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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5천만원 확정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로부터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10억 원,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 6억5천만 원,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원, 총 17억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삼립청소년문화의집이 화성시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만남, 휴식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화성시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의 경우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절실하였고, 조암시장은 계속된 공중화장실의 부재에 따라 이용고객이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조금 확정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은 화성시민들의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며 예산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40억 원 규모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쌍봉상근린공원 일원에 수준별 학습지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문화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비봉 유포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444일원 농업용수 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사가 퇴적됨에 따라 담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농지에 원활한 용수공급과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으로 올 12월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의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공중화장실이 전무하였던 조암시장에 화장실의 부재로 이용고객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시장주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고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계획되어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앞으로도 화성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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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비리 무더기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전·현직 시설장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게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단체는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지도·감독 부서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상은 보조금으로 개인사업장을 조성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단체의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시설은 거래대금이 비교적 큰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 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행위 대부분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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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능으로 익히는 기본소득…‘기본소득 온에어’ 시즌2 25일 첫방송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시작한다.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면서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도는 지난달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총 5회의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을 운영했고, 참여자들의 실시간 채팅을 활용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즉석 질의응답 코너를 운영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통시장의 현장 상인이 느끼는 기본소득을 들어보는 ‘재난기본소득! 현장의 목소리’ 코너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및 상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 게임을 통해 기본소득을 느껴보는 ‘기본소득 부루마불’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에 대한 친숙함과 이해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7월 1일에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 새롭게 개관한 국내 유일의 ‘기본소득 홍보관’에서 ‘기본소득 도전 골든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기본소득 온에어 교육 시즌 1에서 강사로 참여했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김찬휘 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에 대해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듯 기본소득 이해도를 한 단계 올려주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을 2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처음 방송하고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경기도 기본소득 온에어 방송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1S4s7FBjIolXcaN5CyD8mg)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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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1인 가구의 주거와 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날 제344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의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주거·건강·여가·사회 안전망 구축·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과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도내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1인가구를 위해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개선 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존엄사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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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정비계획 심의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권한 시·군으로 이양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정비계획 심의 권한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시 심의기관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따라 입안심의 기관을 일원화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인가 시기조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동안 인가 시기는 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 왔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시기단축을 위한 심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했다. 양철민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 권한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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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2020년 경기예술 융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 X」 공모 시행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도내 예술가(단체), 기획자, 예술공간 등 다양한 예술 주체 및 장르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융복합 프로젝트의 구상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하여 경기예술 융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아트 X」의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구상 단계와 실행 단계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예술 작업에서 다른 장르 및 매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로움을 더하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예술적 발상과 프로젝트에 열려있다. 경기도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운영자, 예술기획자 등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한다. 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반영하여,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고(리서치형), 사회적ㆍ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한 프로젝트의 온라인 중계/발표를 권장하며, 기획, 연출과 같은 직접 사업비에 한하여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100% 지원한다.(자부담 10% 면제) 공모의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의 공모지원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마감은 6월 30일(화)까지이다. 한편, 사업명 「아트 X」에서의 X는 ‘미지, 미정의 것’, ‘곱, 배’ 등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협업(컬래버레이션)’, ‘극한(익스트림)’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경기문화재단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자들이 기존의 예술 작업에서 장르적/매체적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예술적 성취도를 높이고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돕고자하며, 융복합 예술프로젝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기도형 창작플랫폼을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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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지방분권시대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다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SH공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등 참석관계자를 최소화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 ▲지방공기업의 역할 확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협력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분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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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위원장 ,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및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관련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광명2)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면서“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은“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선언의 시급하다”라면서“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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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강평화부지사, 정세균 총리와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 동행점검 -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서호 통일부차관, 김주영․김홍걸․박상혁 국회의원,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김포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에서 박종식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대북전단 관련 경찰 대비태세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해 대북전단이 살포됐던 월곶면 살포지점으로 이동해 현장 점검을 하고 경계 인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25일을 전후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는 단체 동향을 파악하고 살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도․시군 합동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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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사망자 78%가 의료기관·요양원 집단감염과 관련 있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코로나19 사망자의 78%가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감염과 관련돼 이에 대한 시설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역학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총 1,125명으로 평균 연령은 44.6세다. 월별로 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었고 일 평균 13.3명 수준이었다. 현재 6월은 일 평균 13.0명으로 3월 상황에 거의 근접하다. 경기도에선 그동안 23명의 감염자가 사망해 2.04%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80명이 사망했고 치명률은 2.24%로 비슷하다. 총 23명의 사망자 중 78.3%인 18명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 유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소재 종합병원 유행 관련 입원 환자 31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 9명이 사망했으며, 군포시와 광주시 소재 요양원 유행과 관련해 입소 노인 24명이 감염됐고 그 중 9명이 사망했다. 의료기관 두 곳과 요양원 두 곳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 55명 중 32.7%에 해당하는 18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에 경기도 70대 감염자의 치명률은 9.68%(사망자 6명/확진자 62명)로 높아지고,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6.53%(사망자 13명/확진자 49명)로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임 단장은 “이런 결과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디가 핵심 전장인지를 알려준다. 바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제도나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지원 사업’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유행 발생 이후 대응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도 중요하다”며 “특히 중환자 병상의 추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중환자실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의료기관이 전문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는 총 4억9천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인들이 근무할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강했고, 중환자 진료용 의료 장비를 다수 구입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서울 리치웨이 관련 1명, 서울 금천구 도정기 업체 관련 1명, 해외유입 2명, 지역사회 발생 4명이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4명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서울시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6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기 확진된 서울시 거주자의 접촉자로 6월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5일 사랑의 도시락에 함께 방문했고, 12일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금천구 소재 도정기 업체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기확진된 도정기 업체 직원의 자녀로 6월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발현은 없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 증가한 1,138명이다.(전국 1만2,535명) 경기도 확진자 중 761명은 퇴원했고, 현재 35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5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9.7%인 34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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