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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사 7개사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5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총 7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무료로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화 지원,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 등의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도내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 2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여성 창업자이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입주신청서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인 창조기업 입주 업체인 위블리스(주) 박효진 대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얻긴 어려운데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창업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품화와 사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위블리즈(주)의 경우는 센터 입주 후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으로 목표 금액 대비 1,580%의 펀딩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역량개발1팀(031-270-9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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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LX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은 경기남부에 비해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에 활력이 되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로 경기북부 도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지적측량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민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토정보를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청식에는 조응천 국회의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정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권경현 LX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량수행 대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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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권정선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지난달 18일 충북 충주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영예의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정선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교를 학생 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학교의 모형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미래학교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경기미래학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교직원의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일을 위한 학교 만들기에 학회에서도 공감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가족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교육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에 창립되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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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성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도는 의료진 교육·훈련과 환자 진료·검사, 배정·전원 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국내 다섯 번째이자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원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원대병원(강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등이 접수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간호·건축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현장 평가 등을 실시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염병 진료실적과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계획, 건축부지 적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로 분당서울대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정부 지원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책임지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자체적으로 3,000억 원 이상을 대규모 투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기준시설 외에도 306병상(중환자실 11, 음압병실 15, 일반격리병실 91, 일반병실 189개)을 추가 조성해 총 병상 수 342병상, 연면적 8만8,097㎡, 지하 6층·지상 9층의 국내 최대 규모 감염병 대응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진료‧검사) 감염병 환자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을 통한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할 방침이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등 수도권 감염병 대응 선두주자로서 누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서울, 인천, 강원의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서울-인천은 물론 강원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유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총 5,000여 명, 병상 총 1,300여 개(중환자 110여 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 명 규모다. 기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조선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 천안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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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다.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올해 경기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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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도의원,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 수상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최근 복지TV 및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대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원기 의원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청소년 자립과 복지시설 지원 방안 마련 등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아 지난 1월 수상하였지만 그간 대선선거운동과 코로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편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김원기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했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받아 기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문화가 지역 사회 곳곳에 퍼져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원기 의원은 사회복지학 교수 출신의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및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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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곳 운영. 소아병상 628개 추가 확보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중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곳을 운영한다. 이로써 소아병상 628개가 추가돼 경기도는 총 880개의 소아병상을 확보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8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특수병상은 투석 156병상, 분만 13병상, 소아 880병상, 노인요양 1,182병상 등 총 2,23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도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13개소가 새롭게 지정돼 소아병상 628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13곳은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화성 센트럴아동병원 ▲오산 서울어린이병원 ▲오산 웰봄병원 ▲남양주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화성 동탄성모병원 ▲고양 원흥아이제일병원 ▲김포 김포아이제일병원 ▲김포 한강아이제일병원 ▲광명 아이원병원 ▲남양주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파주 브이아이씨365병원 ▲파주미래아동병원이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주요 치료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환자로 입원 치료뿐 아니라 일반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또 아주대병원 분만 2병상을 추가 확보해 총 6개 병원 13병상을 코로나19 분만 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21개소,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32개소가 운영 중이다. 7일 기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9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099개소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31개 시군에서 총 54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만5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42명 증가한 2,742명이다. 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52,730명 증가한 총 141만8,121명이다. 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6,717개다. 현재 3,18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7%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7일 18시 기준 521명이 입소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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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2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 사업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지난해에 이어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잔재를 발굴·청산하고 항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2022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민간공모 지원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로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술 창작 지원 ▲콘텐츠 개발 지원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1차 공모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이며 공모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로 진행된다. 도와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서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행사(강연, 체험프로그램, 탐방, 퍼포먼스 등)과 문화예술 작품(시각예술, 문학 등)으로 나눠진다. 사업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독립운동 사업 추진단체이다. 추후 심의 일정과 선정 결과 발표는 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전화(031-853-9476)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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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사전 약제 방제 실시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개화기 전 1회, 개화기 2회 등 총 3회 이상 약제를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살포 후 빈 약봉지나 병을 버리지 말고 다음 해 약제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개화기 전(3월 하순~4월 중순) 약제 방제 시기는 사과, 배 모두 꽃눈 발아(초목의 눈이 틈) 직후다. 사과는 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약제 방제의 경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에서 고위험(방제 권고) 또는 감염 위험(방제 필요) 경보 시 24시간 이내 진행해야 하며, 1·2차 살포 사이 최소 5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는 해당 누리집(http://fireblight.org)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때 약제에 내성이 있는 균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하면 안 되며 약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살균, 살충제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라 개화기 방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약제 살포 등 작업내용을 경영기록장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균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 184개 농가 99.3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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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경기티비종합뉴스-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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