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시·군,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특별조직)’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행정수석, 도시주택실장, 도시재생추진단장,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밸리․3기신도시 자족활성화 TF 구성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사업 추진 시 실국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테크노벨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자족활성화 TF’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성 경기도 행정수석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청년기회과 등 ▲(시·군) 주거, 산업, 생활SOC 관련 부서 등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각종 기업협회, 민간기관 등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 소속 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제3판교 등 테크노밸리 5개소 688만㎡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11개소 5천923만㎡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각각의 자족기능용지는 테크노밸리 248만㎡, 3기 신도시 524만㎡ 등 총 772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이상이다. 도는 선도사업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선정해 이달부터 TF 주도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하고 머물고 즐기며 성장한다’라는 복안이다. 산업기능 외 주거, 문화․여가․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기업과 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단순한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야간 활력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며 “TF 참여 기관·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과 지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협력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 반드시 극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새로운 창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울 첫 번째 요소”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한껏 꽃 피울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며 “지난 7월에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7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11개는 해결을 했고 경기북도 신설 등 6개는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또한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업가 정신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경기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 힘든 허들을 활기차게 뛰어넘으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 없이 말씀해달라.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영진·김학용·임종성 국회의원과 도내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7월에는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9월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합리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을 모색중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옴부즈만과 공익제보, 시민감사관 강화 등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 하겠다”며 “감사 4.0 추진으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고,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정책의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 등 3가지 계획을 추진방안에 담았다. 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와 함께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관점의 공공기관 쇄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공공기관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자체 감사시스템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두 번째로 도는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사이슈 발굴과 자료요구 최소화를 추진하고,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한다. 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현장 중심의 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제와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의식을 높이고, 감사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감사교육도 추진한다. 세 번째로,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확대한다. 도민 입장에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보호구역 안전실태, 공공발주사업 중대재해 관리 등 시민감사관이 선정한 주제 등에 대한 감사를 기존 1회에서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토목·건축·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고충민원 관련분야에도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정성희)에서는 2023년 새해 첫째 절기인 입춘(2월 4일)을 맞아 꽃씨와 채소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는 “봄의 시작을 함께해요” 행사를 진행한다. 특별 봄맞이 행사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농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실학자들의 뜻을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예로부터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이자 농사의 기준이 되는 24절기의 첫째 절기로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농경의례 관련 민속행사가 행해졌다. 또한 실학자들은 농경서인

제4기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이하“민여협”상임대표 박옥분 경기도의원)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국회의원)17개 시도의 지역별 광역 ․ 기초의원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여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민여협 지역 대표 간 소통과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방향 논의, 주요 정책현안 등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안양, 국회의원)은“민여협 회원 간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오늘 워크숍이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2023년도의 힘찬 출발을 다지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과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경기도의회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함께하여 여성지방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격려하고 환영의 축사를 했다. 박옥분 민여협 상임대표는(더민주, 수원2)은 2023년도 활동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진행을 맡아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박옥분 의원은 “민여협 회원들은 그동안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며“여성 권익 신장과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여성들에게서부터 나온다. 그 중심에 민여협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앞으로도 민여협이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인숙 기초의원대표(여수기초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낮은 수준이며 성평등 정책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며“민여협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동서울 전력지사(이명희 지사장)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명은주 관장)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명절선물 나눔 전달식을 지난 18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명절선물 상자에는 사과, 배, 가래떡, 사골국 등을 담아 포장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구매하여 선물상자를 준비하였다. 지원받은 명절선물은 원도심 내 취약가정 75가정(150만 원 상당)에 방문하여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달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의 훈훈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명은주 관장은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원받은 물품은 원도심 내 취약가정에 잘 전달하겠다. 나눔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동서울 전력지사는 매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명절선물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작년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