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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형 교통사고와 수질오염이 동시에. 복합재난이 발생한다면?#. 25일 가평군 가평2교. 길이 300m에 2차선 교량을 지나던 탱크로리 차량이 겨울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미끄러져 전복됐다. 탱크로리 차량이 인근 버스 등을 덮치며 대형 인명사고 발생하며 다리 위는 아수라장이 됐다. 심지어 차량에 있던 경유 1천ℓ가 교량 아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등 복합재난까지 발생했다. 교통사고와 하천 오염을 동시에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은 물론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신속히 사고를 수습했다. 특히 북부지역 특성상 군부대와 재난 협력체계가 가동됐으며, 열악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따른 인접 시군과의 신속한 협력, 신속한 교통우회 대책까지 나왔다. 경기도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공동으로 25일 가평군 가평2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30개 민‧관 기관 약 330명이 참여한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29 참사 이후 추진된 사회재난 합동훈련이다. 지난해 12월 8일 수원 대형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올해 4월 26일 의정부 학교 테러에 이어 세 번째다. 도는 2019년 차량 50대가 불타고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 블랙아이스 추돌사고를 토대로 훈련 시나리오를 세웠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기준 342건으로, 매년 6명이 사망하고 5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나리오의 첫 사회재난 합동훈련 이후 올해 6월 8일 수원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 신고 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 처리‧이송 등의 조치를 사고 발생 21분 만에 신속히 모두 마치는 등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훈련 후 진행된 강평을 통해 사회재난 훈련을 처음부터 실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했다”며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인접 시군 병원과 의료협력 체계 구축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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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 화성·오산 지역 내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열어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새일센터가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을 열고 화성, 오산 내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다짐했다. 재단은 25일 융합인재본부 사무소에서 ‘여성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 In 화성·오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협업체계 기반으로 여성 취·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논의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새일센터 ▲오산새일센터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6개 기관이 함께 했다. 논의를 통해 기관별 취·창업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방안과 기업 대상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창업희망여성 발굴 등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협업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진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며, “지역 내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4월 시흥을 시작으로 5월 안양에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여성 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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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구리시 발전 전략 제시경기도가 구리시민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25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백경현 구리시장,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 백현종 도의원,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군(10.12.), 동두천(10.20.)에 이은 세 번째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구리시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구리시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시 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경기동북부 주민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구리시의 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교통의 요충지인 구리시의 이점을 살려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e-커머스 물류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와 상류 연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 R&D 기관 유치를 통해 산업 집적과 혁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구리시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한강 변의 신성장 거점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추진하고, 특별법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 이양 특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리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GTX B노선 조기 개통 ▲도시철도 6호선 연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그린시티는 환경친화적 기반과 K컨텐츠가 결합된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며 한강과 연계한 워터파크시티를 함께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경춘권)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경춘권)공공의료원 확충 ▲수도권 규제 및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군사시설보호 규제 개선 등의 전략을 함께 내세웠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각종 규제 해소 및 기업 유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명실상부 자족도시로서의 구리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으며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구리시민은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구리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구리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 10시), 포천(11.3. 14시), 파주(11.6.), 가평(11.15.)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기도청 유튜브(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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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구리시 발전 전략 제시경기도가 구리시민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25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백경현 구리시장,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 백현종 도의원,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군(10.12.), 동두천(10.20.)에 이은 세 번째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구리시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구리시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이며, 시 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규제를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경기동북부 주민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구리시의 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교통의 요충지인 구리시의 이점을 살려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e-커머스 물류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물류와 상류 연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 R&D 기관 유치를 통해 산업 집적과 혁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구리시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한강 변의 신성장 거점 토평동 스마트그린시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추진하고, 특별법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권한 이양 특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리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GTX B노선 조기 개통 ▲도시철도 6호선 연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그린시티는 환경친화적 기반과 K컨텐츠가 결합된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하며 한강과 연계한 워터파크시티를 함께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경춘권)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경춘권)공공의료원 확충 ▲수도권 규제 및 기업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군사시설보호 규제 개선 등의 전략을 함께 내세웠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각종 규제 해소 및 기업 유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명실상부 자족도시로서의 구리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으며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구리시민은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구리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구리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 10시), 포천(11.3. 14시), 파주(11.6.), 가평(11.15.)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기도청 유튜브(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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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 신소재 연구소ㆍ제조시설 준공. 지역 내 1천 명 고용 기대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미국 온세미(onsemi)가 부천에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부천 연구 및 제조시설 준공과 함께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부천시에 투자할 계획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투자협약을 통해 반도체 인력의 적기 공급과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부천시 평천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S5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 온세미의 준공은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 취임 초기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15개월 만의 실질적 결과로, 전력반도체 산업 초기 시장 선점과 지역 내 1천 명의 대규모 반도체 인력 고용, 경기도 중소기업과 부품 구매 협력 등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를 탄탄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온세미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준공함으로써, 2027년까지 매년 100만 개의 실리콘 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 현재 생산량의 두 배까지 제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온세미코리아는 연구소와 반도체 팹라인까지 모든 생산 라인업을 가진 국내 유일의 외국계 기업이 됐다. 이를 위해 지역 내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며 도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온세미코리아는 이 공장에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대규모로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실리콘카바이드(SiC)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신소재로 초기 시장 선점을 해야 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실리콘카바이드는 고전압·고전력·고온에 강하며, 제품 경량화에 탁월해 세계 유수의 전기차 제조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경기도는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부천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 맞춤형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온세미는 지난해 매출 83억 달러로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국 반도체가 태동한 부천에서 온세미의 비메모리 반도체 연구소와 제조시설로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온세미를 시작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경기도가 전 세계 반도체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하산 엘 코우리(Hassane El-Khoury) 온세미 최고경영자(CEO), 조용익 부천시장, 김경협·서영석·양향자 국회의원,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 고객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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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럼피스킨병 대응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 열어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영상)를 열고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기 백신접종을 하기로 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21일 평택 젖소농장, 22일 김포·평택, 23일 화성 등 도내 3개 시군 7개 농장에서 확진됐으며, 고양·수원 등 2개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현재 7개 발생농장 사육 소 615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7개 농장 인근 농장 사육 소 11만 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가용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모기 등 해충 구제와 농장 주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백신 조기 접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11월 중순까지 도내 전 지역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럼피스킨병은 처음 접하는 미지의 영역이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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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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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23회 2023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젖소 준그랜드챔피언 국무총리상 등 최고의 성적거둬지난 10월 18일~19일 2일간 안성팜랜드(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에서 열린 제23회 2023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경기도 젖소가 준그랜드챔피언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입상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심사결과 총 22개 부문 66두의 시상(최우수 22, 우수 22, 장려 22) 중 경기도는 52두의 입상성적(최우수 19, 우수 17, 장려 16)을 거두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입상축 중 최고의 젖소를 뽑는 챔피언십 8개 부문 중 준그랜드 챔피언 국무총리상(전체 출품우 중 2위 입상축)을 포천시 덕흥목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는 등 경기도가 총 6개 부문 챔피언십을 차지했다. 또 최우수 육종 농가는 여주시 대영목장이 선정됐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는 젖소 산업 전국 1위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올해 품평회는 가축 질병과 코로나로 6년 만에 개최되어 우유 소비 감소, 사료비 증가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낙농가와 축산단체들에 가뭄에 단비 같은 대회였다. 경기도가 매년 가축개량을 위해 지원하는 혈통등록, 선형심사, 우군유전체분석 등 ‘낙농육우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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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장애인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공무원 채용설명회 열어경기도는 24일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미래관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설명회’를 열고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구축된 도내 대학이 협력해 주최한 행사로, 장애인 대학생과 졸업생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채용설명회에서 도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등을 설명하고,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과 소통했다. 평택시와 가평군 인사담당자 등 시군 담당공무원도 참여해 채용 지원을 당부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애 전형으로 합격해 경기도에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이 학생들과 직접 상담하며, 시험 합격 비법부터 실제 근무 후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현석 경기도 인사과장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모시기 위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러 왔다”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한경국립대학교에 이어 오는 30일 용인 소재 강남대학교를 찾아가 두 번째 채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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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 시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권고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주재로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를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아이원더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돌봄시설에 대한 정보 플랫폼은 2,490개소의 시설 정보와 육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13B경기도워라밸링크(13b.gg.go.kr)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신청페이지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돌봄아동의 이동 지원으로 운행구역 내 누구나 호출·이용이 가능한 똑버스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9개 시군 94대를 운영 중으로, 파주시 증차와 이천, 안성 신설 등을 통해 총 11개 시군 13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천여 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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