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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 12곳→15곳으로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도의회 상임위원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도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비공개 도덕성 검증, 정책검증 집중 등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자원들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회도 경계와 감시 차원에서 적절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 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조금 더 넓히는 의미”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선진적인 청문 문화를 정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의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하나 돼 좋은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 도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기존 6개 기관에서 12개로 확대하는데 이어 지난 2일 3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기존 12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설립예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설립예정) 3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15개 기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의 이원화 방식을 정책검증으로 통합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보유현황서, 병역사항현황서 등 개인정보 성격의 서류를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기도형 인사청문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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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고 호소 민원인에 따뜻한 손길 내민 경기도 새내기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새벽 당직근무 중 생활고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경기도청 세정과 전종훈 주무관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전종훈 주무관은 지난 9월 20일 새벽 2시 당직근무 중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소통했다. 특히 통화 뒤에는 자비를 들여 민원인의 주소로 쌀과 라면을 주문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주무관의 미담을 알렸으며, 직접 전 주무관을 만나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전 주무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도 공적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당시 감정이 떠올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일 뿐”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훌륭한 공직자세를 갖추고 있는 전종훈 주무관이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고 더 크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달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도에서는 전 주무관을 포함 3명이, 시군에서는 51명이 선발돼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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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상상캠퍼스 융복합 <공간1986> 창작공연‘오버코트’ 온라인 공연 스트리밍 -경기티비종합뉴스-지난 4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상상캠퍼스의 ‘융복합 창작 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된 ‘햇살놀이터’의 작품 <오버코트>가 경기상상캠퍼스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될 예정이다. 매직 스크린 아트 <오버코트>는 ‘어린아이의 놀이’라는 아날로그적 유희와 영상·음악을 융합한 장르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다. 주인공 제인이는 매일 출근하는 아빠와 함께 놀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오늘도 제인이를 홀로 남겨두고 일을 하러 간다. 홀로 남겨진 제인이가 아빠의 외투에서 나온 털실 뭉치를 갖고 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털실 뭉치는 상상력 넘치는 제인이의 손 안에서 카메라, 피아노, 기타로 변하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주인공의 몸짓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라이브 음악, 기상천외한 효과음, 커다란 스크린 오브제를 통해 단순한 털실놀이에서 출발해 스크린과 음악, 장난감들이 마법처럼 어우러지는 융복합의 가치와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랜선 관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공연 관람 중 ‘온라인 관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20명을 추첨하여 ‘귀도리&거울·파우치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상상캠퍼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scamp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햇살놀이터(공동대표: 권제인, 신민규)는 “장난꾸러기이지만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소녀, 제인이의 상상력이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 삭막한 세상 속, 무뎌진 가족 간의 소통과 관심, 사랑의 중요성을 되짚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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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연천 벽돌공장, 신화 품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지역문화팀은 연천군에 위치한 폐 벽돌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사전 프로그램으로 “2020 Ziggurat Art Festival” 개최한다고 밝혔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군, (재)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접경지인 연천에 DMZ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조성 중인 사업이다. 재단은 2020년 2월 연천군으로부터 공간 조성에 대한 위탁을 의뢰받아 현재까지 현황측량, 신중앙요업㈜ 아카이브, 기본구상설계 등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들을 추진하였고 “2020 ZAF 예술제(Ziggurat Art Festival)”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67-1에서 신중앙요업㈜ 벽돌공장 재생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후에도 평화·생태·창조·사회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문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올해 예술제 주제는 ‘에콜로지-지혜의 창고’로 근대산업 시설인 벽돌공장의 정체성과 관계된 유무형의 자료와 벽돌공장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 지질·환경의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재생사업과 연계를 염두에 둔 아카이브 전시(문화살롱공)와 벽돌 공장의 장소성, 정체성을 해석한 파일럿 작가 기획전(김광우, 최은동, 정정주, On&Off 무용단), 연천미술협회전(23명), DMZ 사운드도감전(이승희, 안세령) 등 실험적 콜라보 형식으로 전시를 기획하였다. 전시는 11월 4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50여점의 작품과 신중앙요업㈜ 아카브 수집물 7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세부일정은 ▲아카이브전(11월 4일 ~ 11월 29일), ▲기획전(11월 4일 ~ 11월 29일), ▲연천미술협회전(11월 4일 ~ 11월 15일), ▲DMZ 사운드도감전(11월 18일 ~ 11월 29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휴관일은 11월 16일~17일이다. 전시 관람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신청(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ziggurat_artfestival/)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막행사에는 신중앙요업㈜ 아카이브 성과보고 및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축하공연 ‘홍매화-바람피리(오르겔)&크로스앙상블’, On&Off 무용단의 ‘대지의 춤’ 개막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예술제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문화재생 공간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작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전 공간에 대한 정체성과 장소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작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간을 만들어 조성 후에도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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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 87%,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 “필요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경기도의료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병원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총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이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 ▲공공병원 최신 의료시설 도입 ▲공공병원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모두 1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공공병원 신설 우선 지역 기준으로는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30%)을 가장 높게 지목했으며 다음으로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19%) ▲병원 개수가 적은 지역(19%) ▲거주 인구가 많은 지역(16%) 순으로 높게 꼽았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접 운영’(82%)이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52%) 보다 높았다. 경기도의료원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18%가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만족한다’ 61%, ‘보통이다’ 30%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용자의 이용 이유로는 ▲거리가 가까워서(46%) ▲비용 부담이 적어서(30%)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비이용자들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27%) ▲주변에 경기도의료원이 없어서(27%) ▲경기도의료원을 몰라서(19%) ▲자주 가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18%) 순으로 답했다. 금진연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다만 공공병원의 확대 방안과 신설 지역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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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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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 합칠 때”경기도 국회의원에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 및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시 이사계약 전부 무효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인당 천만원 기본대출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로 안 갚을 거 아니냐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불량 등재, 재산압류, 통장개설 금지, 취업제한 불이익 등을 감수하며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개선 조금만 해주시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은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하여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졍경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신설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방향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본소득 토지세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정해달라.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하고 시행여부와 구체적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안전과 복지, 경제적 삶만큼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챙겨서 상생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됐고 효율성을 겸비했다면 모든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된 모든 것이 동료 의원들께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은 역시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경기도 격차해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산정책 협의회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학영 산통위원장, 정춘숙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핵심 상임위원장’과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기도의 2021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은 16조 3천억 원이며, 이 지사는 이 중 주요 117개 사업 8조1,994억 원 규모의 2021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상임위별 10개 분야로 ▲(국토교통위)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013억 원 등 60개 사업 ▲(보건복지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162억 원 등 18개 사업 ▲(환경노동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5억 원 등 13개 사업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어촌뉴딜300 248억 원 등 9개 사업 ▲(행정안전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74억 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652억 원 등 5개 사업 ▲(여성가족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8억 원 등 3개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2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외교통일위)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사업 3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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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파주 챌린저스 우승으로 폐막 -경기티비종합뉴스-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파주 챌린저스의 최종 우승으로 1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열린 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파주 챌린저스는 고양 위너스를 최종 스코어 합산 38:23으로 꺾었다. 2차전까지 누적스코어 16:13으로 파주 챌린저스의 우위로 시작된 마지막 3차전 경기에서는 우위를 지키려는 파주 챌린저스의 선수들과 경기를 뒤집으려는 고양 위너스 선수들이 끝까지 접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올해 4개 팀이 참여한 2020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1위 파주 챌린저스, 2위 고양 위너스, 3위 연천 미라클, 4위 용인 빠따형팀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끝냈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1위를 차지한 파주 챌린저스 팀에 2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2위를 차지한 고양 위너스 팀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3위를 차지한 연천 미라클에는 6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또한 파주 챌린저스의 김사훈 선수에게는 개인 MVP를,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파주 챌린저스의 석지훈 선수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졌다. 독립야구단은 프로야구리그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단으로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프로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 진출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출범시켰다. 연천미라클, 파주챌린저스, 고양위너스, 용인빠따형이 소속돼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 개막전을 치른 후 96경기(팀당 48경기)와 결선리그 5경기 등 총 101경기를 치렀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공식 출범 후 현재까지 5명이 프로에 진출했고, 그 가운에 LG트윈스 손호영(연천미라클), 한화이글스 송윤준(파주 챌린저스) 선수가 올해 1군 경기를 치렀다. 최근에는 파주 챌린저스의 김동진 선수가 2021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삼성에 지명됐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챔피언결정전에 앞서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번 좌절했다고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바로 그런 재도전을 위한 무대”라며 “경기도리그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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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관련 요양시설·복지시설에 코로나19 방역 역량 집중 -경기티비종합뉴스-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집중 관리대상인 고위험시설의 범위를 기존 5종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 총 1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관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가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시설 코로나 환자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혔다. 임 단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5,441명 중 309명(5.68%)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로 전형적인 의료관련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자는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으나,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사망률은 11.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04% 대비 열 한 배 이상 높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고위험 공간의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이날 취약시설 집단확진과 관련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감염관리교육과 모니터링 참여 부족 ▲타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예방조치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막는 장벽 존재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감염 고위험시설에 기존 5종 시설(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정신병원/정신재활, 요양시설)에 추가로 노인주거시설/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노숙인생활시설/노숙인이용시설/재활병원* 등 7종 시설을 추가해 총 12개 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재활의학과 설치 병원급 중 ①100병상이상, ②재활환자 입원비율 30%이상, ③재활환자수 50명이상 중 2가지 이상 만족하는 병원 : 현재 23 개소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별 신규자의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이를 경기도코로나모니터링 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외에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지원단을 구성한다. 도는 7개 권역별로 성남시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을 통해 구성된 전문교육단이 시군별 방역지원단에게 방역수칙 등을 직접 교육하고, 시군별 방역지원단이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종사자들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요양형재활병원, 장기거주형 복지시설, 임시거주형 복지시설 종사자 총 14,61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합검사(PCR 풀링검사)로 종사자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30개소에 달하는 타지자체 운영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은 운영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간호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내에 민간의료인력을 지원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58명,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이 도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지원 중으로 5일부터 이를 138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종사자와 사업장, 선별진료소 근무자별로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유증상자의 주요 검사 기피 이유로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진단검사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자가 격리에 따른 소득감소와 생계의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검사 후 자가 격리에 처할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지난 6월부터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통보 후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최근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관할 지역이 아니라며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도는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근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취약 시설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와 방문객”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339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이는 전국 1,584개 요양병원의 21.4%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3,886개소로 전국 15,097개소 대비 26%이며 입소자수는 65,932명으로 전국대비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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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GH,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GH(사장 이헌욱)는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오산시 등 경기도 내 7개 시‧군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미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자격요건 완화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9일~12일까지 4일간으로(순위별로 신청기간이 다름에 유의) 신청기간 동안에 수원, 남양주, 의정부에 위치한 GH 매입임대 공급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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