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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 예산,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 없는 추경 규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김규창, 허원, 한미림, 이애형, 이제영, 백현종)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의 방역 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도 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4천1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611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 원,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 원을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거리두기 정책 연장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도 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조달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 람다변이 확산 위협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도 내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이재명지사는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지사직을 이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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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의원, 평택항만공사ㆍ지역대학 연계 일자리창출 제안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9일(목) 경기평택항만공사 회의실에서 국제대학교 김규옥 교수 및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해운·물류 전문 인력 양성 및 업계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여,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오명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에 따라 평택항 지역성을 살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평택항·대학·지역업체간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내 해운·물류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도내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대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며 “일자리로 연결하는 기관과 연계된 전문가 과정을 지역대학과 함께 활성화시킨다면 일자리 수요에 대한 충족은 물론,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평택시 대학교의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평택항만공사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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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수원시 권선구내 그늘막 설치 현장방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0일(금) 수원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그늘막(파라솔) 설치 사업의 설치현황을 살펴보고자 권선구청 관계공무원 및 마을공동체(세류발전협의회)와 함께 직접 수원시 권선구내 설치현장들을 방문하였다. 세류발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 확대를 제안해왔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현장실태조사, 예산확보 채널 조사, 정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5천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수원시 세류1·2·3동 및 권선1동에 25개의 그늘막이 설치되었고,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향후 설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김직란 도의원은 “여름철에 지역현장을 돌아보다보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항상 이마에 손을 올리고, 그늘을 만들어 더움을 쫓아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25개의 그늘막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일정부분 충족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설치 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한 후에 설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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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통진읍, ‘해병대 추억의 길’ 조성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경기티비종합뉴스-김포시 통진읍주민자치센터 인근 골목상권이 희망상권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1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희망상권프로젝트 사업단으로부터 ‘김포 희망상권 프로젝트’ 추진 경과와 방향을 보고받고 향후 사업 일정을 논의했다. 사업을 보고한 김포희망상권 프로젝트 김용옥 단장은 ‘해병대 추억의 길’ 조성을 통한 김포희망상권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경과와 사업 수립 일정을 설명하고,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 계획 일정, 기대효과 등을 보고했다. 단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와 김포시 업무관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대감을 보이며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향후 관리 주체 문제 등도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아울러 “희망상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시기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통진읍의 정체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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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호] 이재명도지사는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집행과 보은성 인사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원: 김규창, 한미림, 허원, 이애형, 이제영, 백현종) 의원들은 이재명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양 “의회의 요구”로 경기도민 상위 12%를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선심성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형수욕설 논란을 두둔한 ‘보은성 인사’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8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4단계 실시로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며 “상위12%를 위해 쓰겠다는 3700억 원의 예산은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위해 쓰여 져야 한다” 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외면하고 상위12%를 위한 예산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를 당장 중단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곳에 지원” 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한국관광공사, 31개 시군의 관광업계와 협업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과거 언행과 이력 어디에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은 찾아볼 수 없다” 면서 “과거 이재명 도지사의 형수 욕설논란 두둔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언론의 비판이 넘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선심성 예산집행과 보은성 인사가 진정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냐며 “더 이상 도지사 찬스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30일 청문회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정한 잣대와 객관적 기준으로 경기도를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내정자인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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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도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원기 의원은 자치분권과 자치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오는 8월 21일부터 2년간 임기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이다.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은 정부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 및 자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학계, 언론, 국회 등 관련기관의 여론수렴 및 소통협력도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이다. 위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원기 의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3선 도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복지행정을 강의했던 전문성, 지방공무원으로 시민을 섬겼던 공직 경력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자치분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학 및 연수원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의정부시 평생교육 분야 공무원 등 지방의회 및 학계, 중앙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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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7차 논평 -경기티비종합뉴스-오는 15일(일)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의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및 청산리 전투 등을 이끌면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지만 말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국빈 방문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리고, 예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정식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방탄소년단, 윤여정 등 대중문화는 세계에 많은 팬을 거느리면서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딛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혀지지 않고, 현재 우리가 발딛고 서있는 곳에서 제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광복절 제76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을 위한 헌신과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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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회장 최경자 의원, 더민주/의정부1)은 지난 12일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보고로 진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서경대학교 이근화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현황분석,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의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로 인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자 욕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경기도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26일 계약체결로 약 3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경기분도가 도민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를 목적으로 2020년 7월 20일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원은 경기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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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의장 기자회견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자회견 -경기티비종합뉴스-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도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입니다.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입니다.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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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자유로휴게소의 파주시 이관을 촉구하기 위한 실무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 12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와 함께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촉구하고, 실무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자유로 휴게소’는 자유로가 국지도 23호선으로 개통되어 도로법에 따라 당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로 지정되어 경기도가 관리,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8년 11월 17일 자유로는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어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청의 자유로 휴게소 관리, 운영권이 없어진 상태로 파주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되었으므로 휴게소 관리권한도 파주시로 이관되어야 했다. 하지만 부지의 도로 구역 편입절차 등 미완료로 인하여 당시 “행정절차 완료 후 파주시 이관”으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의하여 후속절차가 미루어졌었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부지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협조 및 휴게소 이관 전 노후시설물 보수에 관해 파주시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 조건 없이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약속했으며금년 도로구역 편입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자유로 휴게소의 임대계약이 갱신되어야하는 해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파주시가 관리권한을 이양받기 최적화된 시점으로 2018년도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어 김경일 도의원은 관련 법규 등에서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지적하며 경기도 도로안전과의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 파주시 건설과에게는 지속적인 공문을 발송하여 이후 도지사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가 특색 있는 휴게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유로 휴게소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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