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최현덕 시장이 참석해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3대 현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현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방지 대책이다.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미래대응기금 전입에 앞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로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이 경기도 차원의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모란공원을 활용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시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현안으로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덕 시장은 “자치분권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과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의 주요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경기도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한 3대 현안을 비롯해 지역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