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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800여명 규모 평택 생활치료센터 방문해 관계자 격려 -경기티비종합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평택에 위치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개소를 준비 중인 평택 생활치료센터는 총 476실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지원과 의료진 등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생활치료센터 개소는 최근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생활치료센터 배정 대기자도 늘어나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다. 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인 환자의 중증도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하는 만큼 생활치료센터, 병원,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긴밀히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18시 기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총 1,377명이 입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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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54건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신고 미이행 1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위반 2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주시의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텐터시설(다림질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 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고, 옥상 배출구에 다량 유출된 안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금속제조업 C 업체는 도금을 하기 위해 황산아연이 들어간 산처리시설을 운영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D 업체는 덤프트럭 등의 공사장 진‧출입 시 트럭 바퀴에 묻은 흙먼지 등을 씻어내는 세륜 작업이나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흙먼지를 일으켰다. 과천시 소재 E 업체의 레미콘 차량도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켰다. 의왕시 소재 F 업체는 암반 천공작업 시 포집한 분체상 돌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해야 하나 공사장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사전에 알렸는데도 7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업장 후속 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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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18일 ‘경기도영재음악교류협회 영재 뮤직 페스티벌’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8일 수원청소년문화센처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영재음악교류협회 영재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 지도 등 차세대 음악가 육성을 위해 힘써 온 협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청소년 피아노 연주 등 공연을 관람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연주할 기회를 잃었다”며 “경기도영재음악교류협회가 음악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음악 꿈나무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음악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영재음악교류협회는 재능있는 차세대 음악가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지난 2016년 11월 설립된 단체다. 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경애 협회장과 수상자 및 참가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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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내 우수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제작 설비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의 성과공유회가 지난 1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서 열렸다. 주영창 융기원 원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공유회는 1차 연도 사업성과 보고와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우수사례 발표,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학생과 기업들이 연구 개발한 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밋업 등으로 진행됐다. 41개 지원 기업들은 융합기술 시제품들을 시연실에 전시해 시연과 홍보를 실시했다. 2021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사업은 지난 8월 26일 개소 이후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공모전과 상시 지원을 통해 도내 41개 기업에 기계/전자부품 설계 제작과 부품 등 재료 지원을 해줌으로써 제품 차별화, 경쟁력 제고와 매출 증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해석된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원 하이텍고, 수원 삼일공고, 안양 평촌경영고, 파주 세경고를 대상으로 2달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파이썬(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사물인터넷(IoT)센서 및 구동기 기초 ▲라즈베리파이(교육용 초소형 컴퓨터) 제어 및 활용 ▲인공지능 활용 실습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멘토링 ▲IoT 디바이스 팀프로젝트 제작 등의 융합기술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인재 육성과 진로체험 등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지능형 융합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관련 기술 사례 등 도내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교류를 통한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최서용 도 과학기술과장은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는 융기원 내 첨단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경험 및 딥테크(Deep-tech) 기술력을 활용한 창의기술 상용화 공간”이라며 “융기원의 시제품 제작소가 도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이커 스페이스(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장비, 지식을 공유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곳)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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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용 소방용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2년 개정됐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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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마트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제품”…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1호점 김포에 개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김포시가 대형마트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공간인 ‘사회적경제 상생샵’ 경기도 1호점을 17일 김포시에 개점했다. 경기도, 김포시, 홈플러스는 이날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상생샵 김포풍무점’ 상호업무협약식 및 개점행사를 열었다. 사회적경제 상생샵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홈플러스가 제공한 공간에서 도와 시‧군이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이자 전국 세 번째인 김포풍무 사회적경제 상생샵 매장은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지하 1층에 33㎡ 규모로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유과, 우리쌀로 만든 조청, 도라지청과 유기농이유식 등 5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300여개가 판매된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경기도, 김포시, 홈플러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인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방문과 참여 속에서 상생샵 1호 매장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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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아트경기x서울옥션 제휴 《제로베이스》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6인의 작품을 서울옥션의 《제로베이스》 경매에서 선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지역 시각예술작가 발굴과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서울옥션과의 제휴를 통해 오는 22일(수)까지 《제로베이스》 경매를 진행한다. 제휴사업자 서울옥션은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꾸준한 경매 개최로 한국의 미술 경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옥션이 재작년부터 시작한 제로베이스는 신진작가의 경매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특별 경매로, 0원부터 응찰을 시작하는 게 특징이다. 시작가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작가와 컬렉터의 개성을 존중하고 오로지 작품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년 말에 제로베이스와 함께했었던 아트경기에서는 작가 5인이 참여하여 모든 작품이 시장가에 근접한 작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제로베이스 경매에는 아트경기 작가 6인(김민희, 김상균, 김재유, 유혜경, 이채영, 이현정)이 참여하여 회화, 공예 등 총 59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서울옥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여섯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들의 작업 세계를 더욱 깊게 알아볼 수 있다. 경매는 서울옥션 홈페이지 내부 ‘제로베이스 경매’ 세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로그인 후 무료로 응찰에 참여 가능하다. 또한, 12월 17일(금)부터 21일(화)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 프리뷰 전시에 방문하면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을 실물로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경매는 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후원에 힘입어 더욱 풍성하게 기획할 수 있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국악 장학 사업 등의 꾸준한 메세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그 연장선으로 경기도 신진작가 육성과 한국 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이번 제로베이스 경매를 후원한다. 또한, 신한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 신진 작가 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는 기존 신한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진작가 추천 투표 참여 시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경매 낙찰금을 신한카드 결제시 1.0% 캐시백 (1인 1회, 최대 1만원 한정)과 커피 쿠폰 2매 지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서울옥션 정회원 혜택(1년, 20만원 상당)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경매는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옥션 (www.seoulauction.com) 및 아트경기(artgg.ggcf.kr), 경기문화재단(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1-231-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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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사동 등 도내 5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총 57곳 사업 추진, 전국 최다 -경기티비종합뉴스-안산시 사동, 안양시 안양3동, 여주시 중앙동, 성남시 수진1동, 포천시 관인면 등 경기도내 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 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 중앙동은 상생플랫폼 및 커뮤니티센터와 행복주택(120호)을 조성하고, 여행객 거점 공간인 ‘여(주)행(복) 스테이션’, 쉼 있는 동행길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수진1동은 수진1 재개발정비구역 내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공영주차장‧공공임대상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20호)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포천시 관인면은 구(舊)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한 다목적기능 생활사회기반시설(SOC) 조성과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 되찾기 사업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선정된 5곳은 향후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이번 중앙 3차 공모 결과를 포함해 경기도는 올해 총 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위험건축물 특별재생 공모에서 1곳, 9월 광역공모 3곳 등 4곳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9곳에는 최대 7년간 총 89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전국 최다인 총 57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7곳 중에서 2017년 선정된 고양 원당은 올해 처음으로 준공했다. 내년에는 안양(명학), 시흥(대야), 안산(대부) 등 19곳이, 2023년에는 16곳, 2024년 이후에는 21곳이 연차별로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지 발굴과 더불어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택공급을 포함한 뉴딜사업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 지구단위개발 사업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이며,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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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첫 15개사 선정…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육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는 16일 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박성남 환경국장과 유망 에너지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에너기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15개 선정기업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내 에너지기업을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에너지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6~7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에너지 기술성, 성장가능성, 기업경영의 전략 등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서류평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했다. 15개사는 ▲태양광 분야에 에스피브이㈜, ㈜솔라플레이, 한양전공㈜, 리셋컴퍼니㈜ ▲수소분야에 ㈜지필로스, 가드넥㈜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지투파워㈜, ㈜펌프킨, ㈜티엔디, ㈜티에스식스티즈 ▲에너지효율 분야에 ㈜에너테크, ㈜큐아이티, ㈜안지오바이크, 케빈랩㈜, 하나테크 이다. 특히, 성남시에 위치한 리셋컴퍼니㈜의 경우 태양광패널 무인청소로봇 운영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닥칠 폐태양광패널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자동 수거와 분해 기술을 개발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또 용인시 ㈜지필로스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과 연료전지 전력변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증서(인증기간 3년)와 현판을 수여받고, 국내외 인증, 마케팅, 지식재산획득 등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사업화 자금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업은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 중점기술분야(4대 16개 분야) 기업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 에너지 관련 매출이 있어야 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에는 전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1만7,700여 개의 에너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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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만 17세 A씨는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입금, 첫거래는 5만 원, 그 담부터 9만 원까지’ 등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80여명에게 총 1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480여명에게 2년 동안 5억3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B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D씨(만 16세)는 미성년자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구입한 후 대리구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E씨(만 15세)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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