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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들은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인애 · 황세주 의원, 이세항 (사)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등 각종 장애인복지 정책이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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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을 위한 당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경기교육의 방향과 신설된 인재개발국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과 특히 꽃과 같은 250명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음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이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내용으로는 ▲안전이 기본이 되는 경기교육 확립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세월호 참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3월 1일 자로 신설된 인재개발국의 출범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는 경기교육공동체의 고른 성장과 지원을 위해서는 소기의 성과 달성을 염원한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인만큼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재개발국만의 정체성 확립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교육공동체의 종합적인 역량개발 측면에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된 필요와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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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콘서트 참석_최종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를 전하고,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얼마 전 1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2024년 대한민국 최저치인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197만 원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씁쓸함을 금하기 어려웠다”라며 “심각한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라며 “이에 경기도는 표준단일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처우개선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이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꼭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믿어달라는 당부의 뜻을 지사를 대신해 전하고 싶다”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회, 기초의회가 손잡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및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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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입법지원담당자 워크숍 등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법제정보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시상 등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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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위탁·대행 조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실행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근용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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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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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마련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교육정책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4월 의회 업무보고 시점에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 운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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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준공 환영”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수) 용인 이동읍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 준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천리 123-7번지 일원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 도로개선공사 사업구간은 교통정체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었고,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착공 이후 대형차량 등의 통행량이 급증하며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도로 확장을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인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체증 해결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지방도 318호선 도로환경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해 용인시 및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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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6일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된다.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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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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