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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제1탐방로, 재포장 공사로 10월6일부터 폐쇄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제1탐방로(남문~서문~북문)의 재포장 공사로 10월 6일부터 제1탐방로를 전면 폐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1탐방로는 남문~수어장대~서문~북문을 연결하는 코스로 도립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하지만 30여 년 전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탐방로 곳곳이 깨지거나 부서져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탐방로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남한산성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포장을 전면 철거하고 황토콘크리트로 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기간 중에는 제1탐방로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추석연휴 뒤인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이며, 날씨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탐방로를 제외한 기타 탐방로 및 공원시설은 모두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와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며,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광주‧성남‧하남‧송파 등 인근 지자체에도 재포장 공사 추진과 전면 폐쇄에 대한 홍보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남한산성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도 대표 힐링 공간”이라며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포장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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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43%, 최근 5년간 DMZ 최초 인지… ‘평화’보다는 ‘전쟁’ 떠올라 -경기티비종합뉴스-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 43%는 2015년부터 DMZ를 인지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하면 떠오르는 최초 연상 키워드로는 ‘전쟁’이 제일 높았으며, ‘평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020년 DMZ 인식 설문조사’ 결과로, 2019년 실시한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한 분석 자료를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 ‘국토 분단’에서 ‘인식의 분단’으로>에 담아냈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존 한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국(홍콩, 심천), 독일(베를린, 그뤼네스반트 접경지역)에서 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 영국 북아일랜드)를 추가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강하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 이미지 비교 등 현재 상황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은 대체로 2000년에 DMZ를 인지하기 시작, 2015~2019년 5년간 인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Z에서 정상회담과 이벤트가 증가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DMZ 가치는 2019년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생태자원, 평화상징의 가치가 약간 낮아지고, 경제자원 가치는 소폭 증가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교착, DMZ 활용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DMZ 최초 연상 키워드는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전쟁’이 대폭 증가하고 ‘평화’는 감소했다. 이는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등 DMZ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의한 단기적 인식 변화로 판단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응답자의 DMZ 접경지역 방문율은 71.8%로, 40.0%인 한국인에 비해 1.8배 높다. DMZ가 관광 목적지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DMZ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 수상 DMZ 역할을 하는 ‘한강하구’에 대한 인지율은 39.8%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율이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요 자원인 한강하구가 기억에서 사라져 ‘인식의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하구에 대한 최초 연상 이미지는 자연, 습지, 평화, 환경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 개방 및 활용 방안 1순위로는 ‘옛 포구 및 포구마을 복원’(24.2%), ‘습지 보호지구 지정’(19.2%) 순으로, 1~3위 합계에서는 ‘습지 보호지구 지정’(49.3%)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한국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로 외국인은 평화와 통일, 전쟁, 위험, 분단 등 한반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소 증가했으나 ‘분쟁(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항목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위험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설문조사 결과 DMZ는 휴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과 분단 이미지가 강하며, 특히 한강하구와 같이 중요한 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인식의 분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역사 복원과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추지대로서 번성한 마을과 포구, 산업을 가졌던 삶터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복원을 통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DMZ의 평화적 활용 범위 속에 수상 DMZ 한강하구의 활용을 포함하고, 중립수역 생태조사 및 남북 민간교류 등 강 양안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훈 센터장은 끝으로, “평화와 생명 운동의 메카로 DMZ 가치를 강화하며 북한, 동아시아에 코로나19 방역 물자 지원 등 인도적 정부개발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DMZ에 관한 정책과 이벤트, 홍보 등 사업을 조율하는 범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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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안전불감증…경기도소방, 964곳 전수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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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유통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18일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점주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도 소셜 방송 라이브(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날 ‘복합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입점업체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 점포인테리어 비용 부담문제 등을 제기했다. 브랜드 본사로부터는 판매목표 강제, 허위‧과장 매출정보, 짧은 계약기간 제시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슈퍼윙스키즈카페, 한국패션리폼중앙회 등 입점사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급해야 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문제, 긴 영업시간과 휴업일 부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생분과장인 서치원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된 중간관리 계약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중간관리계약은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하는 브랜드 본사가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에게 매장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많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점주 간 맺는 계약이지만 본사와의 직접 가맹‧대리계약도 아니고, 중간관리자(입점점주)의 신분이 직영점과도 달라 현행법상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보호받기도 어렵다. 서치원 변호사는 중간관리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권한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유통 현실에 맞는 법률안 정비를, 지자체는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등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입점사업자가 느낀 고충과 불편사항 공유 ▲대규모유통점포 내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법 집행방안 논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브랜드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복합쇼핑몰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유통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중앙과 지방, 대형유통점과 입점 중소상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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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효과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추가로 5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지역화폐 결제액(100만 원 기준)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535만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국경제는 18일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구대상을 지역화폐 카드형 이용이 가능한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이재명 옹호’ 경기硏도 지역화폐 효과 못 밝혔다는 18일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입장 경기硏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의 내용은 이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화폐 도입 목적 관련하여 특정 정책의 효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한국경제의 기사는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기대효과가 다양할 수 있지만, 최우선 정책 목표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규모 매출업소 등에 밀려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외면하고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연구 목적 관련하여 경기연구원의 연구의 주된 연구질문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지역화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에 관한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외에도 다른 긍정적 정책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나 내수 진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상공인간 비교 외에 지역화폐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 연구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측면에서의 접근을 포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전체 지역경제’라는 다소 모호한 범주가 앞서 분석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도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 변동과 내수 시장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적 변화도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셋째, 소상공인 정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관련하여 기사에서 “매출 10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면 전체 지역경제 차원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도 동일하게 지역화폐의 정책 목적과 연구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의 규모에 대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관련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도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의 정의로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는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역화폐 결제 효과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목적으로만 소규모 점포를 찾았다면, 100만 원 결제 효과는 100만 원이나 그 이하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 100만 원이 증가할 때 157만 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상권 발굴 효과가 나타나 지역화폐 결제액 이상의 매출액 증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지역화폐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이다. 넷째, 기본적인 규모 차이 등의 고려 필요성 관련하여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지역화폐의 효과인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뷰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기사에는 불충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답변한 바와 같이 패널분석 특성상 ‘점포 간’, ‘시기 간’, ‘점포와 시기의 종합’의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분석하였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세 가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화폐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지역화폐의 효과가 기본적인 규모 차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원 수, 업종, 상권, 점포 유형, 소재지역 등 규모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결과라는 답변과 더불어, ‘시기 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점포 규모나 특성에 의한 효과가 아닌 지역화폐의 효과임을 분명히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 관련 기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였고, 올바른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연 보고서가 지닌 몇 가지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대형마트 영업금지’ 등의 방식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지니고 있다. 조세연의 연구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비교 없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GDP나 GRDP를 상승시키는 것만이 정책의 목적이 될 순 없다. 둘째는 지역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세연 보고서에서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는 단어로 인근 지역의 경제 위축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로의 역외지출이 높은 경기도나 그 외 역외지출을 경험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는 이를 막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근 궁핍화’보다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분석데이터의 한계이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이론적·개념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에 기초한 분석 결과 또한 2010년에서 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기반에 기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기연구원에서는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시경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보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현실이다. 현실에 기초한 타당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과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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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반도 평화 위한 담론의 장 2020 DMZ 포럼, DMZ에 대한 새로운 구상 쏟아져 -경기티비종합뉴스-한강하구 공동 위원회 구성, 평화지역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제안들이 17~18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나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조연설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하는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루는 ‘초청세션’ 등을 통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공간으로 DMZ나 한강하구와 같은 ‘접경지역’을 주목하며, 이를 평화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한 '한반도 메가리전'을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며 “남북이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정태욱 교수는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달리 중립지역이므로, 다시 원래의 개방구역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독일에서도 기본조약 체결이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한반도에서도 접경지역 일원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진대 박영민 교수는 협력 거버넌스로써 'DMZ 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가칭)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평화관련 NGO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도 이번 포럼에서 나왔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로 ‘여성 평화구축자’ 개념을 제시, 시민사회가 정책입안자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억지와 균형이라는 기존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평화를 중심에 높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져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백가윤 상임집행위원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대화·협력·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 생산단지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의 큰 틀을 각국 정부가 만든다면, 그 구조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민간의 일”이라며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를 글로벌 거버넌스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담론들이 많이 쏟아졌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과정과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동시에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하면 여기에 맞춰 평화관련 제반 조치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의견을 밝혔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화체제에 필요한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도 남한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결코 단숨에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병렬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DMZ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및 평화정책 과제로 설정,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외 민간단체 및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DMZ포럼이 세계 평화단체가 한데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분단의 땅 DMZ가 평화의 장이되고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DMZ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dmzforum.or.kr)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월 7일 개설 이후 포럼이 폐회된 18일까지 총 21만6,000여명이 DMZ포럼 온라인 플랫폼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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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 잠정 중단…한 달간 1,159명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대비를 위해 지난달 18일 시작했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을 잠정 중단한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8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긴급의료지원단을 다시 모집해 긴급 현장인력 투입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에는 17일 16시 기준 전문의료인력 총 1,159명이 지원했다. 분야별로 보면 간호사가 47.6%인 552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265명, 임상병리사 80명 순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모집된 의료인력을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시스템 운영단 등에 총 83명 배치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4개 의료원에 64명, 생활치료센터 2곳에 9명 등 총 73명의 의료 인력이 활동 중이다. 도는 나머지 의료인력은 전문인력풀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의료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활동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6명 증가한 총 4,089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시흥 센트럴병원 관련 2명,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 2명, 안양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관련 3명 등이며 해외유입 관련은 5명이다. 시흥 센트럴병원과 관련해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간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된 간호사 2명은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중 보충인력으로 투입된 136명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양성 확인됐으며, 나머지 134명은 음성이다. 17일 병원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광명시 기아자동차 직원 및 가족 등 10명의 확진 이후, 17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직원 1명과 또다른 직원의 가족 1명이다. 도는 16일에서 17일 사이 직원 13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확인했고, 접촉자를 분류해 자택대기 조치중이다. 또한 공장 관련 직원 800여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예정이다. 안양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와 관련해 16일 해당업체 관련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17일 동료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16일 밀접 접촉했던 직원 1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어 17일 그 외 직원 21명에 대한 검사에서 3명의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6.3%인 364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7일 18시 기준 232명이 입소하고 있어 2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7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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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종료…가정대기 확진자 총 181명 관리 -경기티비종합뉴스-코로나19 병상 부족에 대비해 8월 28일부터 가동한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이 9월 13일까지 가정대기 확진자 총 181명의 건강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6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가동했던 홈케어시스템을 확진자 감소로 14일부터 일시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케어시스템은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대기자의 건강상태를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하루 한 번 확인하고 상담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3월 개발된 전산 플랫폼을 활용해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했으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의학적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 배정팀과 연계해 8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63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조치했다. 이 단장은 “이번에 첫 도입된 홈케어시스템은 가정대기중인 환자의 상태 관찰이 쉽고,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며 응급 시 빠른 이송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관계자 교육 부족, 보건소 등 타 기관과의 중복 관리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도는 확진자가 다시 확산될 경우 홈케어시스템 운영 초기 문제점을 보완해 재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6명 증가한 총 3,998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고양 박애원 관련 2명,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1명, 이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명, 광명시 나눔누리터 관련 1명, 보훈병원 관련 1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34.6%인 9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8명으로 30.8%를 차지한다. 지난 15일 고양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의 종사자가 첫 확진됐고, 종사자 및 입소자 71명의 검사결과 간호사, 공익요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첫 확진된 종사자는 지난 12일 발열 등 증상발현 후 확진됐는데, 10일과 11일에 출근한 이력이 있다. 도는 시설 내 밀접 접촉했던 종사자 및 입소자 29명을 격리조치하고 해당시설과 관련된 28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수도권 산악모임카페와 관련해서는 15일 1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부천 확진자의 지인으로 10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1%인 394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5일 18시 기준 256명이 입소하고 있어 27.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6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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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 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 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손해배상을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법률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 문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 또는 상담전화(031-8008-555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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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루 확진자수 줄었지만 고령자 늘어. 이제부터는 치료가 중요” 강조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하루 확진자수가 50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커져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이유를 과거 확진자 추이와 비교해 설명했는데 경기도에서는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729명이 확진을 받았고,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총 2,173명이 확진됐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가 그 전 6개월 간 확진된 사람보다 약 1.25배 많은 것이다. 첫 6개월 동안 경기도의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1.9%였지만 8월 14일 이후 1개월간 이 비율이 36.4%로 확연히 높아졌다. 중환자 병상자원 확보가 그 차이만큼 더 필요한 셈이다. 임 단장은 또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날짜와 중환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짜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 보름 혹은 한 달 동안 고령 중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 21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총 8,789명이 확진됐고 그 중 10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뒤이은 3월 22일부터 이후 30일간은 단 1,777명이 추가로 확진됐을 뿐이지만 사망자 숫자는 132명이었다. 확진자 발생은 전 달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지만, 사망은 오히려 1.3배 늘어난 것이다. 임 단장은 “치료는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라며 “중환자 치료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한 총 3,933명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4명, 부천시 다단계 관련 2명,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1명 등이다. 평택 서해로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확진된 직장동료의 자녀 3명과, 서울의원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다. 부천시 방문판매업체인 사라퀸, TR이노베이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0명이다. 도는 해당업체 관련 명단을 확보해 검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천시 소재 사라퀸, TR이노베이션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2%인 447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3일 18시 기준 319명이 입소하고 있어 3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547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도내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21시부터 다음날 5시 사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과 이를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도는 행정명령을 해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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