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30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등록절차,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평생교육과는 현재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74개소, 재학생은 약 5,700명이며,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약 44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신규 등록 신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담회에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로 불리는 기관 가운데서도 정식 학교로 인가돼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와 학력 인정 여부, 지원·관리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생이 별도로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는 설명도 청취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도권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등록 이후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운영과 지원금 집행 등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평생교육과는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을 살피며, 지원금 가운데 급식비와 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부서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규모가 약 77만 원 수준이며, 전체 지원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차이가 명칭만으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관 선택 과정에서 학력 인정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현황을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현황을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한 축”이라며, “등록 신청과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