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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화재 재발은 없다”…도, 22개 대형창고 건축공사현장 대상 안전점검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연면적 5,000㎡가 넘는 도내 대형 창고 건축공사현장 중 위험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 22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노동안전지킴이, 도-시‧군 공무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공정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이나 밀폐된 지하층의 용접작업 등을 말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넘어짐, 깔림, 낙하물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큰 피해가 발생하는 폭발, 질식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계획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대형 창고 공사 예정지 11곳 등에 대해서도 위험공정 진행 일정에 맞춰 관할 시‧군과 협의해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 창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다시는 이천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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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수출 특화작목 접목선인장 ‘비모란’ 신품종 개발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출 특화작목으로 보급 중인 접목선인장 ‘비모란’ 신품종 3종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모란선인장(Gymnocalycium mihanovichii)은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16여 개국에 수출, 연간 약 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효자 화훼 작목이다.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으로 이들 수출 물량의 약 71%가 경기도에서 재배됐다. 접목선인장(Grafted cactus)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으로 뿌리와 광합성 역할을 하는 녹색의 대목(臺木)과 꽃 역할을 하는 동그란 모양의 구(球)를 붙여서(접목) 만든 선인장이다. 구의 재료로는 비모란 선인장이 많이 쓰이는데 둥근 모양의 형태에 초록색이 없이 빨간색, 주황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다양하다. 몸체 주위에 다음 세대 번식을 위해 필요한 자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어 반드시 대목이 필요하다. 접목선인장인 비모란은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쪽이 원산지이지만 붉은색 둥근선인장의 돌연변이로 엽록소가 거의 없어 스스로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의 대목(臺木)인 삼각주선인장(Hylocereus trigonus)에 접목(接木)해 재배하고 있다. 반면 접목에 의한 번식이 반복되면 원래 색이 퇴화하고 접목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선인장 품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품종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매년 3개 정도의 신품종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접목선인장 비모란 적색계 ‘레드비’는 선명하고 밝은 빨강색 꽃을 갖고 있다. 꽃 크기가 다소 작지만 가시길이가 매우 짧아 선인장 재배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황색계 ‘옐로우비’는 밝은 황색의 원형 모구, 자구에 가시는 적고 연갈색으로 가시길이가 짧은 품종이다. 주황색계 ‘오렌지비’는 자구 수는 적은 편이나 모구, 자구가 모두 진한 주황색을 띄고 있어 관상 가치가 높아 수출국 시장 선호도가 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선이 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주 수출국인 유럽과 미국 등과의 무역이 한때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특히 커졌다”며 “생산자 및 수출단체와의 지속 협력을 통해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도 선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접목선인장을 개발해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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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 등 위법행위 65곳 68건 적발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계란 농장을 하면서 식용란도 판매하는 여주시 A업소는 깨진 계란을 30구(1판)당 특란 산지가격(올해 5월 기준) 3,198원의 1/6도 안 되는 약 400원의 가격으로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B업소에 2,770판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한식부페 C업소는 B업소에서 이 계란을 다시 1판당 1,000원에 구매 후 조리해 판매했다. 광주시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 E업소는 산란계 농장에서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된 식용란을 구입해 중국음식점 F업소에 불법 유통·판매했다. F업소는 이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식당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G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 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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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코로나19 대응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게 격려와 함께 특별휴가 시행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 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기도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병원별 상황에 따라 결정,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확진환자 784명 입원 진료 (6월 10일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 ▲경기도생활치료센터 운영 인력지원 ▲이란교민, 스페인교민 등 해외입국자 선별진료 검사 실시 ▲수원병원 응급정신환자 선별진료검사 실시 등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성공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경기도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선례조차 없는 초대규모 신규 사업임에도 혼란이나 불편 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되는 것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준 덕”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기획하고, 일선에 나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유급휴가 및 휴가비 보상 등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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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60%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추가지급 ‘찬성’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 여론은 3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또한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도민들은 ‘가구 단위’(40%)보다는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 한편 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86%)와 비슷한 수치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685억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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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합리적 전달체계 구축해야“정신건강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이 필요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 2)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정신질환자 500만 시대, 자살율 1위, 정신질환 범죄 급증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등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내 31개 정신건강센터의 운영현황, 인력현황, 정신건강센터 공공성 저해요인에 대한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민간위탁 운영구조, 업무량 과중에 비해 부족한 인력과 위험 노출, 정신건강전문요원 보호체계 미비, 보건복지 의료 상담의 연계 필요성, 경기도 정신건강센터 공공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우리위원회는 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추진을 비롯해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동안 정신건강센터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지금의 연구로 이어졌다”며“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마련과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수행은 필수적이다”며“의회에서도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왕성옥, 권정선, 이영봉, 이은주,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홍성자 경기도 자살예방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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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문화재단, 기부캠페인 “문화이음“작년 한 해 2억9천만원 모금(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문화예술 기부캠페인 ‘문화이음’ 사업으로 2019년도의 모금내역과 후원 활동 내용을 담은 『문화이음 연차보고서 2019』를 발행했다.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소액기부금 17,704천 원과 조건부기부금 184,924천 원 및 도내 문화예술단체 후원기부금 87,610천 원을 포함 총 2억9천여만 원의 모금 성과를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작년 한 해 경기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현장에서 기부에 동참한 참가자, 매월 정기후원으로 기부에 참여한 재단 임직원 및 일반기부자, 또한 6년째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후원하고 있는 ㈜한샘 외에 넥슨재단, ㈜토로라이프, ㈜가나아트한남 등 다수의 도민과 기업이 문화이음 기부에 함께하였다. 이번 모금된 문화이음 기부금은 재단의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페스티벌’, 재단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소중히 쓰였으며, 이 밖에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가의 창작지원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기부 참여 확대와 도내 유수 기업의 메세나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정책실(031-231-7252) 으로 하면된다. 한편『문화이음』은 경기문화재단이 펼치는 범국민 문화예술 기부캠페인으로 창작지원, 예술교육, 문화복지, 문화재 보존 및 연구 등의 프로젝트에 문화예술 기부금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여는 소액 정기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 및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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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규 확진자 26명…중소규모 산발적 확산 계속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26명으로 중소규모의 산발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대유행의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26명으로 지역사회 감염 17명, 교회관련 3명, 기타 6명이다. 지역사회 감염 유형으로는 서울 리치웨이 관련 13명, 원인불명 3명, 양천구 목동 탁구클럽 관련 1명 등 총 17명이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 교회관련으로는 안양군포 목회자모임 관련 1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2명 등 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타 6명 중 한명은 해외유입이며, 나머지 5명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집단감염 사례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3명이 증가해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추가확진자 중 3명은 리치웨이 관련 기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및 가족이며, 8명은 분당 ‘NBS 파트너스’ 추가전파 사례다. 리치웨이에 방문했던 서울거주 확진자가 성남 분당구의 방문판매업체 NBS 파트너스를 방문한 것이 확인돼 접촉자 검사에서 업체 직원 등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서울 마곡동의 SJ투자회사 콜센터 관련으로, 기 확진된 서울 거주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탁구클럽 관련 도내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3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기 확진된 서울 거주자의 접촉자로, 송파구 대성학원 급식실 조리사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에 이동동선 등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2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기 확진된 군포 새언약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2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부부로 지난 5월 3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5월 28일에는 인천 소재 등불교회에, 5월 30일에는 새하늘 동산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에 소재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내 부대원 첫 확진이후 4명이 추가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5명이다. 첫 확진자는 6월 6일부터 기침 및 오한등 증상이 발현되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1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26명 증가한 981명이다.(전국 1만1,902명) 경기도 확진자 중 684명은 퇴원했고, 현재 2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0.6%인 267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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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기관 운영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간단한 내과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병원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후 6월 중순부터 의료법인, 의료기관 운영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운영 기관이 선정되면 곧바로 시설 공사에 들어가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6㎡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할 계획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1차 진료와 예방접종, 응급환자 처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성휴게소 일부 부지를 공공의료기관 부지로 무상 임대하는 한편 응급환자 치료, 후송에 대한 현장 지원 등을 돕기로 했다.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지난 2018년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32,691건에 달하는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재명 지사 취임 즈음인 2018년 6월과 7월에 걸쳐 같은 이름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도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제안 채택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은 핵심 아이디어로 이번 협약에 따라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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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꿈의학교 지원 조례’ 새로 제정한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경기꿈의학교 운영 제도개선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5일 상임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꿈의학교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연합정치(연정) 협약에 따라 도청 19억원, 도교육청 34억원을 편성해 2015년 첫해 209개 꿈의학교에 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9년엔 1,868개 꿈의학교에 186억원(도청 52억원, 도교육청 85억원, 지자체 49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양적인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기준 참여학생 수는 37,517명에 머물러 전체 초중고생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도 7천여 명에 달해 일부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꿈의학교 선정과정의 부적절성과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등을 지적하며 사업예산 14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이 부활하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 꿈의학교 사업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이 조례에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추진했던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9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현재는 꿈의학교 사업은 북부청사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로 교육협동조합과 교육자원봉사활동은 남부청사 학부모시민협력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조례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석연치 않은 교육협동조합 운영지도와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질타 하였으며,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꿈의학교 역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줄곧 제기해 왔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현재 꿈의학교의 선정과 지원액 결정은 교육지원청내에 설치되는 꿈의학교 선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정작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이 누구인지,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교육청의 깜깜이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된 지역운영위원회가 꿈의학교에 대한 심사와 선정을 직접 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각종 회의의 심의사항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교육활동에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제척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3년 연속 선정된 꿈의학교 사업자는 1년의 휴지기를 두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 꿈의학교 사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특정 꿈의학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지 않도록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여 다양한 꿈의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리 의원은 “꿈의학교가 공교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고 본다”고 말하고, “꿈의학교가 어른들의 욕심과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고 진정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조례에 담았다”며, “꿈의학교 운영이 한층 투명해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꿈의학교 조례안과 관련하여 거짓 정보가 담긴 유인물이 일부 꿈의학교 운영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15일 조례 심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꿈의학교 육성방안을 고민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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