 실제 행정구역과 맞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인천시 행정체제개편단·철도과·미추홀구가 협의 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역명 변경에 필요한 약 20억 원 예산의 분담 방안과 관계 기관 협의 절차가 복잡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의원은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비용 추계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구 송림삼거리 일원에 위치한 송림고가교 역시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시설이다. 높이 2~3층 규모의 이 고가교는 최근 주변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고가교 하부 도로가 구조적으로 협소해 주변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극심한 교통마비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철거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제물포구청은 ‘고가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설관리 주체인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로선 중대 결함이 없어 철거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장수진 의원은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고가교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수진 의원은 “두 현안 모두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문제로, 지금 당장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해 오늘 관계자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물포역 명칭 문제는 하루빨리 혼선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송림고가교 문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O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장한별 위원장은 의회의 경쟁력을 높여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운영 구상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은 분명하게, 소통은 폭넓게라는 자세로 의회의 신뢰를 높여가겠다"며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협치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장 위원장은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상담소 운영과 의원 지원체계, AI 기반 의정지원 플랫폼 등 의정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의원들이 정책과 입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더 살기 좋은 서수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착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 있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의 인터뷰는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30분 OBS 뉴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GH는 3일 이번 협업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공제금에 대한 법원 공탁금 회수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추진됐다. 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확지공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역할을 분담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모으며,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해 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한 공탁금 회수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 이후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지원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방법을 협의하는 등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표번호(1661-657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경기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콘텐츠를 도민의 시선으로 널리 알릴 '2026 경기문화 서포터즈'를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문화 서포터즈'는 개인 SNS를 활용해 경기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 문화 콘텐츠를 자신만의 콘텐츠로 제작·확산하며 경기 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거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개인 SNS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과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수원, 성남, 파주 등 3개 활동지역별로 약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며 ▲경기문화재단 주요 사업 및 행사 홍보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소개 ▲문화행사 취재 및 SNS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한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인증서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문화상품 등 포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도민이 직접 문화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경기 문화의 매력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서포터즈의 가장 큰 의미"라며 "문화예술과 지역 콘텐츠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3천여 건의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약 85억 원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다. 도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원 조사와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2,156명과 관련된 총 3,228건의 상속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등 84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자료를 상호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미신고가 의심되는 피상속인 2만5,482명, 총 5만2,090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신고 누락 사례를 추출했고, 그 결과 2,156명의 상속인과 관련된 3,228건의 취득세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신고 사례에 대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84억 7,400만 원을 추징하며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가장 큰 원인은 상속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많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취득세 신고 시점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로 오인하거나,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과세 누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서 취득세 등 5,800만 원을 추징받았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하고도 관련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시점과 혼동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세원 발굴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해 공정한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