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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립, 체계적 지원해야”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토론회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발달장애인의 돌봄과 평생교육,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시급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 2)은 29일, 고양발달장애인네트워크 주관으로 고양시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성인발달장애인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분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한다”며“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내실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발표자로는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 - 경기도 정책), 김해련 고양시의원(고양시 정책), 구호승 고양시장애인부모회장(2020 고양시 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황과 과제),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디자인하다)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원용희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 5), 박소정 ․ 김보경 ․ 정봉식 고양시의원, 고양시청 관계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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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식품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이천2)가 주최하고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연)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가 주관한 「경기도 농식품 공공조달체계 발전방향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공조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소장의 ‘포스트코로나시대 농식품 공공조달체계의 책임과 역할’ 주제발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가 보여준 농식품 공공조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위해 통합적 농업․먹거리 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등 생산, 가공․유통, 소비 등 각 영역에서의 개선수단을 제시했다. 또한, (사)농어업정책포럼 최재관 이사장의 ‘코로나시대와 지방농정’ 주제발표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사업의 확대와 함께 스마트․친환경 농촌 구축으로 청정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 등 관련 상임위 도의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 관련 책임자,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시․군급식센터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영양교사회,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업은 경기변동에 단기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상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품질 좋은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생산․유통․소비 먹거리의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농식품 공공조달 체계 개선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경우 학생과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 충족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농민들의 땀과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도내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경기 농정 틀에 대한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로컬푸드․꾸러미사업․도농공동체 직거래 등 경기 농식품 대안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친환경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대책 마련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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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조성환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정담회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은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발달장애청소년 교육에 대한 자립과 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학생들에게도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통합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환 도의원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을 특정직업과 연계된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 아이들이 발달 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발굴하고 장애 아이들이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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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경기남부 대학교 협의체, 비대면 취업지원 플랫폼 만들기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남부 대학교 협의체(U7+)가 비대면화 등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지역 청년들의 진로안내와 취·창업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강남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U7+ 7개 대학 총장은 29일 오산 한신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대면 기반 진로, 취·창업 지원 서비스’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진로, 취업, 창업 지원 사업 ▲디지털 대면 기반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자리재단은 앞으로 디지털 대면 형식의 취업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협약체결 대학을 포함한 도내 중소규모 대학과 고등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참여 학교들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대면 실시간 취업상담 서비스,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성된다. 각 학교는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간 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진로,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디지털대면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학생 중심의 원스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역 대학에서 인재가 육성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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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효과’ 누리는 용죽지구 마지막 신축 단지 대림산업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 주택전시관 개관대림산업은 평택 용죽지구 마지막 신축단지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신청은 단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도 운영한다.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지, 단지 배치, 세부설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58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258가구 ▲74B㎡ 71가구 ▲84㎡ 254가구다. ■C2하우스 등 남다른 완성도 갖춰… 브랜드 리뉴얼로 재단장한 e편한세상의 철학 적용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다시 태어난 e편한세상의 브랜드 철학과 아이덴티티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앞서 공급한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들이 평택 수요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번 단지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또한 이 단지는 대림산업만의 혁신 주거 평면 'C2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C2하우스는 내력벽을 최소화해 세대 구성 및 기호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설계 구조와 수납 극대화 등이 적용된 혁신적인 주거 평면이다.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를 설치하고 세탁과 건조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등 공간활용도를 높여 주택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타입이 4베이 맞통풍 평면으로 구성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높게 설계하는 등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춰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체육시설을 배치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며 개인오피스 겸 스터디룸 등 재택근무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단지 중앙에서 조경환경과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온실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어린이 실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 스타필드 안성,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등 개발호재 통한 미래가치 눈길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는 인근에 다양한 개발호재까지 갖추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개통 호재다.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와 바로 인접한 위치를 지나게 되는 이 도로는 평택 죽백동에서 오산 갈곶동을 이으며 향후 북으로는 용서고속도로, 남으로는 천안-평택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및 1번 국도로 집중되는 차량 통행이 분산돼 일대의 교통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반경 2km 거리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이 연내 개점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스타필드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스타필드 수혜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 평택 랜드마크 배다리생태공원 인접 단지… ‘삼성효과’ 누리는 직주근접성도 갖춰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여건까지 갖춰 평택 일대의 주택 수요층으로부터 일찌감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우선 총 면적 27만여㎡ 규모의 배다리생태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 공원은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저수지와 습지 풀밭, 원형 보존림 등으로 구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단지 앞 용죽역사공원을 비롯해 동부공원, 동부그린공원, 현촌근린공원, 어울림공원, 바다공원 등 여러 공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차량으로 약 10분대면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입지도 돋보인다. 자족도시로서 최근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평택에서도 삼성전자의 배후주거단지인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가치는 특히 높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평택시청, 대형마트, 영화관, 보건소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광역버스 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이며, 지제역 방향의 BRT 노선도 추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더욱 탄탄한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관계자는 “이 단지는 용죽지구에 공급되는 마지막 새 아파트로서 뛰어난 입지여건과 높은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어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e편한세상의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와 가치, 철학이 적용되는 만큼 그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e편한세상 비전 센터포레’의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4에 위치한다. 분양 문의: 160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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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확진자 307명 중 해외발 156명…해외유입 비율 급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들어 급증하며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해외유입 확진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발생한 도내 1,531명의 확진자 현황을 보면, 3월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371명, 7월 현재 307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는 총 394명으로, 이중 유럽과 미국 발 유입자가 66.5%인 262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 발생 비율은 5월이 175명 중 25명으로 14.3%, 6월이 371명 중 57명인 15.4%였으며 7월 들어 총 신규 확진자 307명 중 156명인 50.8%로 해외유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6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7월 27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입국 후 3일 이내 1회 실시하던 것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해제 이전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 단장은 “중앙 지침에 발맞춰 경기도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서울 종로 신명투자 관련 1명, 강남 글로벌팜코리아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3명, 해외유입 6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신명투자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해당 사무실에 방문해 먼저 확진된 의정부 발생자의 동거인으로 7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같은 날 발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글로벌팜코리아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서울 발생자의 접촉자로서 7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중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확진됐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이다. 확진자 1명은 용인시 거주자로 강남구 소재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며, 7월 24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다. 접촉했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4명은 음성판정 됐으며, 확진판정 전 이동경로 상의 접촉자들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의정부 거주자의 자녀로, 7월 14일부터 자가격리 중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또 다른 확진자는 해외 입국 확진자의 접촉자로 7월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 증가한 1,531명이다.(전국 1만4,251명) 경기도 확진자 중 1,312명은 퇴원했고, 현재 18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4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2.2%인 174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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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28일부터 경기도자박물관 등 전시관·체험시설 재개관 -경기티비종합뉴스-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한 전시관과 도자 체험시설 등을 28일부터 개관한다. 이번 재개관은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 휴관한 재단 문화 시설을 60일 만에 개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개관하는 시설은 광주의 ▲경기도자박물관 ▲클레이 플레이(Clay Play) ▲체험교실, 이천의 ▲토락교실, 여주의 ▲세계생활도자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도자세상 쇼핑몰 등으로 도민은 전시 관람 및 도자 체험 프로그램, 도자쇼핑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재단은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전시 시설수용 인원 대비 30% 이내로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한정해 ‘거리두기 관람’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천 토락교실과 광주 Clay Play,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또한, 방역대책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열화상 카메라 설치 ▲마스크 미 착용자 출입제한 ▲1일 2회 이상 시설물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가능 인원 및 사전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문화시설 재개관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시설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지난 5월까지 진행된 2019 국제공모전 전시 종료 후, 전시관을 재정비해 9월 중 <한국 근현대 옹기 영상 특별전>을 재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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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18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등으로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3,262건을 신청 지원했다. 7월 26일 기준 ‘찾아가는 신청’ 대상별 세부 실적은 노인 2,056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이며, 이는 시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우편, 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신청을 적극 지원해 온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도는 한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차액)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차액)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6일 기준으로 2,312가구에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6일부터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7월 26일 기준으로 64가구에 369만원을 지급했다. 차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5만2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4인가구 12만9천원이다.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전입가구)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8월 18일까지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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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아가 공공택지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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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종도서 예술부문에 선정된 이훈희 작가의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 -경기티비종합뉴스-이훈희 저자의 공연기획‧예술경영 입문자들을 위한 책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책과나무 펴냄)’이 2020년 세종도서 예술부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는 국민 독서율을 올리기 위해 해마다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관련 학자, 출판평론가, 사서, 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70%, 공공도서관 등의 수요자 추천 도서 30%의 비율로 선정되고, 총 10개 분야(총류, 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에서 400종 내외로 선정된다. 예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된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은 공연 예술계의 짠내 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저자가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풀어내며 공연기획과 예술경영을 꿈꾸는 예비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이훈희 저자는 지난 4월 책 내용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에서 온라인 특강을 겸해 네이버TV 원라이브로 생중계 되기도 했으며, 6월에는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이 네이버 책 정보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이 속한 예술 분야의 심사위원단은 "예술 분야에 상정된 많은 도서들 중 건축 디자인 만화 미학 사진 공연예술 스포 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주제와 내용의 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소 전문적일 수 있는 내용과 주제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한 출판사와 저자들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세종도서 사업을 통해 아무쪼록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교양부문 예술 분야의 출판과 저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세종도서를 오는 8월과 9월에 종당 800만원 범위 안에서 구매해 전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2,7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 저자 이훈희는 서울에서 문화예술경영 석사학위를 받고 예술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언론사와 광고 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전문 인터넷신문 ‘뉴스컬처’를 창간했다. 저자는 다양한 장르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이 책에 녹여냈다. 현재는 문화예술과 실버산업을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경영하고, 시니어를 위한 인터넷 신문 ‘100뉴스’와 도서전문 인터넷 신문 '북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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