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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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1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1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 중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정쟁을 끝냅시다!(End the war, Settle Peace!)’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 평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27일까지 5일 간(토·일 제외) 북한과 미국의 종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차원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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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제10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달수 의원 선출 -경기티비종합뉴스-제10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 3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부위원장에는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 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총 29명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달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 및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등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 산적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1,380만 도민을 대신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력하여 꼼꼼하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 35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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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을 초석 마련할 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0일(화) 14:00 경기도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는 지난 5월부터 도내 돌봄 취약 시간대에 24시간 긴급한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도 아이돌봄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해온 것으로, 올 9월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연구회 회장), 연구수행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조영실 연구원 및 관계공무원 1인이 참석하여, 총 4명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수행자인 김형모 교수는 ① 경기도 아이돌봄 및 아동돌봄기관 현황, ② 타 시·도 아이돌봄 사례, ③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수요조사, ④ 현장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엄교섭 회장은 “이번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고, 체계적인 운영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지역성 및 인구에 따른 센터 설치방안 및 저출산 대책방안으로서의 센터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는 최저연령대 기준에 따른 센터 인원수, 유휴교실·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운영장소 마련, 요금 산정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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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실정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위원회 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 및 위원을 맡은 권정선(더민주, 부천5)·김봉균(더민주, 수원5)·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진한 부분이 시행령으로 보완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살펴봤다. 이어 오는 10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자율적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수문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원 중심의 논의를 활성화해 지방의회 실정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2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연구 및 추진단체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산하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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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안 정담회 가져 -경기티비종합뉴스-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시설장(황유신 안산 빛과 둥지 공동가정원장, 박영욱 안산 미소네 공동가정원장, 김영권 안성 밀알공동가정원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룹홈은 법인 운영시설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복지부의 대안 마련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는 돌봄전담 종사자로서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시군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군에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업무역량 강화와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 시설평가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중증도 ․ 개인별 자립정도 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현장 종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49개소로 이용자는 정원 668명(현원 581명), 종사자는 정원 227명(현원 22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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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지역 5개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부천시 관내의 5개 학교(부천동초, 부천남초, 부천고, 소사초, 소새울유)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하고, 3개 학교(부천북초, 소명여고, 부천공고)는 추가사업대상 예정학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간혁신(유연한 학습공간, 다양한 교육과정), △그린학교(에너지와 생태, 진정한 미래교육), △스마트학교(첨단 디지털 교실), △ 학교시설 복합화(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황진희 의원은 “본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 노후화된 유선망 개선촉구 5분 자유발언 등 미래 학교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부천지역 5개 학교가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전하며, “노후화된 학교의 새 단장을 통해 낙후된 교육시설로 인한 교육환경 격차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 교육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은 2023년 이후 사업 추진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2021년도 70교(예산 6,600억 원), 2022년 42교(예산 4,570억 원)를 대상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지역 학교의 사업 시기는 2021년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 부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소새울유치원, 소사초등학교가 노후 건물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재탄생하여 부천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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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광역의회 최초 비대면 상임위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 군포4)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광역의회 최초로 비대면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행위 소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재지변 발생 시 본회의와 상임위를 원격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 원격영상회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원격화상회의를 열어 제2·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급격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 상임위 회의 규모를 축소해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며, “4차 대유행으로 우려가 깊은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연하게 상임위를 운영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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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남종섭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면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내용이 담긴 용인지역 도의원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기 국회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저수지로만 관리해온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해왔으며, 수질 개선, 인공습지 조성,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경기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물 맑고 경치 좋은 수변공원으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주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사항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과의 연장계약 반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 촉구, 수상골프연습장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를 묵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민기 국회의원은 “현재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월부터 시행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법 시행 전이라 하여 지역 주민의 뜻에 반하여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주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민의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엄중히 주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용복 부의장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면담 전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였으며, 기흥호수가 온전히 주민들의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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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참석인원 최소화·회의시간 단축 등 임시회 기간 중 방역강화 ‘총력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 7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1차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확진자 급증 대책을 논의했다”며 “자체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해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께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해 현장 경선활동을 자제하고 방역활동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방역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장 의원석, 발언대, 수어발언대에 3면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고사항·제안설명·심사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해 본회의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 회의 시 부서별 최소 인력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한편, 회의장 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8일 간 진행되며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8개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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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의원, 경강선 연장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촉구 등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도의원은 13일(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연계도로망 구축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을 위해 용인시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확정고시 되었다”며 국토부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동시에, “도차원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이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강선 연장 사업 불발로 인해 실망한 용인시민들에게 원삼 SK역사에서 출발한 용인발 반도체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평택∼부발선 노선의 원삼 SK역사 반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는 사통팔달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요충지 조성이다”면서 “용인시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한 ①국도 45호선 대체우회도로 마평∼모현 구간, ②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③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3개 노선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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