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와 과천시에 재정·행정·법률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가 단순히 과천시의 지역 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세수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과천 경마공원·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2030년까지 전체 착공 계획 재확인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의 착공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답변은 철회나 재검토가 아닌 ‘신속 공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정부 발표 이후 과천시민들은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답변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이라는 도시가 추가 9,800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사업기간 단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공급용 예비부지가 아니다”며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통과 교육,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9,800호를 추가하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 문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마공원 이전이 과천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정과 세수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같은 해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가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 레저세의 절반 이상이 과천 경마공원 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호소하면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창출하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현재 수준의 세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현재의 세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전지역의 접근성과 배후수요에 따라 이용객과 경마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경기도 레저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 아냐…왜 옮겨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유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마공원 이전 논의가 특정 지역을 정하는 문제에 앞서 이전 자체의 타당성과 경기도에 미칠 재정적·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전지역의 접근성과 배후수요에 따라 이용객과 경마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경기도 레저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세수와 지역경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에 4가지 대응책 요구

김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한 4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첫째,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다.

둘째, 특정 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마공원 이전 자체의 타당성 검증이다.

셋째, 재정·세수뿐 아니라 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넷째, 관련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의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공급과 관련한 후속 절차 중단 요구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수용하거나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재정과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차원 대응 예고…“도민 세원과 재산 지키기 위해 끝까지 따질 것”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자료 등을 요구하겠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세원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도민과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논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에는 교통·환경·도시수용력 검증 및 법률 대응 TF 강화 제안

김 의원은 과천시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과 환경, 도시수용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 TF에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수용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대응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의 법률 대응 연계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을 제안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과천의 교통망과 학교, 생활SOC,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에 어떤 부담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초당적 공동대응 제안

김 의원은 과천시의회에도 초당적인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데 과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경기도의회와 국회를 연결해 실질적인 대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과천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회 및 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행동에도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문제는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과천의 도시 미래와 시민들의 생활환경, 경기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 안 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정부의 ‘신속 공급’ 정책이 속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시민과의 협의를 줄이고 검증해야 할 절차를 밀어붙여 착공시기만 앞당기는 것이 신속공급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향해서도 “이전지를 찾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전이 경기도에 미칠 손실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문제와 과천 주택공급 계획의 교통·환경·도시계획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의 대응과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문제를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과천의 도시수용력과 시민 생활권, 경기도 재정 및 세수, 교통·환경·교육 등 광범위한 지역 현안이 결합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