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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상임위 증액예산안 대승적차원에서 의결시켜주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9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 의결한 예산들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의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7일(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으며,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300억 5,700만원을 순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지난 3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대학교수를 비롯 보육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유영호 의원(TF 공동단장 / 더민주, 용인6),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 참여》”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7개월 가량 활동해오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저출산 그늘과 코로나19 장기화등 이중고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차액보육료가 서울의 5분의 1수준, 인천의 3분의 1수준 인상에 그쳐 폐원의 길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보육환경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여성가족국)에 수차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추경편성 필요성을 주문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 등을 이유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아울러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 또한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들도 필수경비와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하였다. 끝으로,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 코로나19와 보육환경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냉난빙비 지원예산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신규 증액한 예산인 만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15, 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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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억원 심사 마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54회 임시회 제1~2차 회의(6일~7일)에서 제4차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이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144건이다. 세부 내용은 ▲매입형유치원 신설 3건, ▲학교신설 및 증축 등 19건, ▲교육지원청 증축 6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116건이다.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성남, 군포, 안양 등의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 동시에 신설된 학교만 대안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금번에 선정된 학교들처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0년이 넘어간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 중 김포중학교는 50년이 거의 다 된 건물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학생배치 계획 추진 시 수직 증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위해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사회 전반에 심리적 우울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및 학생들을 위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하고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31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 1조 7,31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1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12교 지원 1,028억원,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1,933억원,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417억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3,58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시설관리센터 사업과 정보화 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효율성 등의 검토를 주문”하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자살 학생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학생들의 상담 관련 지원은 미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재강조하면서 예산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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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되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 1만 9,000명 대상 도차원의 교육재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여성가족국은 ▲ 저출산의 그늘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교직원 고용유지 애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고, ▲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회 신규 반영 예산안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될수 있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9.15, 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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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호] 장현국 의장,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회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8일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다”며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은 ‘데이터’로,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고,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포럼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데이터 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dsif2021.com)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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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54회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4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행정사무감사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 3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발의)과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발의), 2건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출장여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약 1,122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정승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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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3차 업무보고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9월 7일(화)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독도와 관련된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소·지연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일본 시마네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독도를 왜곡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대비하여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독도 수호를 위해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 관련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2020. 12. 28. 구성되어 2021. 12. 17.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최경자, 양경석, 김현삼, 민경선, 배수문, 송영만, 안혜영, 장태환, 고찬석, 김경호, 김영해, 김은주, 김중식, 유근식, 유영호, 이종인, 이진, 이필근, 임채철 위원, 국민의힘 한미림 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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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 9.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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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경기티비종합뉴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7일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탈레반의 통치 하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안타깝다.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해결책이 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SaveAfghanWomen #WomensRights)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을 지목하며 아프간 사태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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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였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ㆍ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ㆍ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ㆍ인종ㆍ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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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으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휴게·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성별의 분리가 없거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설치·운영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은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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