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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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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똑버스와 수원시 악취민원 해결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과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수원시와 경기교통공사를 비롯해 7개 기관이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을 모두 석권한 것은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지자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수원시 사례는 1968년 유가공업체 폐수처리시설 인근에 1,6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 생긴 환경문제 갈등을 해결한 사례다. 관행적 민원처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 악취 측정 방법의 다양화 검토, 내부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실시 유도, 수원시의 악취방지 및 저감 조치 근거 조례 제정, 기업과 주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40여년 간 지속된 만성 악취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똑버스는 농촌이나 이제 막 들어선 신도시 같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지점과 시간을 안내한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107대의 똑버스가 운행중이며 농촌과 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 ▲의정부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 공정 개발’ 사례가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으며, ▲남양주시 ‘틈새공략으로 주차난 해소’ ▲부천시 ‘불법주정차 ARS 단속 알림 서비스’ ▲시흥도시공사 ‘진입도로 개선으로 안전 교통환경 구축’ 사례가 장려상(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56개의 중앙·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에는 기관 시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사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홍보된다. 박원열 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경기도, 시군, 공사․공단 모두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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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천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천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천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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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 용인시와 함께 대학생 맞춤형 특강 통해 취업 준비 전략 제시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용인시 청년 일자리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준비한 ‘인싸담당자 제이콥 취업 특강쇼(부제: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가 8일 열렸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센터가 추진중인 ‘도내 시·군 일자리센터 성과향상 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취업 특강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진행됐으며, 용인시 소재 대학 9개교 졸업 예정 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특강에는 구독자 34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제이콥이 강사로 나서 ▲ 면접 준비 및 자기소개 작성법 ▲졸업 전 필수 취업 준비 전략 ▲전공과 희망직무에 대한 진로 방향 제시 ▲면점 심사 사례 소개 등 대학생 맞춤 특강을 진행했다. 제이콥은 이랜드그룹 인사담당자 경험과 다양한 기업 실무자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준비 전략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제이콥 특강 후에는 용인시와 단국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준비한 취업 준비 전략 강의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재단은 이번 특강으로 청년층의 용인시 일자리센터 인지도 확대와 도내 대학 내 일자리센터 이용 등을 통한 청년층의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군 일자리센터 인지도 확대와 성과 향상 지원을 위한 협업을 수행중이다. 세부적으로 시·군별 구인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정책의 컨설팅, 정책지원, 매뉴얼화, 컨퍼런스 및 홍보 지원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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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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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 100명에게 해외 취창업 기회 제공…‘경청 스타즈’ 발대식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그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사업은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 교육, 1:1멘토링·직무교육, 기업 현장방문·체험,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되며 현지 면접의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사의 해외 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에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참가자 100명 모집 시 388명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체험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필리핀 마닐라(13명)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대만 타이베이(6명) ▲인도 뉴델리(6명)·벵갈루루(7명) ▲일본 후쿠오카(3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6명) 등 7개국 9개 도시로 브릭스 인디아 트레이드(무역업), 해피툭(게임) 등 35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전 프로그램은 물론 숙식과 항공비가 지원된다. 청년들은 안전·문화·현지 건강관리 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과 유의 사항 등의 안내를 받고 세계 각 지역별로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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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논의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힘, 하남1)·정윤경(민주,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을 비롯해 최승용(국힘, 비례)·한원찬(국힘, 수원6)·방성환(국힘, 성남5)·김태희(민주, 안산2)·오석규(민주, 의정부4)·김옥순(민주, 비례) 도의원과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협치1·2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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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염종현 의장, 김포 등 일부 시군 서울 편입론 '비판'...'경기북부특자도 지속 추진' 강조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正道)’를 따라왔다”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라면서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라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되었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유종의 미(美)’를 언급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해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 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11.10~11.23)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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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임상오 / 국민의힘, 동두천2)가 7일(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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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중유럽 거점 폴란드와 교류 물꼬 텄다…돌노실롱스키에주와 우호협력 협약경기도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 기후변화, 교육, 문화, 관광 등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폴란드 간 교류를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확대 발전시켜 중유럽 국가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주한 폴란드 대사, 안제이 야로흐(Andrzej Jaroch)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이 며칠 전 개통됐는데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도 이제 새로운 문을 연다.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직항노선인 것처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주 간 협력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업무협약”이라며 “경기도는 자동차, 정보기술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허브로,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스포츠, 인적교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의 장을 활짝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안제이 야로흐 돌노실롱스키에 주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며 “양 국가와 두 지역은 강력한 이웃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양 지역은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다.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돌노실롱스키에 주는 ▲경제 협력, 무역 교류, 노동시장의 상호 발전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품 생산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문화기관 간 협력 ▲지역 관광과 상호 홍보에 대한 협력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폴란드 대사관이 주관한 2부 독립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했다. 폴란드의 독립기념일은 1918년 11월 11일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된 폴란드가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날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돌노실롱스키에 주 체자리 프리빌스키 주총리가 교류 협력을 제안하면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함께 추진해 왔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물류 요충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경기도는 이번 돌노실롱스키에 주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지난 3일 주도인 브로츠와프-인천 직항노선 개통을 계기로 경제 협력, 무역 교류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관광 등 활발한 교류와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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