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 DMZ 문화재 실태조사 문화재청-강원도와 공동 착수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손잡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며,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으로 설치 확대. 참여 의료기관 공개 모집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CCTV 설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는 91%가 찬성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는 87%가 확대를 원해 CCTV 설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이재명지사 ,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19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51.78%로 전국 평균(37.18%)보다 14.6%p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관리 규정을 제정해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큰 공약, 작은 공약 구분 없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
경기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 극복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감면‥총 18억 규모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활동 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조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도 「도로법」에 의거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은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도민 중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부문은 이번 감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8,7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도로 점용료 부과액 72억 원 중 약 25% 가량인 18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의 점용료 총 9억 원 가량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경기도가 제안한 ‘민원서류 줄이기’ 전국으로 확대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입찰․계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줄인 가운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시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기관이 지난 18일자로 기존 경기도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작년 11월 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된 ‘건설업등록증 등 8종 정보’에 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상대방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들도 자치단체별 내부 권한관리자에게 사용승인 받는 즉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확인관련 8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8종이다. 경기도는 그간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입찰 및 계약분야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기관의 전국 지자체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바람직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여주시, 네 번째 경기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 22일 문 열어경기 청년공간 ‘내일 스퀘어’가 22일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로 여주시에 문을 열었다. 이 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청년과 주민 등 40명이 참석했다. 경기 청년공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소통, 휴식, 취·창업 준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전용 복합시설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여주 한글시장 내 위치한 여주시 청년공간은 약 137㎡의 전용면적에 모임 공간, 스터디 룸, 공유오피스와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경기도는 지난 2월까지 총 12곳의 청년공간을 선정했으며 1곳당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도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중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3곳은 지난해 문을 열어 운영 중이고 이번에 문을 연 여주시 외에 안산시, 양평군은 올해 상반기 중 개소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 연천군, 화성시, 포천시는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 광명시는 내년 중 문을 열 계획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여주시 청년공간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위로의 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연구원,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시내버스 공급 확대등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혼잡률 완화 정책 필요”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이용・운행 원칙을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통행방식과 교통 트렌드를 진단하고, 향후 대중교통 혼잡률 관리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교통정책은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급감시켰다. 경기도 시내버스 이용자는 국내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발생 후인 3월 첫째 주에 전년 대비 43.1%까지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과천시가 54.8%,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이천시가 52.9%로 감소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평일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11.2% 감소하고 주말 교통량은 전년 대비 최대 25.0% 감소했다. 2, 3월 택배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고, 이는 지난 7년간 연평균 증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세계 대도시는 ▲버스 이용자의 앞문 탑승 금지와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임시 자전거 도로 공급,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중교통 이용 원칙 마련과 같은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교통 트렌드 변화로 ▲택배량 증가, 통행량 감소, ▲대중교통 선호도 감소, 승용차 선호도 증가, ▲도심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증가, ▲주말 간선도로 승용차 교통량 급증,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감소를 꼽고 있다. 특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 관광으로 전환되어 주말의 지역 간 승용차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매 주말 승용차 13만 대가 증가하고, 이는 고속도로 7차로가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에 해당한다. 재난지원 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차내 혼잡률 완화 및 신도시 입주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는 혼잡률이 매우 높아 코로나19 이후 통근자가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교통 혼잡률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광역・도시 전철 용량은 1량에 160명(3명/㎥)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려하는 다른 사람과 1m 거리 두기를 적용한 용량 50명(0.4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제정상화 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여 출퇴근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경기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며, 대중교통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회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의무사항(차내 마스크 착용, 운전자 안전격벽 설치, 차량 방역 결과를 차량 내 공고)과 3가지 권고사항(후문 승・하차, 차내 이야기 또는 통화 금지, 차내 소독제 비치)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의원 정약용도서관 개관식 참석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다산광장, 공연장에서 진행된 '정약용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만1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3천㎡ 규모로 총사업비 328.6억원(국비 20 / 시비 28.6 / 경기도시공사 280)이 투자되었으며 22만3천권의 장서를 갖춘 경기북부 최대 규모이다. 정약용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춰 전기소모량을 30% 줄였고, 지열 냉난방시스템과 빗물 재활용도 가능한 녹색건축물로 설계했다. 이창균의원은 “정약용도서관은 경기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기탁 성금으로 자가격리자 물품키트 제작경기도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탁한 성금으로 노인일자리 생산제품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물품키트를 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6천만 원을 경기도로 지정 기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복리후생 증진에 책임을 다하고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성금은 협의회가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기탁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경기도는 이 성금을 보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협력한다. 시니어클럽의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도넛, 콜드브루 커피, 면마스크, 천연비누 등 우수한 생산품을 모아 자가격리자를 위한 물품키트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성금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됨은 물론 도내 노인 일자리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자가격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달한 성금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에게 위로와 응원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중인 도민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