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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줄줄새는 보조금’…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천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천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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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28조 8,724억원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배달특급,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3년차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원 대비 79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105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2억원) 등도 예산이 확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2억원, 신청사 이전 비용 29억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7억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3억원 등 총 792억원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116억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3억원, 심야공항버스 지원 13억원,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12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 1,591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형 공공버스 임산부 배려좌석 조성을 위해 노선입찰시 버스업체와의 협상조건에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설비의 설치를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1년 예산은 민선7기 3년 차를 맞아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도내 곳곳에 뿌리내리는 데 꼭 필요한 동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고, 도민께서 더 질 높은 삶을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2021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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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다음 주 2천 병상 확보 가능. 정부가 군·의료인력 지원해 달라”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천 병상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대학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결단해주셔서 군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1차 대유행 때 대구동산병원처럼 일정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경기도에도 (병원을) 몇 군데 추가해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 병실 문제도 숨통이 트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민간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민간 병원을 동원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용 문제로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라며 “병동 단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데 상급 병원들이 병실 제공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기격상을 건의했던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조기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3단계 격상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만 규제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5인 이상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의료인과 공직자들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 발병이 되면 민간에 위탁해 전수조사든 아니면 특정 영역을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연수 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확보했지만 지금부터는 대학교 기숙사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며 “각 시군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정대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면서 “대학 등에서 생활치료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되면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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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내 모든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도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각종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더 높은 층에 승강기 기계실이 설치돼 있어 짙은 연기 속 주민들이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부서와 공조해 도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도내 아파트는 총 7,133개 단지 5만2,711동으로, 이 가운데 기숙사(263개 단지‧460동)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 6,870개 단지 5만2,251동이 대상이다. 옥상 피난공간 및 안전펜스 설치여부,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발생 시 피난경로 이탈 우려대상은 피난환경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입회 하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옥상 출입문 관리 및 피난장애 요인 개선 등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소방안전 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공동주택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재발생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종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옥상 출입문에 부착가능한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 표지판은 그림문자 형태의 픽토그램 방식의 야광 또는 축광형태로 어두운 곳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된다. 유해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립한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지난 2018년 730건, 2019년 644건, 올해 11월말 현재 6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9.7%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30.3%), 기계적 요인(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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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 막 내려. 마을미디어 필요성 공감대 형성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가 온라인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을 만나고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며 막을 내렸다. 유튜브로 중계된 ‘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활동팀과 우수 작품 시상식,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대담, 우수 작품의 영상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올해의 우수 활동팀 시상식에서는 ▲일산 FM ▲뜰작마을미디어 ▲BBCREAM ▲칠보산마을사람들 ▲의정부 시니어 FM 총 5개 팀이 우수 활동팀상을 차지했다. 5개 팀은 인터뷰를 통해 각 팀의 장점과 운영 철학과 함께 마을미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우수작품(콘텐츠) 부문 시상식에서는 수원 ‘우리동네DJ’의 ‘온라인 소풍,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 탐방 6편’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작은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 문화 관광 지역을 아이들이 직접 소개해 흥미로운 마을미디어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온라인 소풍,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 6편’을 제작한 이경씨는 “코로나19로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라도 마을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봤다”면서 “경기도와 수원미디어센터 등이 도와줘 큰 상을 받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동네 축구팀’과 ‘왜 살아요?’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영상 부문의 ‘이어달리기’, 라디오 부문 ‘쌀롱 드 성남’, 신문 부문 ‘칠보산마을사람들 마을신문’에 우수상이 돌아갔다. 이와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마을미디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을미디어 활동가 대담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했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마을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의 각 현장에서 진행한 올해의 이슈 토크에서는 올 한해 마을미디어 활동 활약상을 공개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병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각 지역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고민과 소식을 이야기하며,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마을미디어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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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부터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IC카드로 전면 교체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기존 마그네틱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를 IC(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면 교체·발급한다. 14일 수원, 광명, 고양 3개 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도시락‧부식을 지원하는 6개 시‧군(성남‧의왕‧포천‧양평‧남양주‧이천)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카드를 교체할 예정이며, 가평, 하남은 내년 1, 2월 중 카드를 신규 발급·사용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카드로 이 사업은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G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동급식카드의 고유 명칭이다. 도는 기존 마그네틱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일부 매장과 카드 단말기 사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IC카드 교체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기존 아동급식카드는 누구나 결식아동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돼 아동들이 사용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변경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 디자인이 같다. 새로 발급되는 IC카드는 이용자가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용 중인 카드를 반납한 후 교체 발급받으면 된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이들이 소외감, 부담감 없이 당당하게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음식으로 식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G드림카드 사용 가맹점 추가 확보를 위해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G드림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현재 사용 가능 매장을 15만4,000여 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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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10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의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동걸 SK건설 그룹장과 안성시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표된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 7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회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안성 산업단지 물량배정, SK 산업단지 개발 참여,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SK 입장, 방류수 농도기준 강화, 수질오염 영향조사, 고삼저수지 적정 수온 유지 방안, 전력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7개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도-용인시-안성시-평택시-SK건설 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1월 상생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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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치료센터 3곳 추가 개소 등 자택대기 확진자 해소에 총력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안성 한국표준협회 인재원 등 생활치료센터 3곳을 추가 개소하고 시군과 협업해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자택대기 확진자 해소를 위해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138명이다. 전날 10일은 334명, 9일은 282명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일일 100여 명이 넘는 상황이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가 수용가능인원은 이천 SK인재개발원 138명, 고양 동양인재원 230명, 안성 한국표준협회 인재원 286명 등 총 654명이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내 11개시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생활치료센터 추가 시 센터 당 24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인력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 병상확보 계획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단계는 20일까지 음압기 재설치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추가 개소 등을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며 2단계로 의료장비와 민간인력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총 875병상이 가동된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29명 증가한 총 9,135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 12명, 군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 관련 25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78명으로 34.1%를 차지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4.5%인 56명이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712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1%인 635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49개 병상 중 47개를 사용 중이다. 제3호, 4호, 6호, 7호, 8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0일 18시 기준 762명이 입소하고 있어 60.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494명이다. 10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모니터링 인원은 21개 시군에 381명으로 24명은 의료기관으로, 94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한편 도는 도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11일 오전 확진자 6명을 전라남도 목포시의료원으로 전원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는 어느 한 지역, 특정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하고 함께 연대해야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 또한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대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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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제2회 새로운 일자리 포럼’ 비대면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11일 비대면으로 중앙 정부의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운영 사례를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제2회 새로운 일자리 포럼’을 진행했다. 재단 일자리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이 날 포럼은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포럼은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일자리사업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을 통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영 박사는 “한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직접일자리사업 지출 비중은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업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은 낮은 수준이다”라며, “자치단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도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부족하다.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현장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및 심층면접 등 정성평가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일자리사업들에 대한 사업유형별 지표 개발과 현장 점검을 통한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해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일자리 포럼을 계기로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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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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