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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지역 종부세 63.7% 감소...경기도, 조정교부금 상반기 집중교부해야'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도내 시ㆍ군 조정교부금 감액에 이어 지난해 정부 주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축소 정책이 지자체의 세입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2022년(119.5만 명) 대비 ‘3분의 1 토막’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들었다. 특히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6,532명으로 2022년 32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폭의 감소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2022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ㆍ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ㆍ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2024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산액 합산하여 재정여건 50%,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비율로 시ㆍ군별 산정액을 교부함(근거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 시행령 제10조의3)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ㆍ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보전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3, 시행령 제36조) 이 의원은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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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 실시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과 교육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소관 교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원들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지역의 교육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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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50% 예산 감액(안) 이해 불가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하여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노동조합)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인데 도 교육청이 출자 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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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신중한 사업편성 및 기금운용 절차 준수 촉구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6일(수) 제372회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4년 예산편성 시 부족한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편성과 기금운용관련 절차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악화로 인해 약 2조 3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2023년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1조 5642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6449억원을 사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기금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서는 명심해야 한다”며 집행부서의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년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입 반영이 미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덧붙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 학내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100Mbps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1년 50교만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기금 등 내부거래를 통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우리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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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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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만나 지역현안 건의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원희룡 장관을 만나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도권을 잇는 새로운 이동 수단인 GTX 노선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전달드린다” 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경기도 지역별 GTX 정책 수요현황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GTX-A, GTX-B, GTX-C, GTX-D 노선의 각 지역별 연장 및 조기착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원 장관과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GTX-C노선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역사 개발 추진 및 연천 연장에 대해서 집중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사 기존 역 활용에 따른 공용 사용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출입구 혼잡 발생 우려로 전용 출입구 신설 및 시설개선 방안 등 협의가 필요하다” 말하며, “향후 GTX-F노선의 의정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TX-C노선이 연천군까지 연장될 경우, 시간이 40분대로 소요되어 생활 인구 및 정구 인구 증가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말하며,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광역 및 간선 급행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각도록 노력해달라” 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GTX의 여러 노선에서 조기착공과 연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부처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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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김동연 지사의 불통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김동연 도지사의 구태의연한 불통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임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과 비교할 때 김 지사의 1년여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본질이 빠진 정치적 보여주기쇼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임상오 의원은 “동두천토박이로서 경기북부 도민의 성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당파를 떠나 협력하고 지원해왔으나 도지사는 불통의 행태를 보여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각 시·군의 단체장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없었고 경기북부 도의원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메가시티 서울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가리키며 “김 지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시·군의 단체장들과 만나 소통하고, 도의회 특별위원회와도 논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는 경기북부 도민을 제일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공공의료시설 조성 및 의료시설 확충과 신성장특구 조성 등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단순 정치적 정쟁거리에 그쳐 경기북부 도민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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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41억원이 증액(3.3%) 편성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은 5.1% 증액, 대변인은 6.8% 감액, 홍보기획관은 4.89% 증액, 소통협치국은 0.2% 감액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심의 이후 양우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은주 위원(국민의힘, 구리2), 황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이혜원 위원(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4)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했다. 예산안 소위원회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 조정을 통해 13억4천9백여만원을 증액하여 1,278억여원의 운영위 소관부서 예산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 의정연수교육원 및 의정연구센터 설립방안 연구 용역 3억원, 의회사무처 라디오 의정 홍보비 2억원, 도민인식조사 운영지원 9천5백만원이며,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2억여원, 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개최 사업 3억원 등이 감액되었다.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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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와 말로만 기술직을 우대하는 조직개편(안) 비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교육시설국 설치 등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중지된 사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다른 의원들에게 보류나 부결을 요청하는 공무원의 사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답변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례 등을 대표적인 ‘의정활동 방해’ 사례로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안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은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여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도내 수 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국 설치가 필요함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인재개발국 설치에만 집중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비판하였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 말로만 이들을 우대한다”라며 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국 신설을 촉구함과 동시에 교육시설국장 자리에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기술직 출신의 3급을 임명하여 ‘말로만 우대가 아닌 행동으로 기술직을 우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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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ㆍ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방성환 위원(성남5), 이홍근 위원(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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