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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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땅, 불법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신고 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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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담되는 한옥 공사비. 경기도가 신축·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 우리 전통 한옥의 보전과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한옥 18개 동에 대한 신축․보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천시 한옥 3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 도내 한옥 15개 동을 대상으로 한 ‘한옥 소규모 긴급수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이천시와 함께 한옥 건축비 총 9천만 원(도비 2천700만 원, 시비 6천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축 2개 동(각 4천만 원), 보수 1개 동(1천만 원)이다. 2월 중에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한옥 건축(신축 등, 리모델링·대수선 포함)이나 보수를 희망하는 건축주들은 이천시청 주택과(031-644-24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옥 건축주를 대상으로 보수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도는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사업 이외에도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 등으로 고민 중인 건축주들은 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기술·행정지원을 요청하면 한옥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점검해 여건에 맞는 보수의 범위, 공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신청 후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로 서류 안내 등 신청자들이 어려워하는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한옥 신축·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광주시 등 5개 시군, 총 18개 동(신축 8동, 보수 10동)에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한옥의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한옥 42개 동의 긴급 수선을 지원했다. 주요 수선내용은 지붕누수 보수(50%), 목구조 재보수(21.4%), 창호·수장보수(28.6%) 등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확대와 도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지원사업을 더 발전시키면서 시·군의 참여 장려, 홍보 다각화 등 한옥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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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존 위팅데일 영국 무역특사와 기후변화 대응·미래첨단산업 협력방안 논의 -경기티비종합뉴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위팅데일 무역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와 영국이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나이젤 토핑 기후대사를 만나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가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RE100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는 영국에 협조를 구하고 싶다”며 “벌써 28개의 대기업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선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긴급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경기도가 노하우를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 바이오산업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영국과 협력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저는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영국과 많은 교류·협력을 했고 역대 주한대사님들과도 좋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사님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팅데일 특사는 “아시다시피 저는 총리가 임명한 대한민국 담당 무역특사다. 총리께서 한국 담당 무역특사를 임명하신 것은 영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지사님을 만나게 돼 굉장히 기쁘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 정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한국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을 모색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국 간 협력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넷제로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기업들도 영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여서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넷제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탄소제로라고도 한다. 두 사람은 지역 균형발전, 인적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 지사가 청년들을 위한 인적 교류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히자 위팅데일 대사가 교류지역으로 영국의 대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위팅데일 무역특사는 1992년부터 영국 하원의원을 역임 중인 영국 주요 정계 인사로 한·영 간의 무역, 투자 진흥과 협력 논의를 위해 지난해 5월 한국 담당 무역특사로 임명됐다. 이번 면담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나이젤 토핑 기후대응대사, 카를로스 몬레알 플라스틱에너지 최고경영자와의 면담 등 영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도-영국 간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해 10월 DMZ 평화걷기 행사에 참석했으며, 11월에는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행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연설하는 등 김 지사는 영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주한영국대사관과의 이같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투자, 무역,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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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경기도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안양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던 것을 도비를 들여 확장했는데 올해는 자체 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성남, 오산, 가평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28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료를 받고 싶은 시험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5~6월과 10~11월 등 상·하반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2월 시험이라면 다음 연도에 신청하면 된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금액 내에서는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41억 4천만 원(도비 50 대 시·군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총 2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지원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고른 역량강화 기회 제공을 통해 더 나은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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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년 8월 성남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화 실태를 점검했으며 9월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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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대 임산부 119구급차 안에서 6번째 딸 출산. 김동연 지사도 손편지로 축하 -경기티비종합뉴스-30대 임산부가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6번째 딸을 무사히 출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직접 손 편지를 써 출산을 축하했다. 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 48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에서 30대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해 진통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급히 현장에 도착한 송탄소방서 구급대 김지은 소방장, 정택수 소방교는 임산부를 구급차에 싣고 인근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이가 태어날 징후가 보이자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시도했다.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얼마 후 구급차 안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산부의 6번째 딸이었다. 이어 탯줄을 묶어준 뒤 무사히 병원으로 인계했다. 8일 김동연 지사를 대신해 경기도 관계자와 당일 임산부의 출산을 도운 구급대원을 비롯한 송탄소방서 직원들은 산모를 격려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건강한 출산, 여섯 번째의 큰 기쁨을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라고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와 축하했고, 송탄소방서는 기저귀와 배냇저고리, 미역 등 출산선물을 산모에게 전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응으로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에 성공했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명 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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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규모 역대급 구호금 전달. -경기티비종합뉴스-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해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100만 달러의 구호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가 일본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면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용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으며, 이스탄불주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튀르키예와의 인연을 소개한 후 “인명구조와 복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재해발생시 구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좌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원은 경기도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해 경기도 119구조대를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 규모도 정부와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해외 구호를 펼친 사례는 2008년 이후 총 7회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30만 달러), 2010년 아이티 지진(10만 달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100만 달러)과 터키 지진(10만 달러), 태국 홍수(10만 달러), 2013년 필리핀 태풍(20만 달러), 2015년 네팔 지진(20만 달러) 등에 총 미화 200만 달러 규모의 재난복구지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주와 2012년 2월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 경제․무역․투자, 농업․과학․기술, 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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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위한 부동산 기초 온라인 강좌 지식(GSEEK)에 개설 -경기티비종합뉴스-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해당 강좌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 메인화면에 등록됐다. 과정명에 ‘부동산’을 검색해도 수강 가능하다. ‘경기도 지식’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강좌를 볼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 제공이 부동산 계약에 관한 상식 제공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공인중개사 등 해당 내용이 필요한 누구나 수강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도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깡통전세 매물 및 주변 시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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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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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 민생 분야에서 도민 부담 감경 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아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약 43만 5천 명의 도민과 6,200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대책으로 도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킬 방침이다.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 도는 불공정한 배분 기준 결정에 대한 재고와 지속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 3대 미래 전략: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경기도의 정책 추진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권역별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도 구축한다. 김 지사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거나 유지 진행 중”이라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되는 경기도 개발사업에서도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점차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람에 투자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성화고, 대학, 기업을 연결해 현장중심, 실무중심, 미래수요 중심의 전문적인 인재 양성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저소득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등 ‘청년기회보장 패키지’로 청년을 지원한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인생사다리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일자리와 신산업일자리를 만드는 ‘기후프런티어’, ‘디지털프론티어’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키워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에 대한 해법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오고, 관성과 타성,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치에서도,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기회수도 경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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