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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도(3차)·교육청(2차) 추경 예산안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더민주, 수원3)을 비롯해 김인순(더민주, 화성1)·국중범(더민주, 성남4)·김은주(더민주, 비례)·이필근(더민주, 수원1)·장대석(더민주, 시흥2)·조성환(더민주, 파주1) 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경예산안 보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예산담당관실의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 세정과의 ‘2022년 도세 세수추계 추진 계획’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세입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필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도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세수추계액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정과에서는 내년도 세수추계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재정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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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 문화예술 공연 건수도 전국 8위” -경기티비종합뉴스-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규모 유휴 및 폐쇄시설(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원 외에 지방재정 투자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군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수장고 건립 추진 등 문화다양성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확대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대안으로 2022년 광교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현 도의회 건물을 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을 제공하여 도내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는 계획도 세워야 하며, 특히, 콘텐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도 콘텐츠 장작·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고도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지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연예술 활성화,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문 예술인 발굴·육성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민 문화예술활동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힌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 창작활동과 예술계 진입 도모 및 미래 예술인 발굴 등 자립 기반에 제도적, 재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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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고 도지사의 코로나 방역,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규창(여주2), 이제영(성남7), 백현종(구리1), 허원・한미림・이애형(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5천640억 원과 함께 전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 원이 포함됐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기존 예산 4천190억 원 중 부대비용을 제외한 4천160억 원을 당초 추경 예산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5일 2천190억 원 증액한 6천350억 원으로 수정하여 의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규창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당초보다 2천190억 원 증액한 6천3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슬그머니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며 우리 도민들은 정책 실험 대상이 됐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청장년들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제영의원은 “이재명지사는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현종의원은 최근 이지사의 인사채용 논란에 대해 “경기도 슬로건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지사는 깜깜이 인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적격자, 비리연루자를 지사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부적격 논란 속에 사퇴한 데 이어 산하기관 임원이 과거 고문치사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등 최근 잇따른 인사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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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분과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30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천영미 자치행정분과 위원장(더민주, 안산2)과 김강식(더민주, 수원10)·김경일(더민주, 파주3)·안광률(더민주, 시흥1) 의원 및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 자치행정분과 위원들과 함께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사권 독립 관련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 지방의회 조직진단 관련 정책연구용역 진행과정 등을 보고 받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 방안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단 구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평가원이 수행 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로드맵’과 ‘정책지원관·임기제공무원 운영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 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사·감사·조직운영 등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은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승진적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조직의 자율화, 안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내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에 대비한 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담 기구로 지난해 10월 12일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총 3개 분관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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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 사무처 직원 전문화와 효율적인 의정지원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위원장:김미숙 의원 / 민주당, 군포3)는 8월 3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직원역량 강화 △의회 회계처리 지침 일원화 및 제도개선 △의사운영 표준매뉴얼 정비 및 제작 △상임위원회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직무 수행능력 전문화 △공청회 개최 활성화 등 의회운영 효율화 방안 6대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를 점검하였다. 6대 실천과제는 지난 제352회 6월 정례회 제1차~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효율적 운영과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택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김미숙 위원장은 “도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 역할이 있지만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 견제가 기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의회운영소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상설기구로 구성되어 김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훈 부위원장(민, 남양주4), 국중범 위원(민, 성남4), 박태희 위원(민, 양주1), 조성환 위원(민, 파주1)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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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따라 관계부서 논의가져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31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회의 자리를 가졌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향후 경부선 및 경강선과 함께 연계해 철도 비수혜지역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대 및 동서 간 철도네트워크의 완성이 기대되고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용인·평택·안성·이천 4개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경기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정책과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지역 모두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5월 27일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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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관계부서 논의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31일(화)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해당 사업의 추진을 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서쪽 끝(평택항)에서 동쪽 끝(강릉)을 잇는 대한민국 동서횡단축을 구성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다. 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교섭 도의원은 “평택∼부발 단선전철로 인해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는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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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송혜숙 부천시의원과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오픈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송혜숙 의원(더민주, 비례), 부천시 관계자 및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오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과 송혜숙 시의원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2~15%인데 비해 경기도 배달특급 수수료는 1%이며 이용객 할인이 최대 15%가 되는 혜택이 있다. 부천시에서도 추석 전이나 9월 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9월10일 부천시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신청업소를 모집하는데 2,500여개 업소 이상이 되어야 오픈 할 수 있기에 오픈 예정일을 2022년 1월 1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은 “현재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오픈된다면 위드 코로나로 식당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추석 전이나 9월 말경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달라” 면서 “경기도주식회사 담당 본부장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추석 전이나 9월말경 오픈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며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고 주문했다. 송혜숙 시의원은 “경기도 배달특급의 빠른 오픈을 위해 추경편성은 적극적으로 협조 할것이며 적어도 9월말 안으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진행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김명원 의원은 “지난 6월에 신청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가 9월 10월에서야 관계부서 간 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외식업 배달업체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고 급한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는 것 인지 안타깝다” 면서 “관계부서 간 회의를 9월 10일보다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빠른 추진을 요청드린다. 또한 추진이 늦어지면 직접 부천시민들에게 호소를 통하여 빠른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부천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을 위해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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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8월 27일(금)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과 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 및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도 검토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임채철 의원은 “소득과 아파트 면적에 따른 취득세 배제 및 차등 적용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지만, 경기도는 주택가액 4억 이하가 거의 없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규정하는 등 조치로 중복지원 여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년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회계세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채철 의원은 세무사 경력과 학문적 전공을 살려 예산전문가의 시각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들의 취득세 감면 조례 등 일반 도의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화된 자치법규 발굴로 경기도의회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성남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남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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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의원, “스마트모빌리티 발전, 소비자 안전과 함께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천영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6일(목)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천영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이동수단이 각광받으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전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교통사고와 폭발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천 의원은 “안전 규정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안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 강화, 안전수칙 준수교육 등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소방청 통계에 따른 화재사고 역시 2017년 4건에서 2020년 3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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